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개요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

□ 지원대상: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피해 ③소상공인

①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재해피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③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 자금용도: 운전자금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 융자조건

◦ (대출한도) 7,000만원

- 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22.10.29.)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적용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 융자절차

◦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단 → (심사승인 시)약정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

□ 신청 및 약정방법

◦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약정) 심사승인 시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 지역센터 방문 및 대면약정 체결

□ 신청기간: 2023년 2월 6일(월) 09:00 ~ 별도 안내 시까지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참고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대출제한 대상요건

구분

내용

비고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연체

- 현재 연체 중인 경우

4.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등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5. 허위‧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6. 휴·폐업

- 휴·폐업 중인 경우

7. 한계기업

-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에 해당하거나,

-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업력 7년 이하 예외적용

8.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9. 부채비율 과다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업력 7년 이하 예외적용

10. 차입금 과다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

* ‘19~22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 법인 총차입금: 법인 명의 대출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 제외)

* 개인 총차입금: 대표자 명의 기업대출 (공동대표자 명의 대출 제외)

업력 7년 이하 예외적용

11. 공단 대출
제한대상

- 공단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은 3년간 대출신청 제한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기업

1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유흥업 등 국민정서 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법무‧세무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