◦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 ①(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②(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 ③(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출한도) 동일관계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온라인접수 https://ols.semas.or.kr/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