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2-181호

2022년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초기창업자의 사업재원 확보와 성과창출 독려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1월 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초기 창업자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통한 초기 기업의 부족한 사업재원 확보와 성과창출 독려

□ 사업기간: 2022. 1. 1. ~ 2022. 12. 9.(소급 적용 가능)

□ 사업내용: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페이지 제작·홍보 비용 및 사업운영시 필요한 멘토링지원

□ 지원규모: 1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270만원(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 제외)

◦ 기업지원금의 20% 현금 매칭 필수

□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금액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제작지원	페이지 디자인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용 상세페이지 디자인에 사용되는 전체비용(제품사진, 사진자료, 콘텐츠이미지 등)	기업당 최대 270만원 (VAT제외)
	홍보 동영상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용 제품 또는 창업기업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페이지 홍보비	- 펀딩 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펀딩 플랫폼에서 진행한 배너 광고 등 홍보비 지원

◦ 국내·외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지원(킥스타터, 와디즈, 인디고고 등)

◦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제작지원의 경우,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세부항목 중복신청 가능(ex-페이지 디자인+ 홍보동영상)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을 목적으로 제작하지 않은 제품사진, 동영상, 디자인 제작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크라우드펀딩페이지 제작지원 내 페이지 디자인 및 홍보동영상은 자체제작이 아닌 대행업체(외주)제작만 지원하며, 자체 제작 및 프리랜서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지원불가(비교견적 必)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관내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창업기업 범위 [별첨1 참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제2항에 따른 기업

※ 2022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2 참조)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신청 및 지원 불가 예시

아래 진흥원 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본 사업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o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o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소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o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소공인 마케팅 지원사업)

o 맞춤형 창업지원(선택형 지원사업-마케팅)

o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사업(홍보마케팅)

o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진흥원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 대상임

단, 지원분야가 다를 경우는 신청 및 지원 가능(아래 예시 및 별첨2 참조)

사업명	지원분야	선정 및 신청 · 지원 가능 여부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리플릿 제작	선정
크라우드펀딩페이지 제작지원사업	페이지 디자인, 동영상 제작	신청 및 지원 가능

※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참고(별첨2)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제외

3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 및 협약		사업수행		사업완료 및 지원금지급
• 모집기간 (11. 2. ~ 11. 15.)	▶	• 선정평가 • 현장실사 • 협약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 (올해 등록건의 경우 소급적용 가능)	▶	• 플랫폼 등록 후 완료보고 서류 제출시 지원금 지급
11월		11월		1월~12월		~12월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완료기준

- 크라우드펀딩페이지 제작지원: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제품의 크라우드 펀딩플랫폼 등록

□ 지원금지급

◦ (지급시기) 선정된 기업의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해당 서류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후지급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지급

◦ (지급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에(협약 종료일까지) 완료된 건에 한함

- 결과물 제작 비용 이외의 비용(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직접 인건비 등)은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음(기업부담)

※ 기지출건에 대한 소급적용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2. 11. 2.(수) ~ 11. 15.(화) 18:00 까지

※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s://bizok.dipa.or.kr)

※ 모든 신청기업은 사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안내된 신청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사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파일명은 ‘22년_(크라우드펀딩지원사업)_제출서류명_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제출

※ 직인 날인한 신청서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기업육성팀 석호영 선임(031-323-4689, hyseok@ypa.or.kr)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방법

◦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의 3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온라인 활용 질의응답 진행예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 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20점
기업(제품) 역량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40점
기대효과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점
총 계		100점

◦ 가감점

구 분			점수	비고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2점
	여성기업		+2점	중소벤처기업청 여성기업 확인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5점	이중적용 안함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당해 연도 합산 지원금액)	5천만원 이상	-5점
		3천만원 이상	-4점
		3천만원미만 ~ 2천만원	-3점
		2천만원미만 ~ 1천만원	-2점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8점
		300억원 미만 ~ 100억원	-6점
		100억원 미만~30억원	-4점
		30억원 미만~10억원	-2점

※ 당해 연도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 선정된 지원사업의 지원금에 한함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국가(지자체)위기상황 등에 따른 명확한 피해가 있는 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 등이 해당됨(신청 시 제출하는 관련 증빙자료 토대로 선정평가 시 가점 적용 여부를 결정)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시 선정방법 및 기준

① (가점여부) 코로나19 피해여부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 시 확인

※ 단순 매출하락이 아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매출에 명확한 피해가 나타나야 함

② (세부기준)

[코로나19 피해]

- 2020년 2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감소자료 및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

6		유의사항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대행업체 비교견적 제출 必)

※ 대행업체 선정 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분야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  (※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5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 지원기업(위탁기관)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전액 환수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성실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경고	해당 없음

*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함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경고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사업수행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참여를 제한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7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부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
3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4	비교견적서(세부산출포함)		사본	2부이상	- 대행업체 2곳 이상의 견적서(제공서식 활용) ※ 사업완료 후 신청 시에는 계약서 등 첨부
5	2020~2021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2021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6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7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본	각 1부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8	확약서		사본	1부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9	해당시	기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10		가점 증빙서류(예시) (코로나19피해)	사본	각 1부	- 구매실적 및 구매계약서 - 향후 수입·구매 예정 물품거래, 수주계약서 - 기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작성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진흥원 양식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 확약서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매출액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 지방세 납입증명서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창업기업 범위(중소기업창업지원법)

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별첨1		창업기업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 044-204-7623, 76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2020. 4. 7.>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 2. 11.>

4의2. 삭제 <2020. 2. 11.>

5. 삭제 <2020. 2. 11.>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별첨2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지원기준】

1) 지원사업 기준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2) 단, 지원분야별 1개 지원사업만 가능하며, 다른 제품(아이템)이어도 중복 지원은 불가

지원분야
□ 해외전시회 참가	□ 국내전시회 참가
□ 해외바이어상담	□ 수출제품 물류 지원
□ 브랜드디자인(응용물 포함)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제작
□ 홍보물 제작(지류, 소품, 설치물 등)	□ 웹페이지(PC/모바일) 제작
□ 홍보 영상 제작	□ 온·오프라인 광고
□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취득	□ 유형 기술사업화(시제품, 고도화 등)
□ 무형 기술사업화(앱,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등)	□ 기술·경영컨설팅
□ 기술·창업·사업화 멘토링	□ 해외지사화
□ 기술개발(R&D)
총 17개

※ 컨설팅: 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 멘토링: 입주업체나 단위사업의 수혜기업 대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0시간 이하로 자문을 받는 것(단, 1회당 최대 4시간 제한)

※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해당 분야

지원내용	지원분야
페이지 디자인	홍보물 제작(지류, 소품, 설치물 등)
홍보 동영상	홍보 영상 제작
페이지 홍보비	온·오프라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