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7호

2023년도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1차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

□ 지원규모(1차) : 16억원, 332개 과제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지원내용

내역사업	지원기간	지원한도
R&D기획지원	3개월	5백만원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3. 1. 20.(금) ~ 2023. 2. 20.(월)

* 전산접수기간 : 2023 2. 6.(월) ~ 2023. 2. 20.(월) 18:00까지(홈페이지 : www.iris.go.kr)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기획사업팀) 중소기업 및 기획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기획기관
R&D기획 과제수행		R&D기획 과제수행			R&D기획 과제수행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3억원, 663과제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지원예산	공고시기
R&D 기획지원	1차	332	16억원	1월
	2차	331	16억원	4월

□ 지원분야 : 자유공모

◦ 기획과제 주제,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

□ 지원방법 : 기획지원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기획을 지원

◦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D사업 연계지원을 위해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기획사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

** 기획기관은 PM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종결과물(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 R&D사업 연계지원(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기획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IRIS시스템으로 연계지원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연계추천 대상과제 선정 방법은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된 추천 과제는 연계가능한 R&D사업에 신청(해당 사업 신청자격 충족 필요)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우대(디딤돌 기관추천형 신청자격 부여)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 단, 중소기업R&D역량제고(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현장수요형),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산학연 Collabo R&D(1단계, 예비연구),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1단계, 기획지원),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1단계,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1단계, R&D기획),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1단계, 과제기획),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1단계, BM기획, 진단기획)은 수행이력에서 예외로 함

** 선정 과제는 협약 전 R&D역량강화교육 온라인교육 및 오프라인 기본과정 수료 필수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매출액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관할 세무서 신고)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⑦ 선정평가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최대 3개월 , 5백만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연구개발비의 7.5% 이상*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천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5,000	500	1,167	1,667	6,667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5	7.5	17.5	25	100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활동비로 계상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개정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원 절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R&D기획을 수행하는 기획기관으로 지급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온라인)	➡	사전검토	➡	과제평가 (서면, 필요시 온라인)	➡	선정결과 보고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 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과제관리, 연계지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협약체결	□	기획기관매칭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기획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동연구개발기관) 기획기관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R&D기획제안서의 필요성·적정성, 기술개발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과제로 추천

◦ (과제선정) 가·감점을 포함한 서면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협약 포기 등에 대비하여 후보과제를 둘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필요성 · 적정성	개발 기술의 기획 필요성 및 타당성	10
	목표 수준의 적정성	5
기술개발 역량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인력 역량	10
	주관연구개발기관 업종과 기획기술과의 연관성	5
기술성	기획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20
	기획 기술의 개발내용과 방법의 타당성	20
사업성	기획 기술의 제품화 및 실현 가능성	30
합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필요성·적정성, 기술개발역량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분야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 1. 20.(금) ~ 2. 20.(월)

◦ 접수기간 : 2023. 2. 6.(월) ~ 2. 20.(월)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포털서비스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고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첨부 신청서류 확인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mtech.go.kr)에서 별도 신청·접수 불가하나, 신청서류 확인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최종 확인 및 제출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모든 참여연구원의 회원가입 후 연구자 등록 및 기관 등록 필요) ② 2단계 : 항목별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 신청접수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직접 입력 (연구개발계획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 후 작성한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업로드 ③ 3단계 : 최종 확인 및 제출 2단계 완료 후 최종확인 및 제출(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 완료된 연구개발계획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최종확인”을 통해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연구개발계획 온라인 최종 확인 및 제출버튼 반드시 클릭 후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 접수 불가

□ 필수 제출서류

◦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23.4.30.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O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⑥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관할 세무서 신고)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⑦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O

7.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총량제 적용 예외 사업)

② 가점 및 감점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③ R&D기획지원 과제는 지정형 기획기관으로 운영되며, 사업신청 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획기관을 참조

④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8.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기획제안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4-300-0841
시스템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콜센터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사항	1877-2041

□ 기획기관 문의처

순번	기획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윕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8, 19층	02-726-1167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청량리동)	02-3299-6037
3	아이피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4, 7층(둔산동, 건국타워)	02-2038-4272
4	특허법인 다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길 11(역삼동, 광성빌딩 신관 4-6층, 12층)	02-6957-9902
5	특허법인 프렌즈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710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02-563-4593
6	특허법인 해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3, 16층 1호(역삼동, 송촌빌딩)	02-554-8090
7	특허법인 부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12, 6층(거제동, 대한타워빌딩)	051-503-6633
8	특허법인 이지	서울시 강남구 서초대로78길 52, 강남역인앤인빌딩 6층	02-6205-5727
9	특허법인 도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S동 909호	031-602-4143
10	테크비즈랩 정성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8, 602호(논현동, 재정빌딩)	02-6953-1417
11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11층(역삼동, 한독약품빌딩 11층)	02-3475-7870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