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정 사유

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9호, 2022.12.6. 공포, 2023.1.1. 시행)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70호, 2022.12.9. 공포, 2023.1.1. 시행) 반영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급결정 절차에서 사업주 등의 사무부담 경감을 위해 산정기준에 포함된 ‘임금’, 지원 제외기준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요건을 공공정보 연계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보수’로 변경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한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편 및 전자적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시 첨부서류 목록을 개편

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외직무 지정 및 지원요건 변경

- 신중년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적합직무 확대

-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타 장려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기간 등 지원요건 통일

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위한 근태관리 방식 개선(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라. 기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정비 및 조문․서식 정비

주요 내용

가. 고용장려금

-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요건인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요건은 조문 중복 표기로 삭제

-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나.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한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채용시 지원 제외기준 공통 적용

또한,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 29세 이하인 사람의 지원 요건인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졸업 후 구직기간(12개월)’ 삭제

- (지급기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한도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정보인 ‘보수’로 활용하는 근거 규정 마련 및 고용장려금 지원 한도 인원 산정기준 정비

- (제출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급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사업주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폐지

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제외직무 지정) 신중년적합직무를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로 하되, 일부 직무 제외

- (지원요건 변경) 고용유지 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고용 이후 6개월 평균 신중년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 전 6개월 평균보다 초과해야 지원

라.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퇴근 기록관리 및 연장근로 제한 방식 등 지원요건 개선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재택․원격근무 확인 방법 개선

-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 인원 한도 산정기준 합리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9호(2023. 1. 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6호의 “별표1”은 “별표 1의2”로 하며, 제2항제5호는 삭제한다.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직무는 제외)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제12조제1항제3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가목과 나목을 신설한다. 또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를 삭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나.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5.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

제13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제11호 및 제12호를 신설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12.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고용창출장려금은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의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고용창출장려금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

2.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한도로 한다.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제15조제2항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여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제1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제19조제1항제3호 중 “3개월 마다”를 “6개월 마다”로 하고,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액,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공동이용행정정보 등 공공기관이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토대로 제3장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 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 및 별표 7에 해당하는 서류

2. 고용촉진장려금: 별표 7에 해당하는 서류

제46조 중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현행 고시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별표3, 별표5, 별표6, 별표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창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1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및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및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제14조제1항제2호,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제1호,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참여 신청을 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다목, 제17조제2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현 행	수 정 안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요건) ① (생략) 1. ~ 3. (생략)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제7조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직무는 제외)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5. (생략)
② (생략)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별표 1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별표 1의2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6. (생략)	6. (현행과 같음)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별표1의 제1호 (1)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별표 1의2 제1호 (1)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12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생략) 1. ~ 2. (생략)	제12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최저임금법」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신설)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나. (신설)	나.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경우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	5.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7. <삭 제>
8.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생략)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현행과 같음)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제11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대규모 기업	9. <삭 제>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신설)	11.「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12. (신설)	12.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 ① 고용창출장려금은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 ① 고용창출장려금은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의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고용창출장려금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 2.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한도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의 참여 신청을 한 날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한다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5항ㆍ제6항을 따른다.	③ (삭제)
제15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제15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생략) 가. (생략)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여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여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제16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3. <삭 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신설)	4.「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제19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① (생략) 1.~ 2. (생략)	제19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신청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4. (생략)	② 사업주가 제1항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제20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7에 해당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액,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공동이용행정정보 등 공공기관이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토대로 제3장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설)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 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 및 별표 7에 해당하는 서류
2. (신설)	2. 고용촉진장려금: 별표 7에 해당하는 서류
② (생략)
제4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창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1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및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및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제14조제1항제2호,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제1호,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참여 신청을 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다목, 제17조제2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신설>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613	텔레마케터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615	판매 종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212	학교 교사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21	법률 전문가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622	자동차 운전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250	군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302	수의사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303	약사 및 한약사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90	제조 단순 종사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903	임업 종사자
532	식당 서비스원	904	어업 종사자
542	경비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별표 1의2]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제11조제2항 관련)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10.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3.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4.「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17.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8.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 아프간 특별기여자

[별표 2]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제12조 관련)

① 별표 1의 별표1의2 제1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을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삭제 5). 신용회복지원자 6). 결혼이민자 7). 위기청소년 8). 여성가장 9). 건설일용직 10). 장애인 11). 삭제 12). 니트(NEET)족
② 별표 1의 별표1의2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별표 1의 별표1의2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별표 3]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지원 유형

지급 기준

비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가.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대규모기업	480만원	120만원

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3개월마다 지급(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지급)

2. 주근로시간 단축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법정근로시간 단축)한 기업

① 신규채용

구분	신규채용
500인 초과	60만원, 1년
300-500인	제조업	80만원, 2년
	비제조업	60만원, 1년
300인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비제조업	80만원, 1년

②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500인 이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2년간 지급하며, 비제조업종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1년간 지급

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① 신규채용

- 300인 이상 기업

(지원기간) 총 2년간 지원

(지원수준) 법정시행일까지 월 6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월 40만원 지원

- 300인 미만 기업

(지원기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간 지원하고, 그 밖에 업종은 최소 1년간 지원

(지원수준) 법정시행일까지 월 10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에는 월 80만원 지원

②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

- (지원기간) 법정시행일까지 지원하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간 지원하고, 그 밖에 최소 1년간 지원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500인 초과 기업에게는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1년간 지원(다만,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500인 초과 기업에게는 임금감소액 보전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을 한도로 2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된 근로자 수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20인을 한도로 함

1. 가.의 경우 지원인원의 한도가 없음

1. 나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 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을 한도로 함

2. 가. ①의 경우 단축된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한다.

2. 가. ②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을 한도로 함

2. 나. ①의 경우 단축된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한다.

2. 나. ②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근로자 수는 증가근로자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기존 근로자 10명을 한도로 함

2. 다.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2. 가. 및 2. 나.에 따른다.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2년을 한도로 지급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180만원
중견기업	360만원	9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고용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매 6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

구분	연간총액	3개월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60만원	240만원 48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120만원 240만원

- 고시 시행일 이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참여 신청을 한 사업주부터 적용함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6개월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례지원 대상자의 계속 고용기간에 대하여 상기 기준에 따라 6개월단위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5]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지급 기준

비고

1.「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녀 연령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870만원	▲ 첫 3개월 200만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480만원 360만원	30만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1년(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한도로 지급하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360만원	30만원
	인센티브 적용비고	480만원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 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채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20만원	80만원

인건비 지원
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6]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지원 유형

지급 기준

비고

정규직 전환 지원

1.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전환근로자 1인당 연간 지원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240만원

2.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 다만, 전환 대상 근로자의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 제외.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전환근로자 1인당 연간 지원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360만원

○ (지원인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함. 전체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함.

-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전체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름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ㆍ지급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ㆍ지급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240만원

2.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원	360만원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에 대하여 지원

- (지원인원) 1년간 지원인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지원금 신청일 이후 지원대상 근로자를 변경할 수 없음

- (지원금 산정)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활용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신청ㆍ지급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ㆍ지급함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1.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ㆍ원격근무제	15만원 (월6일~ 11일 활용)	30만원 (월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360만원

*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2.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은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

- (지원기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유연근무를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지원인원) 1년간 지원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산정)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신청ㆍ지급 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ㆍ지급함

[별표 8]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제20조제2항 관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
정규직 전환 지원	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나.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으로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 전후 각 대상별 임금(보수)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정규직 전환(또는 직접고용) 전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도급계약서, 위ㆍ수탁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서류 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감소액 보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각 근로자별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가. 선택근무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제도 활용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동 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 나.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제도 활용 근로자가 재택․원격근무일에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라.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인프라구축 투자비 지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ㆍ입금내역 등 자금집행 증명서류, 이행보증보험 증권(1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심사 우대 해당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핸드폰번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심사우대사항: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ㆍ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관 인증기업, 산학협력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갬페인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대상 직무에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업 우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21년~`23년)
2. 사업계획 개요
□일자리 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RIGHT )]			□ 증가근로자			명
			□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신규고용			명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5. 국내복귀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신중년 적합직무 신청자 중 정년연장·폐지, 재고용 도입 사업장에 한함)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1쪽)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설립년도)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피보험자수

(직전년도 말 기준)

명

인사노무 부서여부

□ 있음     □ 없음

근로시간 관리방법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출퇴근기록대장 □ 없음

※ 일자리 함께하기의 경우 전자카드ㆍ지문인식ㆍ타임레코드 등의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근로자별 출퇴근 통계자료만 인정

2.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 고용현황: 총     명 근무 중, 주된 소정근로시간: 주당     시간

※ 귀사 소속 근로자 수(전체), 귀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①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	파견 등*	기타 (일용근로자 등)	계
남	명	명	명	명	명
여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 파견 등: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용역 및 파견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② 근무제도 현황

※ 귀사에서 운영 중인 근무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

구 분	내 용	해당 직무
통상근무	주 0일, 0시간	사무직, 판매직
교대근무	0조 0교대	생산직
유연근무	재택, 시차출퇴근 등	연구직

③ 근속기간별
근로자 현황

구 분	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이상
인원 수(명)

3. 지원유형별 고용창출계획                                                      (2쪽)

※ 상기의 공통 사항을 모두 작성 후, 지원유형별로 해당사항을 작성

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ㆍ확대의 경우 작성

□ 사업체 현황

① 조직체계 (아래 그림은 예시임)

② 인력구성 현황 (아래 표는 예시임)

부서 (직군)	고용형태 (단위 : 명)								평균 연령 (세)	평균 근속연수 (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전체)	200	47	21				221	47
제1공장	50	10	5				55	10	34	5
제2공장	100	20	16				116	20	32	4
관리팀	20	12					20	12	41	7
영업팀	30	5					30	5	37	2

③ 노조 구성 현황

노동 조합	유무	□있음 □없음
	조직률	조합원수 : 명 조직률 : %
노사 협의회	설치 유무	□ 설치 □미설치	구성	근로자위원 ( )명 사용자위원 ( )명
	최근 개최일자		최근 개최회의 논의사항

□ 교대제 도입ㆍ전환 계획       ※교대제개편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3쪽)

1) 제도도입ㆍ전환  전

※ 현재, 교대제 운영시에는 양식①을 작성, 교대제 미운영시에는 양식②를 작성함

① 교대제 운영 현황

대상 부서ㆍ직종	근무유형					대상 인원수
	교대조 구성	교대 길이	근무시간, 근무일수	교대 주기	가동 (운영)형태
제1공장 생산직	2조	2교대	1일 12시간, 주6일, 1주 72시간	2주 (주,야)	1일 24시간, 1주 6일	65
품질 관리	2조	2교대	1일 12시간, 주6일, 1주 72시간	2주 (주,야)	1일 24시간, 1주 6일	13

② 비 교대제 운영 현황

부서	근로시간					주 근로일수			대상 인원수
생산팀	08:30 ~ 19:30 (휴게시간 12:30 ~ 13:30)					5일			54명
	직전 6개월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6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B=A/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A)
	40	52	48	52	48		40	280	46.7

*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산정방법 : 기산하여야 할 각 월의 해당부서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2) 제도도입ㆍ전환 후

도입ㆍ 전환	대상 부서ㆍ직종	근무유형					대상 인원수
		교대조 구성	교대 길이	근무시간, 근무일수	교대 주기	가동 (운영)형태
도입□ 전환□	제1공장 생산직	3조	2교대	1일 12시간, 3일 주간, 3일 야간, 3일 휴무	9일	1일 24시간, 1주 7일, 365일 연중 가동
도입□ 전환□	품질관리	3조	2교대	1일 12시간, 3일 주간, 3일 야간, 3일 휴무	9일	1일 24시간, 1주 7일, 365일 연중 가동

3) 고용창출계획       명

□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실근로시간단축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4쪽)

※ 실근로시간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근로자만 대상으로 함

1) 제도도입 전

해당 부서	직전 6개월 월 초과근로시간*							6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B=A/6)	부서 인원 (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A)
〇〇	40	52	48	52	48	40	280	46.7	100

*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산정방법: 기산하여야 할 각 월의 해당부서 근로자들의 초과 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2) 제도도입 후

해당 부서	단축조치 일부터 6개월 월 초과근로시간							6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D=C/6)	부서 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C)
〇〇	45	38	31	24	21	22	181	30.1	113

3) 고용창출계획       명

※ (참고) 실근로시간 단축시 고용창출 예상인원 산출방법

① 단축예정 전체 월 초과근로시간 산정

해당 부서	단축예정 평균초과근로시간 (B-D)	부서 근로자수 (E)	단축예정 총근로시간 (F=(B-D)*(E))	채용예정근로자월평균 근로시간 (G)	필요인력산정 (H=(F/G))	고용창출 예상인원
〇〇	16.6h (=46.7h-30.1h)	100명	1660h (=16.6h×100명)	174h	9.54명	13명

② 필요인력산정(H) =	단축예정 총 근로시간(F)
	채용예정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G)

□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 해당 사업장의 해당 제도 도입ㆍ개선 필요성 및 일자리창출 충원 필요성 등에 대한 기술

※ 동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도입된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Ⅱ.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작성

□ 고용창출계획        명

담당 업무 직무	신청 인원	주당 소정근로 시간	주당 근로 일수	근로 시간대	월 임금수준			복리 후생	고용 시기	모집 방법
					계 (최저임금대비)	고정 급여	기타
아래 직무분류표의 소분류 중에서 해당 일련번호 기재	00명	00시간	0일	10:00∼ 17:00	00원 ( %)	00원	00원	자녀 학자금	년 월	워크넷 등록
직무 내용		직무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 참여 경로		신중년 적합직무 발굴 및 장려금 안내를 지원한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반드시 명시 (예시. 00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안내)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 □거부 * 구직자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에 활용
비고		하는 직무 명확히 명시 기타 참고사항 기재
합계		00명

○ 담당업무: 고용하게 될 근로자가 맡을 업무를 다음 직무 중 기재

직무분야	일련번호	신중년 적합직무(245개)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0221	경영·진단 전문가
	0222	인사･노무 전문가
	0241	광고･홍보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품 기획자
	0244	행사 기획자
	0293	통계 사무원
	0234	감정 전문가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0262	인사･교육･ 훈련 사무원
	0263	총무 사무원
	0264	감사 사무원
	0271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0281	무역 사무원
	0282	운송 사무원
	0283	자재･구매･ 물류 사무원
	0284	생산･품질 사무원
	0315	손해사정사
	0322	법률 사무원
연구관련직	1101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1221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농림어업 시험원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ㆍ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341	데이터 전문가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1344	웹 운영자
	1350	정보보안 전문가
	1360	통신･ 방송송출 장비 기사
	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8419	기타 정보통신 기기 설치･수리원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423	방송･통신･ 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4164	촬영 기사
	4165	음향･녹음 기사
	4166	영상･녹화･ 편집 기사
	4167	조명･영사 기사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3040	간호사
	3050	영양사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9	기타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
	3072	위생사
	3074	의무기록사
	3075	간호조무사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직업상담사
	2141	문리･어학 강사
	2142	컴퓨터 강사
	2143	기술･기능계 강사
	2144	예능 강사
	2149	기타 문리･ 기술 및 예능 강사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4113	출판물 전문가
	4120	기자 및 언론전문가
	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413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4151	제품 디자이너
	4152	패션 디자이너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4154	시각 디자이너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1591	제도사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자동차 영업원
	6124	제품･광고 영업원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6129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5211	여행상품 개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315	일식 조리사
	8711	제과･제빵원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1401	건축가
	1402	건축공학 기술자
	1403	토목공학 기술자
	1404	조경기술자
	9015	조경원
	1405	도시･교통 전문가
	1406	측량･ 지리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험원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철골공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설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7031	건설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직무분야	일련번호	신중년 적합직무(245개)
운전/운송 기능직	621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6223	화물차ㆍ특수차 운전원
	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7040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3	기계･ 로봇공학 시험원
	1521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22	금속･ 재료공학 시험원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3	전기･ 전자공학 시험원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42	화학공학 시험원
	1551	가스･ 에너지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2	가스･ 에너지공학 시험원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4	환경공학 시험원
	1555	보건위생･ 환경 검사원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62	섬유공학 시험원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공학 시험원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1585	비파괴 검사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33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8113	물품이동 장비 설치･정비원
	8114	냉동･냉장･ 공조기 설치･정비원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8121	항공기 정비원
	8122	선박 정비원
	8123	철도기관차･ 전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8131	금형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1560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61	일반기계 조립원
	8162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8171	자동차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8221	판금원
	8222	판금기 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 조작원
	8231	단조원
	8232	단조기 조작원
	8233	주조원
	8234	주조기 조작원
	8241	용접원
	8242	용접기 조작원
	8251	도장원 (도장기조작원
	8252	도금･ 금속분무기 조작원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8311	산업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화학/의료/식품/기타기능직 (단순생산직 제외)	8511	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8613	표백･염색기 조작원
	8621	패턴사
	8721	정육원 및 도축원
	8831	가구 제조･ 수리원
	8842	귀금속･보석 세공원
	8852	간판 제작･ 설치원
신직업	6801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6802	기업재난관리자
	6803	할랄전문가
	6901	진로체험코디네이터
	6902	전직지원전문가
	6903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6904	산림치유지도사
	6905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7001	3D프린팅운영전문가
	7002	빅데이터전문가
	7003	연구장비전문가
	7004	연구실안전전문가
	7005	화학물질안전관리사
	7006	BIM전문가(디자이너)
	7007	드론 전문가
	7101	스마트시티 운영·관리자
	7102	스마트팜 운영·관리자
	7103	인공지능 학습교육가
	7104	디지털금융강사
	7105	스마트공장 운영자
	7106	SW품질테스터
	7107	스마트팩토리 코디네이터
	7108	스마트 헬스케어 안내사
	7201	신재생에너지차 정비원
	7202	귀농귀촌 전문가
	7203	노후 건축물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7204	대기환경시험원
	7205	태양광 설치 건설 현장 감독
	7206	실내공기 질 관리사
	7207	신재생에너지 충전소 안전관리자
	7208	자연환경해설사
	7209	에너지 어드바이저
	7210	친환경 유기농 전문가
	7211	나무의사
	7212	바이오 진단 전문가
기타 직무	7301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7302	방역모니터링 요원 및 방역원
	7303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7304	은퇴설계 전문강사
	7305	시멘트 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7306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7307	장례지도사 및 장례상담원
	7308	생애경력 설계사
	7309	목재가공기계 조작원
	74	기타 직무(기존 선정 직무 이외)

○ 담당직무: 아래 한국고용직업분류코드 중에서 일련번호 기재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별표1에 해당하는 직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원: 고용할 예정인원을 기재하되, 지원인원 한도 범위 내에서 기재

-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지원인원 한도는 누계임을 감안하여 기재

○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4주간을 평균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 주당 근로일수: 4주간을 평균한 1주당 근로일수 기재하며, 비고란에 요일을 기재

○ 근로시간대: 주된 근로시간대를 기재하고, 요일별로 다른 경우 비고란에 상세하게 기재

○ 월 임금수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ㆍ숙직비 등)을 제외하며,

- 연간 지급예정액을 월로 평균한 금액을 기재

※ 월 임금수준은 최소금액을 기재해야 함(월 임금수준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월 임금수준을 인하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 이전에 고용센터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고정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 기타: 1개월 이상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제공될 복리후생 항목 기재(임금 또는 수당은 제외)

○ 고용시기: 신청인원에 대한 고용예정일을 월 단위로 기재

○ 모집방법: 근로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기재(예, 워크넷 등록, 무가지 공고, 사내홈피 공고 등)

○ 사업 참여 경로 : 신중년 적합직무 발굴 및 장려금 안내 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명시

- 예시) 00고용센터 안내, 00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안내 등

○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을 통한 구직자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에 활용(동의 시 ‘4.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별도 작성)

○ 비고: 근로시간대, 복리후생, 수습계획 등 기재되지 않은 근로조건 및 하는 직무를  기재 등 참고사항 기재

□ 지원필요성

※ 담당 업무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업무하기에 적합한 이유 등

1.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해당 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이유(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체크)

□ 기존의 직무를 분할 또는 확대하여 만 50세 이상 근로자 추가 고용이 필요한 직무
(예: 1명이 담당하던 직무를 분할하거나 확대하여 50세 이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영역 확장 등을 위해 새로운 직무를 개발·신설하여 만 50세 이상 근로자 추가 고용이 필요한 직무

□ 기존의 직무 중 타 연령대의 근로자의 채용이 어려워 만 5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직무

□ 기존의 직무 중 퇴사자(□ 50세 이상, □ 30~40대)가 발생하여 대체 고용이 필요한 직무

□ 기타:

2. 만 50세 이상 근로자 확대 계획

ㅇ □사업참여 신청 전:     명(전체 근로자 수:   명) → □지급대상 근로자 고용 후:     명(전체 근로자 수:   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접수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해야 지원

□ 사업참여 신청 전: 사업계획 참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 지급대상 근로자 고용 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

○ 담당업무직무(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 보험 관리자	정부행정 관리자
		경영지원 관리자
		마케팅·광고·홍보 관리자
		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연구 관리자
		교육 관리자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자
		보건·의료 관리자
		사회복지 관리자
		예술·디자인·방송 관리자
		정보통신 관리자
		부동산·조사·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미용·여행∙숙박·스포츠 관리자
		음식서비스 관리자
		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영업·판매 관리자
		운송 관리자
		기타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건설·채굴 관리자
		전기·가스·수도 관리자
		제조·생산 관리자
		기타 건설·전기 및 제조 관리자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경영·진단 전문가
		인사·노무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은행 사무원
		증권 사무원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출납창구 사무원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기타 금융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인문과학 연구원
		사회과학 연구원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자연과학 연구원
		자연과학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생명과학 연구원
		생명과학 시험원
		농림어업 시험원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정보시스템 운영자
		웹 운영자
		기타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기술자
		조경 기술자
		도시·교통 전문가
		측량·지리정보 전문가
		건설자재 시험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기계·로봇공학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금속·재료공학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공학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가스·에너지공학 시험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시험원
		보건위생·환경 검사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섬유공학 시험원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물리 및 작업 치료사
		임상심리사
		재활공학 기사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응급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기타 보건·의료 종사원
411	작가·통번역가	작가
		번역가 및 통역가
		출판물 전문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국악인 및 전통 예능인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무용가 및 안무가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415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감독 및 기술감독
		배우 및 모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촬영 기사
		음향·녹음 기사
		영상·녹화·편집 기사
		조명·영사 기사
		기타 연극·영화·방송 종사원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연예인매니저 및 스포츠매니저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스포츠 감독 및 코치
		직업 운동선수
		경기 심판 및 경기 기록원
		스포츠강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기타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 종사원
511	미용 서비스원	이용사
		미용사
		피부 및 체형 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기타 미용 서비스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기타 판매 단순 종사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철도·전동차 기관사
		관제사
		기타 철도운송 종사원*
622	자동차 운전원	택시 운전원
		버스 운전원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택배원
		우편물 집배원
		선박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선박객실 승무원 제외)
		하역·적재 종사원
		기타 배달원
701	건설구조 기능원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경량철골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건축 석공
		건축 목공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미장공
		방수공
		단열공
		바닥재 시공원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건축 도장공
		새시 조립·설치원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건설 배관공
		공업 배관공
		기타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광원, 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철로 설치·보수원
		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승강기 설치·정비원
		물품이동장비 설치·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정비원
		보일러 설치·정비원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항공기 정비원
		선박 정비원
		철도기관차·전동차 정비원
		자동차 정비원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금형원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재활용 처리장치· 소각로 조작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섬유 제조기계 조작원
		직조기·편직기 조작원
		표백·염색기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기타 섬유·가죽 기능원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한복 제조원
		양장·양복 제조원
		모피·가죽의복 제조원
		의복·가죽·모피 수선원
		기타 의복 제조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제화원
		신발 제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세탁 기계 조작원
		기타 직물·신발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제과·제빵원
		떡 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정육원 및 도축원
		김치·밑반찬 제조 종사원
		식품·담배 등급원
		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육류·어패류·낙농품 가공기계 조작원
		제분·도정 기계 조작원
		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원
		과실·채소 기계 조작원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광고·홍보 전문가
		조사 전문가
		상품 기획자
		행사 기획자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조세행정 사무원
		관세행정 사무원
		병무행정 사무원
		국가·지방행정 사무원
		공공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기획·마케팅 사무원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
		감사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회계 사무원
		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무역 사무원
		운송 사무원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안내·접수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 상담원 및 모니터 요원
		통계 사무원
		비서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 보조원
		기타 사무원
031	금융·보험 전문가	투자·신용 분석가
		자산 운용가
		보험·금융상품 개발자
		증권·외환 딜러
		손해사정사
		기타 금융·보험 전문가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소방공학 시험원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비파괴 검사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제도사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대학 교수
		대학 시간강사
212	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사
		기타 교사
213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문리·어학 강사
		컴퓨터 강사
		기술·기능계 강사
		예능 강사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대학 교육 조교(연구 조교(RA) 포함)
		교사보조 및 보육보조 서비스 종사원
221	법률 전문가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법무사 및 집행관
		변리사
		기타 법률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법률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 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직업상담사
		시민단체 활동가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보육교사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성직자
		기타 종교 종사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및 소년원학교 교사
250	군인	영관급 이상 장교
		위관급 장교
		부사관
		기타 군인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전문 의사
		일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302	수의사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간호사
305	영양사	영양사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혼례 종사원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기타 개인 생활 서비스원
521	여행 서비스원	여행상품 개발자
		여행 사무원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한식 조리사
		중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일식 조리사
		바텐더
		음료 조리사
		기타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홀서빙원
		주방 보조원
		음식 배달원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특수 경비원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542	경비원	경비원(건물 관리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육아 도우미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다림질원)
		가사 도우미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관리·안내원
		검표원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기술 영업원
		해외 영업원
		자동차 영업원
		제품·광고 영업원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613	텔레마케터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615	판매 종사자	상점 판매원
		통신 기기·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판매원
		상품 대여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주유원(가스충전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 (운송장비 제외)	일반기계 조립원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자동차 조립원
		자동차 부품 조립원
		운송장비 조립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판금원
		판금기조작원
		제관원
		제관기조작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단조원
		단조기조작원
		주조원
		주조기조작원
824	용접원	용접원
		용접기조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도장원(도장기조작원)
		도금·금속분무기 조작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유리·유리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점토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광석·석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기타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1	전기공	산업 전기공
		내선 전기공
		외선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전기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컴퓨터 설치·수리원
		이동전화기 수리원
		기타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정비원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기타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타이어·고무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스틱 제외)
		고무·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881	인쇄기계·사진 현상기 조작원	인쇄기계 조작원
		사진 인화·현상기 조작원(사진수정 포함)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목재 가공기계 조작원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종이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기타 목재·종이 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가구 제조·수리원
		가구 조립원
		목제품 제조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공예원
		귀금속·보석 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
		간판 제작·설치원
		유리기능, 복사, 수제 제본 등 기타 기능 종사원
		주입·포장·상표부착기 및 기타 기계 조작원
890	제조 단순 종사자	제조 단순 종사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곡식작물 재배원
		채소·특용작물 재배원
		과수작물 재배원
		원예작물 재배원
		조경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낙농 종사원
		가축 사육 종사원
		기타 사육 종사원
903	임업 종사자	조림∙산림경영인 및 벌목원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 종사원
904	어업 종사자	양식원
		어부 및 해녀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8쪽)

□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업장만 작성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선택,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기업정보의 항목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기업정보 이용목적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구직자 채용알선에 필요한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기타 기업정보 등)	구직자 채용 알선 서비스 제공

※ 기업정보는 동의일로부터 1년(12개월)간 보유ㆍ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위와 같이 기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명 :       (인 또는 서명)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1쪽)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설립년도)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피보험자수

(직전년도 말 기준)

명

인사노무 부서여부

□있음     □없음

2.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 고용현황: 총     명 근무 중, 주된 소정근로시간: 주당     시간

※ 귀사 소속 근로자 수(전체), 귀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①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포함)	기간제	파견 등*	기타 (일용근로자 등)	계
남	명	명	명	명	명
여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 파견 등: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용역 및 파견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② 근무제도 현황

※ 귀사에서 운영 중인 근무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

구 분	내 용	해당 직무
통상근무	주 0일, 0시간	사무직, 판매직
교대근무	0조 0교대	생산직
유연근무	재택, 시차출퇴근 등	연구직

③ 근속기간별

근로자 현황

구 분	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이상
인원 수(명)

3. 지원유형별 고용안정계획                                                        (2쪽)

※ 상기의 공통 사항을 모두 작성 후, 지원유형별로 해당사항을 작성

Ⅰ. 정규직 전환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의 경우 작성

□ 정규직 전환 계획(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작성)

종전 근로 형태	직무 (또는 직종)	전환인원	정규직 전환 전			정규직 전환 시 계획
			근속 기간	월 임금	주당 소정 근로시간	전환 예정기간	월 임금	주당 소정 근로시간
전체		명
기간제	소계
	사무직	00	0개월	0000원	00시간	’15.3∼9월	0000원	00시간
	생산직
	상담직
	ㆍ
파견	소계
	컴퓨터관련 전문가
	사무지원 종사자
	주유원
	ㆍ
사내 하도급 근로자 (기간제)	소계
	사무직
	생산직
	상담직
	ㆍ
비고	‘월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별표4 기준에 따른 금품)의 총액을 산출하여 작성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항목은 연간 해당 금액을 1개월분으로 환산 예) 기본급이 월 100만원이고 2개월마다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은 월 50만원으로 산정

□ 정규직 전환 계획(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의 경우 작성)

종전 근로 형태	직무 (또는 직종)	전환인원	정규직 전환 전				정규직 전환 시 계획
			종속 기간	월 보수수준	복리 후생	주당 노무 제공시간	전환 예정기간	월 임금	복리 후생	주당 소정 근로시간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소계
	ㆍ
비고	- 정규직 전환전 월 보수수준은“간주임금”(월별 최저임금액 이상 산출된 금액)”으로 신청 가능 - 정규직 전환후의 월임금수준과 전환전의 월보수수준의 차액 기재 □ 간주임금 선택 : 월 임금 – 간주임금 = 원 □ 간주임금 선택안함 : 월 임금 – (실제 월보수 지급액) 원 = 원

(3쪽)

작성방법

○ 근속기간, 월 임금수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대상별로 각 다를 경우 최저 기준으로 기재하거나, 직종별 전환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개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

○ 월 임금수준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등을 토대로 연간 임금총액을 산출, 월로 환산하여 기재(월 임금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 후 근로조건 개선 대상 근로자 수의 추가가 필요한 때에는 정규직 전환 이행 기간(6개월 이내, 6개월 연장가능) 내에 변경 신청할 수 있음

○ 복리후생에 직업능력개발기회 제공 여부도 기재

□ 동일 ㆍ 유사 직무 근로조건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	복리후생	비고

※ 신청인원에 해당하는 직무와 동일ㆍ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재

Ⅱ.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 작성

□ 유연근무제 활용 계획(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신청 시 작성)

유연근무제 종류	신청 인원	주당 소정근로 시간	주당 근로일수	근로 시간대	직종 또는 직무	근로시간 관리방법
□선택근무제	00명	00시간	0일	(통상근로시간) (예시) 09:00∼18:00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모바일 앱 □타임레코드 □기타( )
				(선택근로시간) (예시) 정산단위기간: 4주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160시간 의무적근로시간대: 11:00~15:00 선택적 근로시간대: 출근(07:00~11:00), 퇴근(16:00~19:00) 표준근로시간: 8시간
□재택근무제	00명	00시간	0일	(통상근로시간) (예시) 09:00∼18:00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모바일 앱 □타임레코드 □기타( )
				(재택근로시간) (예시) 재택근무일: 월~수(3일) 근로시간: 9:00~18:00
□원격근무제	00명	00시간	0일	(통상근로시간) (예시) 09:00∼18:00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모바일 앱 □타임레코드 □기타( )
				(원격근로시간) (예시) 원격근무일: 목~금(2일) 근로시간: 9:00~18:00
합계	00명

(4쪽)

작성방법

○ 근로시간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근로시간대를 기재하고, 근로시간대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선택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

○ 직무 또는 직종: 유연근무를 하게 될 근로자의 담당업무 기재(예: 인사노무, 경리, 영업직, 생산직)

○ 신청인원: 유연근무를 활용할 예정인원을 기재하되, 지원인원 한도 범위 내에서 기재

○ 근로시간 관리방법: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해당하는 출퇴근시간 관리방법에 해당하는 곳에 V표시

□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계획(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신청 시 작성)

① 인프라 구축 내역

품 명	수 량	투자예상액 (견적금액)	설비도입 예정일
계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VPN
원격접속 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

② 재원 마련 계획

구분	소요예산
사업주 본인부담액(A)	원
지원금 신청액(B)	원
총 금액(A+B)	원

□ 지원 필요성(공통 작성)

ㅇ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 사유, 도입 경과,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기재

※ 인프라구축 지원의 경우, 인프라 도입 필요성, 인프라 활용을 통한 재택·원격근무 수행방법 또는 근무혁신 이행계획, 도입효과 등 기재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체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피보험자수 (직전년도 말 기준)	명	고용안정사업 참여 이력	□있음 □없음
	기업 규모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심사우대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참여 유형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심사 항목	배점		점수
사업체 현황	30 ※ 법령 위반, 근태관리가능성, 업체규모, 재정건전성, 과거 고용안정사업 참여이력, 근로자이직률 등 사업체 특성에 대한 심사
사업 내용	40 ※ 제도 도입ㆍ시행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
고용 창출 계획	30 ※ 신규고용 규모 및 내용,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심사
가점/ 감점	±5 ※ 우대요건*, 사업주의 지원금 수급 이력,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취지에 대한 인사담당자의 이해 정도 등 고려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ㆍ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근무혁신 우수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또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대상 직무에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업 우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총점	100
심사평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 □불승인)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2. 신청내용
□ 일자리 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RIGHT )]		신규고용		명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규고용(간접노무비)		명
3. 승인내용
□ 일자리 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RIGHT )]		신규고용		명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규고용		명
4. 불승인(일부 승인) 사유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붙임 참조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안내>
유의 사항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위의 이행기간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이행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마지막 날까지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고시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함 라. 인수ㆍ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가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융자사업에 관련된 서류는 융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보존하여야 함) 바.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다만, 일자리함께 하기 신청 시기 등은 아래와 같음(지원금 지급을 위한 월평균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일자리 함께하기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을 도입ㆍ활용한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ㆍ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사.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다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해야 지원(월평균 근로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아.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별표2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와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일부는 예외로 함) 나.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다. 삭제 라.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마.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차 자.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함 카.차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타.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 (□승인 □불승인)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2. 신청내용
□ 정규직 전환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사내하도급(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명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선택근무제		명
			□ 재택근무제		명
			□ 원격근무제		명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원
			□ 근무혁신 인프라		원
3. 승인내용
□ 정규직 전환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정규직 전환			명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명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선택근무제		명
			□ 재택근무제		명
			□ 원격근무제		명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원
			□ 근무혁신 인프라		원
4. 불승인(일부 승인) 사유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붙임 참조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안내>

유의

사항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위의 이행기간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행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마지막 날까지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함

라. 인수ㆍ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가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바.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유연근무제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는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시작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제 활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하고, 최초 지원금 지급일 이후 지원대상 근로자 변경은 불가함.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을 최초 신청할 때 또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에 승인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1차 지원금(선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고시 별지 제17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일 ․ 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확인서’를 받은 이후 최종 지원금(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액 전체)을 신청하여야 함

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구분	근태관리 기준
재택·원격근무제	ㅇ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하여 증빙
선택근무제	ㅇ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①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②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2시간 이상 단축일’과 ‘30분 이상 단축일’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아.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확인서상의 사용의무기간 동안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안됨

○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시설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고시 별지 제20호 서식)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자.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근로

자

가.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나.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마.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특례)」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특 례		□`20년 특례지원 (`20.7.27~`20.12.31.기간중 고용)		명		원
		특 례		□`21년 특례지원 (`21.3.25~`21.9.30.기간중 고용)		명		원
		특례		□`21년 특례지원 (`21.1.1~`21.3.24.기간 또는 `21.10.1~`21.12.31.기간중 고용)		명		원
		기타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 (`21.9월중 고용)		명		원
□ 일자리 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RIGHT )]		증가 근로자				명⑤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		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명⑥		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요건: 만50세 이상 피보험자수 증가 여부: □예 아니오□)⑦						명⑧		원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합계)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 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고)인 또는 수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지원 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다만,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으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

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⑥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⑦ 만50세 이상 피보험자수 증가 여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해야 지원함: 초과한 경우 ‘□예’에 체크, 초과하지 않은 경우 ‘□아니오’에 체크

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ㅇ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사업참여 유형

⑧ - 특례지원 표기 시 지원금 신청대상자의 신규채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된 칸에 표기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특례 포함)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만약 체류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  )안에 기재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시 재학생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졸업(수료)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간접고용형태: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 인건비는 없습니다. (       )

- 인건비가 있습니다. (       ) * 이 경우 지원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장려금 부지급, 기 지급분에 대한 반환, 추가징수(최대 5배),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제한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신청하시려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Ⅰ. 고용촉진장려금 특례 지원

<`20년 특례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0.7.27~12.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21년 특례지원Ⅰ>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3.25~9.30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③	비해당		`21.5.2.	230만원	`21.5.2.~ ~21.6.30.	200만원
△△△	⑤	비해당		`21.4.20.	220만원	`21.4.20.~ ~21.8.19.	400만원

<`21년 특례지원Ⅱ>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1.1~3.24 기간 또는 ‘21.10.1~12.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③	비해당		`21.2.2.	230만원	`21.5.2.~ ~21.6.30.	200만원
△△△	⑤	비해당		`21.3.20.	220만원	`21.4.20.~ ~21.8.19.	40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제출>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9월중 채용하고, `22.1.3.~‘22.1.24. 기간 중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직전 1년이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번호기재
○○○	비해당		‘21.9.1.	230만원	‘21.9.1.~ ’22.2.28.	360만원
△△△	비해당		’21.9.15.	220만원	`21.9.15.~ ~22.3.14.	360만원

※ <작성방법>

1)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2) 근로계약 유형: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번호 기재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사업완성 등을 위한 2년 초과한 근로계약,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 특례지원에 따른 6개월이상 근로계약

(5쪽)

Ⅱ. 일자리 함께하기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제도 도입ㆍ시행일 ( 년 월 일)	해당 부서	도입ㆍ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A)	도입ㆍ시행 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B)	증가 근로자수 (B-A)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도입전 월 소정 근로시간 (a)	도입후 월 소정 근로시간 (b)	도입 전① 3개월 평균 초과근로 시간 (c)	도입 후② 3개월 평균 초과근로 시간 (d)	직전 년도 월평균 급여 (e)	단축 후 3개월 평균 급여 (f)	기준 임금 (p)	임금 보전 금액 (g)	지원 금액 (h=g×0.8×개월수)

※ <작성방법>

임금보전금액(g)= [eqn: f-p]     기준임금(p)= [eqn: e TIMES {(b+1.5d)} over {(a+1.5c)}]

① 도입 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

(별첨 「1.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 「2.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의 근로자수 산정서식」과 동일한 기준(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으로 작성)

② 도입 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

* 다만, 노사합의 등을 통해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하기로 하여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임금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a)~(p)는 작성 생략<(g)와 (h)만 작성>

③ 개인의 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산정될 경우 도입전 3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c)은 올림으로 도입후 3개월 초과근로시간(d)은 내림을 하여 정수로 기입

신규 고용된 근로자 현황
성명	주민 등록번호	고용일 ( 년 월 일)	월임금총액 (원)	해당 부서	근로계약기간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6쪽)

Ⅲ.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국내복귀기업 지정일 ( 년 월 일)	신규채용 개시일 ( 년 월 일)	신규채용 개시일 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A)	신규채용 개시일 후 3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B)	증가근로자수 (B-A)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 금액 (원)
예시) 2020년6월1일	2021년4월1일	11.33	15.66	4	`21.5.1~`21.7.30	7,200,000

신규채용 개시월 전후 3개월 단위 평균 근로자 수 산출내역												증가 근로자수
도입 전①(고정)						신규채용 개시	도입 후②(회차별)
월	1	2	3	합계	평균 (A)	4	5	6	7	합계	평균 (B)	(B-A)
인원	10	11	13	34	11.33	4	15	15	17	47	15.66	4

※ <작성방법>

①신규채용 개시일이 속한 달 전 3개월 평균은 고정된 것으로, 이후 변경하지 않음

②신규채용 개시일이 속한 달 후 3개월은 매분기별 도래하는 기간으로 기재

신규 고용 근로자 현황
성명	주민 등록번호	고용일 ( 년 월 일)	월임금총액 (원)	해당 부서	근로계약기간
예시) □□□	000000-0000000	`21.4.1	2,500,000	영업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	000000-0000000	`21.4.1	2,500,000	영업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	000000-0000000	`21.4.15	3,000,000	생산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	000000-0000000	`21.4.20	2,000,000	판매	■기간의 정함 없음 □기간제

(7쪽)

Ⅳ.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승인통보일이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6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6개월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아래 내용 중 음영 부분은 신청 사업주는 미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 업무* 직무	이직전 사업장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고용일 취득일 ( 년 월 일)	임금월액 (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고용인원 초과 여부
							사업 참여 신청 전 6개월 평균	지급 대상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 후 6개월 평균
	(해당 일련번호 기재) 계획신고 시 작성 직무 기재

※ <작성방법>

1) 담당업무 직무: 고용하게 될 근로자가 맡을 업무를 다음 직무 중 기재 계획신고 시 작성 직무 기재

직무분야	일련번호	신중년 적합직무(245개)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0221	경영·진단 전문가
	0222	인사･노무 전문가
	0241	광고･홍보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품 기획자
	0244	행사 기획자
	0293	통계 사무원
	0234	감정 전문가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0262	인사･교육･ 훈련 사무원
	0263	총무 사무원
	0264	감사 사무원
	0271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0281	무역 사무원
	0282	운송 사무원
	0283	자재･구매･ 물류 사무원
	0284	생산･품질 사무원
	0315	손해사정사
	0322	법률 사무원
연구관련직	1101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1221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농림어업 시험원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ㆍ기능직 (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341	데이터 전문가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1344	웹 운영자
	1350	정보보안 전문가
	1360	통신･ 방송송출 장비 기사
	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8419	기타 정보통신 기기 설치･수리원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423	방송･통신･ 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4164	촬영 기사
	4165	음향･녹음 기사
	4166	영상･녹화･ 편집 기사
	4167	조명･영사 기사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3040	간호사
	3050	영양사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9	기타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
	3072	위생사
	3074	의무기록사
	3075	간호조무사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직업상담사
	2141	문리･어학 강사
	2142	컴퓨터 강사
	2143	기술･기능계 강사
	2144	예능 강사
	2149	기타 문리･ 기술 및 예능 강사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4113	출판물 전문가
	4120	기자 및 언론전문가
	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413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4151	제품 디자이너
	4152	패션 디자이너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4154	시각 디자이너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1591	제도사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 (단순직 제외)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자동차 영업원
	6124	제품･광고 영업원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6129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5211	여행상품 개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315	일식 조리사
	8711	제과･제빵원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1401	건축가
	1402	건축공학 기술자
	1403	토목공학 기술자
	1404	조경기술자
	9015	조경원
	1405	도시･교통 전문가
	1406	측량･ 지리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험원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철골공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설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7031	건설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직무분야	일련번호	신중년 적합직무(245개)
운전/운송 기능직	621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6223	화물차ㆍ특수차 운전원
	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7040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3	기계･ 로봇공학 시험원
	1521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22	금속･ 재료공학 시험원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3	전기･ 전자공학 시험원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42	화학공학 시험원
	1551	가스･ 에너지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2	가스･ 에너지공학 시험원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4	환경공학 시험원
	1555	보건위생･ 환경 검사원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62	섬유공학 시험원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공학 시험원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1585	비파괴 검사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33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8113	물품이동 장비 설치･정비원
	8114	냉동･냉장･ 공조기 설치･정비원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8121	항공기 정비원
	8122	선박 정비원
	8123	철도기관차･ 전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8131	금형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1560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61	일반기계 조립원
	8162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8171	자동차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8221	판금원
	8222	판금기 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 조작원
	8231	단조원
	8232	단조기 조작원
	8233	주조원
	8234	주조기 조작원
	8241	용접원
	8242	용접기 조작원
	8251	도장원 (도장기조작원
	8252	도금･ 금속분무기 조작원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8311	산업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화학/의료/식품/기타기능직 (단순생산직 제외)	8511	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8613	표백･염색기 조작원
	8621	패턴사
	8721	정육원 및 도축원
	8831	가구 제조･ 수리원
	8842	귀금속･보석 세공원
	8852	간판 제작･ 설치원
신직업	6801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6802	기업재난관리자
	6803	할랄전문가
	6901	진로체험코디네이터
	6902	전직지원전문가
	6903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6904	산림치유지도사
	6905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7001	3D프린팅운영전문가
	7002	빅데이터전문가
	7003	연구장비전문가
	7004	연구실안전전문가
	7005	화학물질안전관리사
	7006	BIM전문가(디자이너)
	7007	드론 전문가
	7101	스마트시티 운영·관리자
	7102	스마트팜 운영·관리자
	7103	인공지능 학습교육가
	7104	디지털금융강사
	7105	스마트공장 운영자
	7106	SW품질테스터
	7107	스마트팩토리 코디네이터
	7108	스마트 헬스케어 안내사
	7201	신재생에너지차 정비원
	7202	귀농귀촌 전문가
	7203	노후 건축물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7204	대기환경시험원
	7205	태양광 설치 건설 현장 감독
	7206	실내공기 질 관리사
	7207	신재생에너지 충전소 안전관리자
	7208	자연환경해설사
	7209	에너지 어드바이저
	7210	친환경 유기농 전문가
	7211	나무의사
	7212	바이오 진단 전문가
기타 직무	7301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7302	방역모니터링 요원 및 방역원
	7303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7304	은퇴설계 전문강사
	7305	시멘트 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7306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7307	장례지도사 및 장례상담원
	7308	생애경력 설계사
	7309	목재가공기계 조작원
	74	기타 직무(기존 선정 직무 이외)

2)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의2 서식]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2쪽의 확인서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주소					* 담당자 성명
		②담당자 전화번호 * 사무실: 000-000-0000 * 휴대폰: 010-0000-0000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신청자격		신청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③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 아니오[ ]
		신청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예[ ] 아니오[ ]
		신청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예[ ] 아니오[ ]
신규채용한 고용촉진 근로자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근로자유형	⑤근로계약유형					⑥6개월 임금 총액 월평균보수액	취득일			1주일 소정근로시간	신청회차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⑦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 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1.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1~4 2.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고)인 또는 수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사업주 확인서
ㅇ「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4대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업종:56211,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91239, 무도장운영업:91291)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2조의2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ㅇ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ㅇ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해당 장려금 부지급, 기 지급분에 대한 반환, 추가징수(최대 5배),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제한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작성방법
▢ 사업장 항목 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가 4대보험공단에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②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 ▢ 신청자격 항목 ③ 관련된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동일 근로자를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 ▢ 신규 채용한 고용촉진 근로자 명부 ④ 근로자 유형: 해당 근로자의 고용촉진제도 참여 유형에 해당하는 번호 작성 1.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 인재정보 -“취업희망 풀”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수료증 등으로 확인 가능) 2.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법」제2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3. 여성가장: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4. 도서지역 거주자 ⑤ 근로계약유형: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에 해당하는 번호 작성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⑥ 6개월 임금 총액: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 작성 ▢ 지급계좌 ⑦ 지급계좌: 예금주가“사업주 또는 상호명(법인명)”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번호 작성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심사
							▼
	사업주에게 통지	◀		통지			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명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명		원
	대체인력 지원금				명		원
□정규직 전환	간접노무비, 임금증가액 보전금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④		원⑤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		원
			□ 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정규직 전환		명		원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		명		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 보전금				명⑤		원⑥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명⑦		원
	□일ㆍ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원
			□근무혁신 인프라		원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액(합계)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〇〇지방고용노동청(〇〇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월별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출산육아기 휴가ㆍ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6. 1~5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 공통: 1.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2.월별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1~4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휴가ㆍ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 정규직 전환지원: 근로자파견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택·원격은 기술적 기록 또는 근로자 동의서)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

③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감원방지기간 적용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최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함.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④ [별표 6]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기준(제18조 관련)에 따른 정규직 전환 지원인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⑤ 전환 대상 근로자의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 제외함

⑥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3인)를 한도로 하며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⑦⑥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임금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간접노무비(30만원) 외에 20만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

⑧⑦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3인)를 한도로 하며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안정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안정 장려금 (공통)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외국인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예”로 표시하더라도, 해당 비자 등 증빙자료 제출시 지원여부 검토 가능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 신청 사업장은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이 아닙니다.
	○ 신청 사업장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기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지원	○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근로자 중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은 신청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인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신청 대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임신기,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근로자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관리를 하였으며,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근로자가 단축하여 일하기로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와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를 합산하여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근로자가 단축하여 일하기로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출퇴근기록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였고,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근무한 시간과 다름이 없고 제출한 내역은 원본과 동일합니다.
일가정양립환경개선	○ 신청 대상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이며,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장려금 부지급, 기 지급분에 대한 반환, 추가징수(최대 5배),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제한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다음 고용안정장려금 중 신청 대상 장려금의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명세서
육아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청금액 (원)	신청 구분*	신청 회차 (차)**
					Ⓐ /Ⓑ

*  Ⓐ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 Ⓑ 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이 몇 차 신청인지를 표기함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12개월 이내인지 확인 /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미기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센티브 대상 여부(호)*	신청금액 (원)	신청 구분**	신청 회차 (차)***
			해당 시 숫자로 기재		Ⓐ /Ⓑ

*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첫 번째 근로자(1호) ~ 세 번째 근로자(3호)인 경우에 기재

** Ⓐ 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신청 Ⓑ 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이 몇 차 신청인지를 표기함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출산전후휴가 ②유산ㆍ사산 휴가 ③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만 신청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단서)
원 근로자 정보				대체인력 정보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 유형 구분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회차* (차)	성명 (주민등록 번호)	최초 고용 일자 ( 년 월 일)	전체 고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 (원)			신청 구분**	신청 금액 (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기간 중 인수인계기간 포함 여부
	①∼③ 해당 번호기재								(포함/ 불포함)	Ⓐ /Ⓑ

* 원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신청유형구분)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이 몇 차 신청인지를 표기함

** Ⓐ 원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신청 Ⓑ 복귀한 원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5쪽)

Ⅱ.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임금증가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종전 근로 형태*	고용계약		주당 소정근로시간		임금월액(원)			신청 금액(원)
			고용일	전환일	전환 전	전환 후	전환 전	전환 후	임금 증가액
ㅇㅇㅇ (000000 -0000000)	2022.1.20.~ 2022.2.19.	①	2021.6.1	2022.1.1	40	40	2,000,000	2,300,000	300,000	5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2022.2.20.~ 2022.3.19.	①	2021.6.1	2022.1.1	40	40	2,000,000	2,100,000	100,000	3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2022.3.20.~ 2022.4.19.	①	2021.6.1	2022.1.1	40	40	2,000,000	2,000,000	0	300,000
<작성방법> 1) 신청기간: 역(曆)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산정(예: 2022.1.20.~2022.2.19.) 2) 종전근로형태: 정규직 전환 이전의 근로형태로서 ①기간제근로자, ②파견근로자, ③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 ④특수형태업무종사자 중 해당번호 기입 3) 고용일: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 4) 전환일: 정규직 전환(직접고용) 한 날 5) 주당 소정근로시간: 정규직 전환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기재 6) 임금월액: 정규직 전환 전후 임금월액을 각각 기재 7) 임금증가액: 정규직 전환에 따라 증가한 임금월액(= 전환 후 임금월액 – 전환 전 임금월액) 8) 신청금액: 아래 정액 중 선택 *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은 일할계산( 정액 × 남은 일수÷ 해당 월의 전체일수) < 인건비 지원 받지 않은 경우> ① 정규직 전환 후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500,000원(= 임금증가액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② 정규직 전환 후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00,000원(= 임금증가액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 간접노무비 미지급> ③ 정규직 전환 후 임금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200,000원(= 임금증가액 20만원 + 간접노무비 0원) ④ 정규직 전환 후 임금증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0원(= 임금증가액 0원 + 간접노무비 0만원 ) * 전환 대상 근로자의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지원 안함 ※ 지원대상 근로자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6쪽)

Ⅲ.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기간

(    년  월)

단축

사유

고용계약

주당 소정근로시간

임금월액

(원)

신청금액

(원)

고용일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

단축

전

단축

후

단축

전

단축

후

사업주 보전액

ㅇㅇㅇ

(000000

-0000000)

2022년 1월

학업

2021.6.1

2022.1.1

40

20

2,000,000

1,300,000

300,000

5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2022년 2월

학업

2021.6.1

2022.1.1

40

20

2,000,000

1,100,000

100,000

3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2022년 3월

학업

2021.6.1

2022.1.1

40

20

2,000,000

1,000,000

0

300,000

<작성방법>

1) 단축사유: ①임신, ②육아, ③학업(자기계발), ④본인건강, ⑤가족돌봄(간병), ⑥퇴직 준비 등

* 다만, ‘육아’사유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법정 육아기(만 8세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는 제외함

2) 신청기간: 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다만, 활용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예: 1.10~1.31 또는 1.1~1.20 등)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3) 고용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

4)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간의 시작일

5)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기재

6) 임금월액: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월액을 각각 기재

7) 사업주보전액: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시간비례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액

□ 사업주 보전액= 단축 후 임금월액 – 시간비례 임금

□ 시간비례 임금= 단축 전 임금월액 × [eqn: {단축``후``주당``소정근로시간} over {단축``전``주당``소정근로시간}]

8) 신청금액: 사업주보전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500,000원(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감소보전금 20만원)

사업주보전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00,000원(간접노무비 30만원만 지급)

※ 지원대상 근로자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7쪽)

Ⅳ.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유형	지원금 신청 기간	소정근로시간	제도 활용일	제도 활용일수(일)	신청금액 (원)
ㅇㅇㅇ (000000 -0000000)	재택 근무제	2022년 1월	9:00 ~ 18:00	3일, 5일, 7일, 10일, 12일, 14일, 17일, 19일, 21일, 24일, 26일, 28일	12	3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재택 근무제	2022년 2월	9:00 ~ 18:00	4일, 9일, 11일, 16일, 18일, 23일, 25일	7	15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재택 근무제	2022년 3월	9:00 ~ 18:00	3일, 4일, 10일, 11일, 17일, 18일, 24일, 25일, 31일	9	150,000
<작성방법> 1) 신청유형: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해당하는 제도 명칭 기재 2)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3) 소정근로시간: 해당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이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출근(업무시작) 및 퇴근(업무종료) 시각 기재 4) 제도 활용일: 지원금 신청 월의 제도 활용일자를 모두 기재 5) 제도 활용일수: 제도 활용일자를 합산한 일수 기재 6) 신청금액: 월 6일~11일 활용할 경우 150,000원, 12일 이상 활용할 경우 300,000원 기재 ※ 지원대상 근로자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금 신청 기간	소정근로시간 단축일 현황				신청금액 (원)
		2시간 이상 단축일		30분 이상 단축일
		날짜	일수	날짜	일수
ㅇㅇㅇ (000000 -0000000)	2022년 1월	7일, 14일, 21일, 28일	4			3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2022년 2월	4일, 11일	2	17일, 18일, 24일, 25일	4	300,000
ㅇㅇㅇ (000000 -0000000)	2022년 3월	4일 11일, 18일	3	25일, 31일	2	300,000
<작성방법> 1)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2) 소정근로시간 단축일 현황: 해당 월의 ‘2시간 이상 단축일’,‘30분 이상 단축일’의 날짜와 일수를 기재 *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①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②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발생하지 않음 *‘2시간 이상 단축일’과 ‘30분 이상 단축일’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3) 신청금액: 2)항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일 요건을 충족한 경우 300,000원 기재 ※ 지원대상 근로자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인프라구축 현황	품 명	수량	구매계약일		구매대금 지급액	지급일자
인프라구축 지출총액	원
인프라구축 지원금 신청액	□ 1차 지원금			원
	□ 2차 지원금			원
<작성방법> 1) 인프라구축 현황: 재택ㆍ원격근무 도입 또는 근무혁신 이행과 관련된 정보·보안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인프라투자 내용과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 2) 인프라구축 지출총액: 사업주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금액의 총액(지원금 신청액 포함) 기재 3) 인프라구축 지원금 신청액: 총 2,000만원 한도이며,‘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1차 지원금(선금):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사업주가 1차 지원금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됨) * 2차 지원금(최종금): 사업주가 인프라구축을 완료하고, 고용센터의 개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승인금액에서 1차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청하여야 함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업종①		코 드( ) 항목명( )
상시근로자수	□ 500명 초과 □ 300명 이상 500명 미만 □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 수②		명
주근로시간 단축일 (조기단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임금체불 명단 공표 사업주③		□ 해당 □ 비해당
			중대재해발생 명단 공표 사업주③		□ 해당 □ 비해당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④ 여부	□ 해당 □ 비해당		300명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⑤ 여부		□ 해당 □ 비해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종⑥ 여부			□ 해당 □ 비해당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주근로시간단축 지급신청대상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법정근로시간 단축 □ 조기단축 □ 법정근로시간 단축(노선버스⑦ 특례) □ 조기단축 (노선버스⑦ 특례)	증가 근로자		명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원
	신청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3.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희망 여부				□ 예 □ 아니오
4. 조정: 일자리 함께하기와 다른 고용창출장려금 중복시 일자리 함께하기는 전액지급하고 다른 장려금은 70%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수급한 경우 상계처리할 수 있음⑧
지원금 수급 여부				□ 예 □ 아니오
중복지원시 상계처리 동의 여부				□ 예 □ 아니오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1~3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⑨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업종

① 표준산업분류표 5자리 코드 기준으로 작성

ㅇ 상시근로자 수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ㅇ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발생 명단 공표 사업주

③「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ㅇ 공공기관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알리오 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

⑤ OPNI 기업정보포탈 (http://groupopni.ftc.go.kr)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확인

ㅇ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⑥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ㅇ 노선버스 특례 적용 업종

⑦ 표준산업분류표 상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ㅇ 지원금등의 상호조정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0호)

⑧ 일자리 함게하기 지원금과 중복시 지급액 조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70%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0%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100%

ㅇ 첨부서류

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1.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2.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3..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4.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대장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포함)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만약 체류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  )안에 기재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시 재학생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졸업(수료)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간접고용형태: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 인건비는 없습니다. (       )

- 인건비가 있습니다. (       ) * 이 경우 지원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창출장려금(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신청대상 세부 내역

1.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

	근로시간
	도입 전①(고정)					도입 후②
	1월 (4월)	2월 (5월)	3월 (6월)	합계	3개월평균	8월	9월	10월	합계	3개월평균
기업전체 합계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자 1인당 주평균Ⓒ					㉮					㉯

<작성방법>

* Ⓑ = Ⓐ/매 월말 피보험자 수, *Ⓒ =Ⓑ /(해당 월의 총 일수 / 7일)

① 도입 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별첨 「2.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 서식」, 「3.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금 계산 서식」과 동일한 기준(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으로 작성)

② 도입 후 근로시간 :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

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근로시간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