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 - 434호]

2022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법률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10월  18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계약관련, 규제샌드박스 등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률 멘토링 지원

□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2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법률 멘토링 지원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기업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법률 멘토링 비용 전액 지원)

※ 단, 신청기업은 지원규모와 상관없이 법률 교육 및 기본상담은 지원 예정

□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업별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컨설팅) 지원 및 블록체인 법률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 지원방법

- 기업별 신청서 접수, 검토 및 법률 멘토링 선정기업 대상 지원사업 진행 프로세스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 법률 멘토링 추진 방법, 상담 수준 및 일정 조율 등 안내

- 기업별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컨설팅) 지원

· 기업별 법률 멘토링 신청내용, 사업 진척도 등에 따라 상담일정 조율 및 컨설팅 실시

· 상담 진행 후 추가 법률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심화상담 지원

구분	기본상담	기초상담	심화상담(필요시)
목적	신청기업 대상 법률 멘토링 지원	기업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법률문제 멘토링	기업과 담당 변호사 간 피드백을 거친 심화 컨설팅 제공
운영횟수	1회	1회	1회 이상
결과물	-	멘토링보고서	검토의견서
지원대상	법률 멘토링 신청기업	10개사 내외	3개사 내외

- 블록체인 법률 인식제고를 위한 핵심분야별 교육 운영

· 기술혁신지원센터의 중점 추진분야(금융,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법률 교육프로그램 개최 및 운영

· 금융 관련 법률 교육 1회,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률 교육 1회

□ 지원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상담일정 조율	⇨	법률교육 개최 및 지원사업 홍보	⇨	기초상담	⇨	심화상담 (필요시 진행)
부산 블록체인 기업대상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대상 상담일정 조율		기술혁신지원센터 핵심분야 교육 개최 및 법률 멘토링 지원사업 홍보		기업별 블록체인 관련 법률 멘토링		대상기업별 심화상담 법률 컨설팅 (3개사 내외)

2		추진절차

지원절차		추진일정(안)		추진내용
참여기업 모집공고		‘22.10.18.(화)		•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기업 대상 관련 법률 멘토링 지원을 위한 모집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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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2.10.18.(화) ~ ‘22.11.11.(금)		• 신청서 접수 (지원현황에 따라 접수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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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상담일정 조율		‘22.10.18.(화) ~		• 신청기업 대상 안내 -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안내 및 상담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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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컨설팅 지원사업 홍보		‘22.10.24.(월) ~		• 부산 블록체인 대상 법률 컨설팅 지원사업 홍보 및 향후 추진 방법, 계획, 상담 수준 등 사전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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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법률 멘토링 진행		‘22.10.24.(월) ~ ‘22.11.18.(금)		• 기업별 법률 컨설팅(기본상담 및 기초상담) 진행 - 기본상담 완료기업 중 10개사 내외 기초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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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 개최		‘22.11.14.(월) ~		• 기술혁신지원센터 핵심분야(금융, 디지털콘텐츠) 교육 개최 - 금융 관련 법률 교육 1회,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률 교육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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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상담 진행		‘22.11.21.(월) ~ ‘22.12.09.(금)		• 기업별 법률 컨설팅(심화상담) 진행 - 기초상담 완료기업 중 3개사 내외 심화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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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22.11.21.(월) ~ ‘22.12.09.(금)		• 기업별 법률 자문 만족도 조사 진행

※ 위의 일정은 내부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10. 18.(화) ∼ 2022. 11. 11.(금)

□ 신청방법 : E-mail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양식 파일 참고

※ 필요시 추가로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 문의처

부서(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디지털혁신창업단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팀	김규태 연구원	051-923-8306	blockcenterbs@b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