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3년

				목 차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나. 위원회 관련 용어	1

다. 협약 관련 용어	2

라. 평가 관련 용어	2

마. 기타 관련 용어	3

4. 추진체계 및 절차	4

가. 추진체계	4

나. 추진절차	9

다.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10

5. 운영사 선정 및 관리	10

가. 운영사 지정공고 및 신청·접수	10

나. 운영사 신청자격	10

다. 운영사 선정평가	11

라. 운영사 선정	12

마. 운영사 협약	12

바. 협약의 해약	13

사. 운영사의 운영 및 관리	14

아. 운영사 중간·최종평가	15

5. 사업신청·접수	17

가. 창업팀 발굴	17

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7

6.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20

7. 창업기업 선정평가	21

가. 신청자격 등 검토	21

나. 서면평가	21

다. 대면평가	22

라. 선정결과 통보	22

8.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23

가. 사업비 산정기준	23

나. 비목별 산정기준(지원사업 사업비)	24

다. 지원사업 사업비의 조정	30

9. 협  약	30

가. 협약의 체결	30

나. 협약의 변경	32

다. 협약체결의 중지	34

라. 협약의 해약	34

10. 지원사업 수행 및 사업비 관리 등	35

가.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	35

나. 사업비 지급	36

다. 지원사업 사업의 관리	36

라. 지원사업 사업비의 사용	36

11. 진도점검 등	37

가. 운영사의 창업기업 진도점검	37

나. 수행기관의 사업비 정산	37

다. 수행기관의 진도점검(필요시)	39

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40

가.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40

나.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40

13. 중간/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42

가. 1차 중간/최종점검(운영사)	42

나. 2차 중간/최종평가(수행기관)	43

다. 과제 성공 기준	45

라. 과제 보완 기회 부여	45

14. 문제과제 등의 처리	45

가. 특별점검	45

나. 특별평가	46

다. 자체 포기과제의 사업비 처리	46

15. 제재 및 환수 관리	47

가. 제재 및 환수 결정	47

나. 참여제한	47

다. 대구시 사업비 환수 방법	47

라. 행정처분 등	48

16. 기술료 징수 및 관리	48

가. 기술료 징수대상 및 징수율	48

나.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48

다. 기술료 납부 의무의 승계	49

라. 기술료 제재조치	49

마. 업무수행 경비 지원	49

바. 협의	50

17. 기타사항	50

부  칙	50

[붙임1] 창업팀 투자 운영방안	51

[붙임2] 운영사·창업팀 제재사유 및 기준	58

[붙임3] 지원사업 사업비 및 카드 사용 관리	61

[붙임4]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65

[별첨1] 투자계약서	67

[별첨2] 투자검토보고서	88

[별첨3] 투자확약서	95

[별첨4] 주주간 계약서	101

1. 목적

이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지원사업”이란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함)가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대구 지역 내 소재(이전 예정)이며, 투자를 유치한 7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에게 후속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대구광역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지원사업 추진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운영, 기획‧평가, 보육‧멘토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구시가 지정한 기관으로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말한다.

3) “운영사”란 유망 기업을 발굴‧추천하고 선정된 기업에 투자‧멘토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기관이 선정한 기관으로 기 투자한(혹은 투자 예정인) 창업기업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4) “신청기관”이란 운영사를 희망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창업팀”이란 운영사로부터 투자받은 설립 7년 미만의 대구시 본사 소재기업으로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통해 창업한 2인 이상의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예비)법인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6) “추천기업”이란 창업팀 중 운영사의 추천권을 활용해 수행기관에 추천한 창업팀을 말한다.

7) “창업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8) “매니저”란 수행기관 또는 운영사에 소속되어 창업기업의 과제 및 지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관리자를 말한다.

9) “과제책임자”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는 창업기업의 대표(임직원)로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총괄 운영을 하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대표 원칙)

나. 위원회 관련 용어

1) “평가위원회”란 운영사의 선정 관리 및 추천기업의 투자적절성 검증,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심의위원회”란 협약의 변경, 해약, 중단, 불성실 수행과제, 문제과제와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수행기관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미완료(실패)”로 판정된 과제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 등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다. 협약 관련 용어

1) “협약”이란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수행기관, 운영사 및 창업기업의 각 기관의 대표가 협약에 의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사업비”란 수행기관에서 대구시의 수탁사업비를 통해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및 민간부담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술사업비를 말한다.

3) “협약기간”이란 최초 협약일로부터 최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회차별 협약기간”이란 지원금 지급시기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회차별 지원사업 협약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투자계약”이란 창업팀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 인수, 지분율, 투자금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사와 창업팀 간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라. 평가 관련 용어

1) “투자심사”란 운영사가 창업팀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운영사 평가”란 운영사의 선정 및 자격유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운영사 선정 서면평가”란 운영사 선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및 사업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운영사 선정 대면평가”란 운영사 선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다) 운영사 평가는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3) “창업기업 선정평가”란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서면평가”란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사업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서와 사업계획서, 투자적절성 검증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대면평가”란 기술 및 사업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사 대표(담당 PM)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중간평가”란 2차년도 사업비 지급을 위해 1차년도 사업 수행 성공기준 달성 정도,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 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지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통해 2차년도 사업비 차등 지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별평가”란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어 중단 등의 후속조치를 위한 평가를 말한다.

6) “최종평가”란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한 창업기업이 제출한 성과 결과물에 대해 우수, 보통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 및 2차년도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청과제”란 창업팀이 운영사(또는 수행기관)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를 말한다.

8) “신규과제”란 창업기업 선정평가에 의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팀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9) “계속과제”란 2차(3차) 중간평가를 통해 창업기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사업 수행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말한다.

10) “완료과제”란 총 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1) “문제과제”란 중단, 불성실수행 과제, 규정 위반,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12) “종합평점”이란 선정,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마. 기타 관련 용어

1) “기술료 환수”란 시지원금을 받은 참여기업이 지원사업 종료와 동시에 2년 이내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개발한 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수행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료는 지원 기간에 사용한 시지원금의 10%를 곱해 산정한다.

2) “기술개발노트”란 창업기업이 개발의 수행시작에서,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 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3) “시설‧장비”라 함은 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4) “지정회계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운영사, 창업기업 등에서 사용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정산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서 지정‧운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4.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대구광역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사업총괄
대구광역시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운영사 선정 평가, 창업기업 선정 평가, 투자적절성 검증 등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				심의위원회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사(VC), 대기업 등				협약의 변경, 해약, 중단, 불성실 수행과제, 문제과제 등
창업기업
운영사 추천 후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1) 평가위원회

가) 평가위원의 구성·운영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 등으로 수행기관에서 구성한다.

나) 종류 및 심의사항

① 사업계획 검토․확인 및 지원 대상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② 중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대상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③ 완료과제의 연구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평가위원회”

④ 운영사의 선정, 중간, 결과 등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⑤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⑥ 기타 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의 장이 인정한 위원회

다)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 창업팀 과제의 기술 분류 또는 업종, 분야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심사내용 및 성격에 따라 평가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중 기업인(창업자 등),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엔젤투자자 등 사업화 전문가를 4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연계사업과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대구시와 수행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촉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간사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수행기관 소속의 담당자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구시의 공무원 및 수행기관,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팀에 소속된 자.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인 자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③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창업팀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기관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은 평가 참여 중 평가대상 기관과 그 임직원, 평가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제척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당 과제 평가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간사는 제척 의사를 표시한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내용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마)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가 종료된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의위원회

가) 심의위원회는 구성은 평가위원회 위원, 수행기관 부서장,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투자전문가 등 5인 내외(필요 시 수행기관의 지원사업 담당자도 참여가 가능)

나) 심의내용

① 협약의 변경, 해약, 미완료(실패) 과제의 성실성 여부 판단 등 심의

② 문제(중단, 불성실수행 등)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③ 수행기관의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미완료(실패)”로 판정된 과제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

④ 사업비 정산 잔액 미납 또는 환수금 미납, 지원사업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⑤ 사업비 환수금 중 현물납부 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환수금, 정산금의 감경 또는 면제 관련 심의

⑦ 기타 지원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수행기관 또는 대구시가 인정한 사항

다) 개최시기: 문제과제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다만, 협약기간 내 지정이 취소된 운영사의 제재 및 운영비 환수 등에 대한 심의일 경우에는 수행기관은 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수행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수행기관

가) 대구광역시장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을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② 운영사의 선정 및 관리

③ 추천기업의 접수 및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④ 지원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수정 사업계획서 검토

⑤ 지원사업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협약변경의 승인

⑥ 지원사업에 대한 연차보고서 검토, 문제과제의 검토‧확인 및 현장실태조사

⑦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⑧ 지원사업 수행 결과보고 등의 사후관리

⑨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

4) 운영사

가) 수행기관은 창업팀의 발굴·지원·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나) 운영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창업팀 모집 및 발굴

② 신청 창업팀의 접수 및 투자심사

③ 창업팀에 대한 투자금 지원 및 계약체결

④ 추천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및 발표(추천권 범위 내)

⑤ 창업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멘토링, 행정 지원 등

⑥ 사업화과제 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 창업팀 후속관리

⑦ 연간 운영보고서, 과제의 최종보고서 등 제출

⑧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5) 창업팀

가) 창업팀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되며, 창업팀 추천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을 따른다.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예비)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창업팀이 다음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지원사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대구에 본사 이전 및 경영·개발 활동을 대구에서 진행할 것을 확약한는 경우 가능하다.

② 전년도 매출이 40억원을 초과하거나 운영사 투자를 포함한 누적 투자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영사 추천기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을 기존 사업을 기준으로 업력을 적용한다.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상기 ㉮부터 ㉰까지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③ 창업팀에 소속된 팀원은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2인 이상(투자자, 어드바이저 등의 주주, 등기이사 등은 제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팀 대표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창업팀원이 60% 이상의 지분을 (운영사 투자 후 기준) 보유하여야 한다. (대표자 단독 지분 보유 형태는 불가)

④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대구시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기술지주사 형태의 운영사가 추천한 창업팀이 매출액 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인 중소기업과 운영사가 조인트벤처로 설립한 팀인 경우 추천 창업팀 지분 중 일반법인(창업팀의 모회사 성격의 법인을 의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50%를 상기 ②의 창업팀원 지분으로 인정한다.

⑤ 창업팀의 대표자가 해외국적자인 경우 전체인력의 50% 이상을 국내 국적자로 고용(사업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추천 시 국내법인을 통한 매출시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원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후 법인설립 등 상기 ①부터 ④까지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나) 창업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①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협약서, 최종보고서 등 신청·협약·보고 등 관련 서류 제출

② 지원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③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④ 창업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⑤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정산금 및 환수결정액 반납, 기술료 납부

⑥ 지원사업 성과의 활용 보고 및 현장추적조사의 참여

⑦ 수행과제의 보안관리(기술임치 등 포함)

⑧ 연구윤리 준수

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수행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⑩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⑪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수행기관에 통보

⑫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시도, 수행기관 및 운영사 등이 요청하는 사항

6) 과제책임자

가) 과제책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① 창업팀의 대표자(또는 공동창업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질적인 창업자가 사업등록과정에서 서류적 문제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과제책임자는 사망, 장기간 부상, 퇴직, 주주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제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행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후임 과제책임자는 참여제한, 의무사항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창업팀이 과제책임자 공석 사실이 발생한지 30일 내에 과제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지원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①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

② 사업비의 사용 발의

③ 지원사업 수행정의 조정 및 감독

④ 지원사업 결과의 이전 및 성과활용 등

⑤ 지원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 노트 성실 작성 등

나. 추진절차

구분		일정		추진절차		세부내용		수행주체
운영사 선정절차		‘23년 2월 ~ ‘23년 4월		운영사 신청·접수		모집 공고 실시(‘23년2월~3월)		대구센터
				운영사 선정평가		현장실사(필요시) 서면평가/대면평가 실시		대구센터
				운영사 선정		운영사 최종 선정(추천권 배정)		대구센터-운영사
				협약체결		운영사-대구센터 협약체결		대구센터-운영사
창업기업 선정절차		‘23년 4월 ～ ‘23년 7월		창업팀 발굴		창업기업 모집 → 운영사 접수		운영사
				창업기업 추천		대구센터 창업기업 추천(T/O)		운영사
				창업기업 선정평가		투자적절성 검증평가 서면평가(필요시)/대면평가 * 발표는 운영사 대표(담당PM)		대구센터
				창업기업 최종선정		최종 창업기업 선정 확정 창업기업 지원금 배정		대구센터
				1차년도 협약체결		1차년도 대구센터-운영사-창업기업 협약		대구센터-운영사
1차년도 사업비 집행 및 운영절차		‘23년 7월 ～ ‘24년 1월		사업비 지급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지출		대구센터
				사업 수행		운영사 보육, 컨설팅 등 지원 대구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구센터-운영사
				현장점검		창업기업 현장점검 실시		대구센터
				결과 및 정산		1차년도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대구센터
2차년도 후속 지원 창업기업 선정 및 운영절차		‘24년 2월 ～ ‘25년 2월		1차년도 결과평가		1차년도 추진실적 평가 2차년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대구센터
				2차년도 협약체결		2차년도 대구센터-운영사-창업기업 협약		대구센터-운영사
				사업비 지급 및 사업 수행		운영사 보육, 멘토링 등 지원 대구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구센터-운영사
				결과 및 정산		2차년도 최종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대구센터
				최종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성공여부 판정		대구센터
				사후관리		성과관리 및 성공 기술료 환수		대구센터
운영사 관리		‘23년 4월 ～ ‘25년 4월		운영보고서		연차별 창업기업 운영 보고		운영사
				정기점검/중간평가		2차년도 추천권 재배정		대구센터
				최종평가		수행실적 최종평가, 계속 지정여부 결정		대구센터

다.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1)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운영 및 운영사의 선정과 관련해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한다.

2)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원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협약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운영사 선정 및 관리

가. 운영사 지정공고 및 신청․접수

1) 수행기관은 대구창업허브(startup.daegu.go.kr) 또는 신문 등 대중매체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2) 공고내용에는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정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신청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운영사 사업계획서를 수행기관으로 신청한다.

4) 수행기관은 운영사 및 창업팀이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은 현장실사 시 증빙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운영사 선정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나. 운영사 신청자격

1) 운영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투자재원(초기기업 투자재원 등)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한다.

가)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라)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마) 기타 대구시 또는 수행기관이 지원사업 수행에 충분한 역량이 보유함을 인정하는 법인

2) 운영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운영사의 구성원으로 창업 성공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 또는 창업기업 지원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투자, 멘토링 등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자만 인정)

나) 창업팀에 대한 투자재원, 멘토링 등의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3) 본사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운영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운영사 신청 시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가) 신청일 기준 대구에 본사, 지점, 연구소 등 운영 중인 경우

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TIPS 운영사로 등록된 경우

다) 전문 투자분야가 ABB에 해당하는 경우

다. 운영사 선정평가

1) 현장실사(필요시)

가) 수행기관은 운영사를 희망하는 신청기관에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때 신청기관과 관련된 자는 현장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나) 수행기관은 현장실사 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① 투자실적 관련증빙서류(계약서 등), 감사보고서

② 투자재원 보유 증빙서류

③ 멘토링전문가ㆍ참여인력 참여확인서 및 멘토링 실적

④ 창업경험 투자실적 증빙서류

⑤ 창업팀 지원프로그램ㆍ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실적 증빙서류 등

⑥ 기타 현장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다) 현장평가위원은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제출된 신청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서면 및 대면평가 시에 해당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라) 현장실사에 참여한 실사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서면평가

가) 수행기관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규정에 준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유형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다) 수행기관은 신청기관의 자격, 투자 및 보육역량, 투자실적 및 투자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서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라)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서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마) 수행기관은 서면평가 결과를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행기관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대면평가

가) 평가위원회는 규정에 준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유형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나) 신청기관의 발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청기관의 대표자(담당PM)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경영진에 소속된 자(이사급 또는 파트너 등)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는 신청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현장실사결과,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라) 대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대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마) 대구시와 수행기관은 공고문을 통해 정책방향에 따라 신청기관의 소재지, 전문투자분야, 출자자 구성 등의 세부적인 우대사항을 정하여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바) 수행기관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예비 선정 가능)

종합평점 = 서면평가점수 × 0.4 + 대면평가점수 × 0.6 + 최대 가점 5점

사) 종합평점의 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붙임4]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수행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아) 대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자) 수행기관은 대면평가 시 신청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와 상기 나)의 대표자 등이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을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운영사 선정

1) 수행기관은 대면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2) 수행기관은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신청기관의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 지정 및 후보기관 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한다. 이 때 추가 검토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수 있다.

3) 수행기관은 대면평가 결과 운영사 후보기관의 경우 필요시(우선순위의 운영사 지정해지 등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사로 지정할 수 있다.

4) 수행기관은 운영사 선정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신청기관은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신청기관은 선정된 운영사를 대상으로 현장정밀실사 등을 통해 지원예산 및 창업팀 지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별 연간 창업팀 추천권(T/O)을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계획 대비 1.5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배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천권을 추가 배분할 수 있다.

마. 운영사 협약

1) 협약준비 및 체결

가) 운영사는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관련 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작 성 방 법
1	운영사-수행기관간 표준협약서	▪운영사와 수행기관 간 체결
2	기타 필요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나) 수행기관은 운영사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 후 협약을 체결한다. 단, 상황에 따라 현장정밀실사에 실시 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확인 후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지정기간 및 단계협약

① 총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지정시작은 운영사 지정 결과 통보시 정한 날로 한다.

② 다만, 수행기관은 지정일로부터 매년 실시되는 정기점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지정기간의 1/2에 경과한 시점에서 중간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운영사의 경우 협약을 해약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협약 전 운영사가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운영사 신청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운영사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창업팀 선발·투자·보육 등과 관련하여 불법사례가 발견된 경우

⑤ 기타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마) 수행기관은 운영사의 협약이 중지되는 경우 후순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협약의 해약

1) 수행기관은 아래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하여 운영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투자재원이 고갈된 경우(다만, 추가 투자재원 조성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는 창업팀 추천권(T/O)의 조정 또는 사용의 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팀 선발·투자·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운영사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중간평가를 통해 운영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바) 운영사가 운영사 자격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사) [붙임2] 운영사·창업팀 제재사유 및 기준의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에 해당되어 운영사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 운영사의 운영 및 관리

1) 운영사의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

가) 운영사는 창업기업의 투자금 지급 외 멘토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운영사는 창업기업에 대한 이메일, 사진, 멘토링 보고서 등의 정기 미팅과 관련된 실적자료를 운영사 정기점검 때 수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보고서의 제출

가) 운영사는 매년 연차별로 수행기관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연간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영보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투자재원의 현황(초기기업 투자재원 중심)

② 창업기업의 투자 및 지원내용(보육과 관련된 내용 포함)

③ 창업기업 성과 및 실적

④ 창업기업의 지분율 및 주요 주주의 리스트

⑤ 운영사의 운영비용 사용실적

⑥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내용

다) 수행기관은 성과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사의 실적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운영사의 실적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라) 수행기관은 운영보고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내용이 필요한 경우 운영사에게 운영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운영사 정기점검 및 창업팀 추천권의 배정·관리

가) 수행기관은 운영보고서와 연간 사업실적(창업팀 추천권 활용현황, 창업팀 선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운영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창업팀 추천권을 운영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 또한, 점검결과 우수한 운영사의 경우, 차년도 정기점검·중간‧최종평가와 관련하여 약식진행 또는 면제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다.

나) 수행기관은 점검결과 미흡한 운영사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2년 연속 “주의”조치를 받는 운영사는 지정기간과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은 점검결과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사의 요건이 일부 미흡한 경우 해당 요건의 보완요청과 함께 창업팀 추천권 사용 보류 등 운영사 활동에 대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운영사가 해당 연도 운영기간 동안 창업팀 추천권을 모두 소진하지 못 하는 경우 운영사가 수행기관에 자발적으로 추천권을 반납하거나 수행기관이 추천권 소진실적에 따라 추천권의 일부(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반납된(또는 회수된) 추천권을 취합하여 추가 추천권을 희망하는 타 운영사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사의 실적, 잔여 추천권 등을 검토하여 상기 가)의 준하는 절차를 거쳐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4) 운영사의 관리

가) 수행기관은 운영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운영사의 지원사업 관련 정보(창업팀 평균 지분율, 지원사업 운영실적(선정 창업팀 수, 후속투자 총액), 특화된 보육‧멘토링 프로그램 등)를 공개할 수 있다.

나) 운영사가 운영사의 법적 자격 유지 또는 모회사(본사)의 개편 등으로 통합 또는 분사되거나 지원사업 및 투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주 투자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수행기관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사 선정 당시의 핵심전담인력·창업팀 지원체계 및 내용 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당 법인이 운영사의 자격을 유지·승계할 수 있다.

다) 수행기관은 운영사가 협약 해약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상기 다)의 결과 운영사가 지정 취소되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승계하여 창업기업의 사업수행을 관리할 수 있다.

아. 운영사 중간·최종평가

1) 운영사 중간평가

가) 운영사는 지정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수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운영비 사용실적 등을 수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운영사별로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운영사 정기점검 (최초 협약의 2년간) 결과 우수한 운영사의 경우 중간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수행기관은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 평가위원은 중간보고서와 현장실태조사 의견을 참고하여 운영사의 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라) 중간평가 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산정한다.

마) 수행기관은 운영사의 중간평가 평점을 바탕으로 종합평점을 산정한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사의 계속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① 필수요건이 모두 적합하고,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 : 계속

② 필수요건 중 부적합이 있거나,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 중단

사) 운영사가 운영사 자격을 자진 반납하거나 중간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중간평가를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운영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수행기관은 중간평가 결과를 운영사에 통보한다.

자) 수행기관은 “계속”으로 판정된 운영사의 대표와 협약(추가 1년)을 갱신하고, 연간 사업실적(창업팀 추천권(T/O) 활용현황, 창업팀 선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차년도 창업팀 추천권(T/O)을 운영사에게 배정할 수 있다.

차) 수행기관은 중간평가수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백기간 동안의 운영사 활동은 갱신된 협약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수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카) 수행기관은 우수한 운영사(평점 80점 이상)에 대하여 창업팀 추천권(T/O) 배정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

타) “중단”으로 판정된 운영사는 [붙임4]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파) 수행기관은 최종 지정이 취소된 운영사에 대하여 운영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반납금 등)를 통보한다. 운영사는 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금을 수행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운영사가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사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 수행기관은 최종 지정이 취소된 운영사에 대하여 최종 결과통보일로부터 3년간 운영사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영사가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소속 창업팀이 존재하는 경우 보육‧멘토링 등에 한정하여 운영사의 활동을 모든 소속 창업팀의 최종평가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2) 운영사 최종평가

가) 운영사는 지정기간 종료 이후 수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최종보고서(중간보고서 양식 준용), 운영비 사용실적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한다.

나) 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운영사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운영사 정기점검 또는 중간평가 결과가 우수한 운영사의 경우 최종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수행기관은 운영사의 운영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반납금 등)를 통보한다. 운영사는 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금을 수행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운영사가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사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수행기관은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마) 평가위원은 최종보고서와 현장실태조사 의견을 참고하여 운영사의 실적에 대하여 검토하여 운영사의 수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바) 최종평가 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산정한다.

사) 수행기관은 운영사의 최종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종합평점을 산정한다.

아) 평가위원회는 종합평점에 따라 아래에 따라 결과를 판정한다.

①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 우수

② 종합평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 보통

③ 종합평점이 50점 미만인 경우 : 미흡

자) 수행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운영사에 통보한다.

차) “미흡”으로 판정받은 운영사는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카) 수행기관은 “우수”로 판정받은 운영사는 별도의 평가 없이 운영사로 계속 지정할 수 있다.

타) 수행기관은 “우수”로 판정받고 지정기간이 갱신된 운영사가 최종평가수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백기간 동안의 운영사 활동은 갱신된 협약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수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파) 수행기관은 최종결과(이의신청 포함) “미흡”으로 판정받은 운영사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통보일로부터 3년간 운영사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영사 지정이 종료된 운영사가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소속 창업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보육‧멘토링 등에 한정하여 운영사의 활동을 모든 소속 창업기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신청·접수

가. 창업팀 발굴

1) 운영사는 지원사업 공고 및 해당 지침에 근거하여 대중매체(신문 등) 또는 기업설명회, 포럼, 자체 네트워크 등을 통해 상시로 창업팀을 모집할 수 있다.

2) 신청 창업팀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하여 운영사가 정한 방법 및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영사는 투자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를 신청 창업팀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운영사는 사업계획이 미흡(단순 아이디어 등)하거나 운영사의 투자분야와 상이한 창업팀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창업팀 등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지원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외)

2) 창업팀 추천마감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동일(유사 포함)과제로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 단, 창업지원 중 창업교육, 시설 및 공간 보육 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행사 네트워킹 지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대구광역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성 검토기준>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 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다. 유사한 주제의 기술개발 과제라 하더라도 개발목표, 수행방식이나 개발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대구시 및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산하기관 포함) 창업지원사업 중복여부 확인 등

3) 창업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창업팀 추천마감일 기준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운영사의 창업팀 추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4) 창업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창업팀 추천마감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사업 등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5) 창업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과 관련하여 창업팀 추천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때, 원칙적으로 창업팀 추천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가)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라)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마)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6) 수행과제 수 제외 및 과제 참여율

가) 과제책임자의 총 과제 수행 참여율(신청과제 및 타 사업과제 포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참여직원의 참여율이 상기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참여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운영사의 투자적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며, 그 기준은 운영사별로 내규 또는 투자심의회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8) 기타 적용사항

가) 창업팀은 지원사업 참여를 1개의 운영사만을 통해 1회에 한 해 추천 받을 수 있다. (복수의 운영사 추천 또는 복수의 기술창업지원사업 수행 불가) 다만, 아래의 경우 동일 또는 타 운영사를 통해 1회에 한 해 재차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①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해당 운영사와의 투자계약 취소로 지원사업 협약이 취소된 후, 타 운영사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② 평가를 통해 탈락하였으나, 다른 아이템으로의 전환 또는 창업팀의 재구성(주요 창업팀원 교체 또는 보강)을 통해 동일 또는 타 운영사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한 경우

③ 평가를 통해 탈락하였으나,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동일 운영사가 창업팀 추천권(T/O) 소진을 통해 재차 추천하는 경우

나) 창업팀은 기타 상기 외에 공고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가. 운영사의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사는 해당기관의 내규 또는 기준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운영사는 자체적인 방식 또는 수행기관이 지정한 방식 등을 통해 신청한 창업팀 중 투자심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으며, 선별된 창업팀은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창업팀 발전가능성, 창업팀원 역량 등을 중심으로 투자적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3) 운영사는 투자가 확정된 창업팀과 투자규모, 신주인수 관련내용(지분율 포함), 보육 등의 지원내용 등을 협의하여 [붙임1] 창업팀 투자 운영방안을 준용하여 투자계약(또는 확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운영사는 창업팀의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창업팀 지분율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 30% 이내) 내에서 지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운영사는 창업팀과 투자확약을 체결하여 추천하는 경우, 수행기관에서 창업기업 모집 시 매 1회 추천할 수 있다.

5) 운영사는 운영사별 배정된 창업팀 추천권(T/O)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에 창업팀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운영사와 (예비)창업팀 간의 체결된 투자계약일(투자확약일)은 창업팀 추천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 인정한다.

6)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해당 창업팀의 정책자금 신청 및 수혜내용 등을 포함하여 기술창업팀 추천서,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확약서), 투자검토보고서, 투자계약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수행기관은 지원계획 및 창업팀 추천현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평가대상을 다음 회차로 이월하여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운영사는 추천기업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추천기업의 평가를 다음 회차로 이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 운영사와 추천기업은 수행기관이 지정한 기간 동안 추천기업의 기본정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수행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9) 수행기관의 장은 등록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10) 수행기관은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 선정평가절차, 투자 가이드라인 등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7. 창업기업 선정평가

가. 신청자격 등 검토

1) 수행기관의 장은 추천기업 및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운영사와 추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신청과제의 기개발 또는 기지원 여부의 판단은 타기관 창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창업기업 선정평가 시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 지원된 과제라도 “중단”,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수행기관은 검토결과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창업기업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운영사와 추천기업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기업이 제외사유(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평가ㆍ지원제외 사유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창업기업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추천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사업비 사용 내용이 연구개발 사업비와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한 내용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경고 조치 후 지원금 전액을 환수 할 수 있다

나. 서면평가

1) 서면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기술기업 추천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의 역량 및 기술의 우수성, 운영사의 지원계획, 투자적절성 검증 등을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2) 서면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확약서), 투자검토 보고서, 주주 간 계약서(필요시)를 바탕으로 [붙임1] 창업팀 투자 운영방안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개발목표치,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보완사항을 운영사와 참여기업에 통보해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

4) 운영사와 추천기업은 서면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붙임4]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5)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서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다. 대면평가

1) 수행기관은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대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 통합,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서면평가의 결과에 의해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운영사의 PM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술의 전문적 설명을 위해 추천기업의 대표자가 이를 보조하여 발표할 수 있다.

3) 대면 평가위원회는 운영사 PM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발표내용, 서면평가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은 운영사와 추천기업이 수정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를 진행한 경우라도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서면 평가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인 경우는 예외)

5)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대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6) 수행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추천기업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예산현황, 추천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지원 창업기업 및 후보 창업기업을 선정 할 수 있다.

종합평점 = 서면평가 평점 × 0.4 + 대면평가 평점 × 0.6 + 가점

7) 수행기관은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를 운영사와 추천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지원계획에서 제외(종합평점 70점 이상 추천기업)된 추천기업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행기관에 이의신청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붙임4]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9) 대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0) 수행기관은 대면평가 시 운영사와 추천 창업팀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경우 해당 추천기업을 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선정결과 통보

1) 수행기관은 창업기업 선정결과를 운영사와 추천기업에 통보하고, 선정된 추천기업에게는 협약과 관련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추천기업의 경우 제외된 이후 운영사와 향후계획 및 투자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8.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가.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는 대구시 지원사업 사업비, 창업기업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운영사의 추천하여 선정된 창업기업 투자금(확약)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운영사에서 투자금을 2회 이상 분산하여 시기별로 투자를 달리하는 경우, 창업팀 추천 시 투자계약(확약)서에 금액, 주금납입일 등 투자계획이 명문화된 경우만 투자금으로 인정한다.(최종 선정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로 투자금 완납 후 협약체결하여야 하며, 투자금 미납시 선정 무효)

다) 지원사업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의 80% 이내로 계상한다.

라) 민간부담금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며,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으로 계상한다. 현물의 경우에는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창업기업 참여직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범위 내에서 인정)

②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발시설·장비의 사용료 등

③ 창업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개발시설·장비 등

마) 지원사업 사업비의 비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투자금의 경우 창업팀과 운영사 간의 협의에 따른다.

2) 창업기업은 동일한 물품 및 내역으로 본 사업과 타 R&D, 비R&D사업 등 사업비를 중복 계상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참여직원은 지원사업 등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참여직원의 인건비를 100% 이상 계상하여 지급할 수 없다.

<사업비 조성 비율>

구 분	사업화자금			운영사 투자금 (선정조건)
	대구시 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창업기업	2년간 최대 4.5억원	부담금의 50%이상	해당금액	1억원 이상
	사업화 지원금의 80%이내	사업화 지원금의 20% 이상

나. 비목별 산정기준(지원사업 사업비)

1) 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가) 창업기업 사업비의 비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② 견적서 ③ 비교견적서 ④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⑤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의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⑥ 거래처 통장사본 ※ 해외업체와 거래 시, 인보이스(invoice),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계약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등 (단, 해외 거래업체의 사정에 따라 일부 증빙이 불가한 경우, 수행기관 판단에 따라 생략가능)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② 견적서 ③ 비교 견적서 ④ 과업지시서 ⑤ 외주용역계약서(과업내용 포함) ⑥ 용역결과보고서 및 검수조서 (증빙사진 포함, 계약금액 또는 잔금 지급 시) ⑦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⑧ 거래처 통장사본(카드결제 시 생략) ⑨ 선금보증보험증권(각서) (선급금 지급 요청 시)		* 검수완료 후 일시 지급요청 시 증빙서류 : ①∼⑧ * 선급금 지급요청 시 증빙서류 : ①∼⑤, ⑦~⑨ * 잔금 지급요청 시 증빙서류 : ①∼⑧
기계장치 임차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임대하는 비용
	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② 견적서(기자재 기준단가표 포함) ③ 비교 견적서 ④ 기계장치 사용대장 ⑤ 기계장치 임차 계약서 ⑥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⑦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⑧ 거래처 통장사본(카드결제 시 생략)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관련 비용
	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② 견적서 ③ 비교 견적서 ④ 출원(등록) 비용 청구서 ⑤ 관납료 영수증 ⑥ 출원서 또는 등록증 ⑦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⑧ 거래처 통장사본(카드결제 시 생략)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창업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최초 신청 시 입금확인증(송금증) ① 4대 보험 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②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③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④ 급여 지급기준금액 관련 증빙서류 (최초 집행 시 1회) -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학력 증빙서류 또는 포트폴리오 등 ⑤ 급여대장 ⑥ 입금확인증(송금증 / 보내는 사람, 받는사람 이름,계좌 나오는 것) ⑦ 4대보험납부확인서(해당 시) • 매달 신청 시 ① 급여대장 ② 입금확인증(송금증 / 보내는 사람, 받는사람 이름,계좌 나오는 것) • 협약 종료 시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 기준으로 발급) ② 4대 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사업장 기준이 아닌 인건비를 지급받은 근로자 기준으로 발급)
지급 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회계감사비 등)
	•학회(세미나)참가비	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② 학회(세미나) 카탈로그 ③ 참가 확인 문서 ④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전시회(박람회)참가비	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② 전시회 참가확인서 ③ 전시회 안내자료(카탈로그) ④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⑤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⑥ 거래처 통장 사본(카드결제 시 생략)
	•시험·인증비	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② 견적서 ③ 비교 견적서 ④ 계약서(시험ㆍ인증 관련 신청서) ⑤ 시험ㆍ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⑦ 거래처 통장사본(카드결제 시 생략)
	•멘토링비	① 멘토링 계획서 ② 멘토 이력서 ③ 회차별 멘토링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④ 멘토 신분증 ⑤ 멘토 통장사본 ⑥ 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 8.8% 세금 납부)
	•회계감사비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회계감사보고서 ③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④ 거래처 통장사본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단, 고용보험 환급교육 과정은 지원제외)
	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② 교육 이수 계획서(교육일정 포함) ③ 교육 참가 신청서 ④ 교육 자료 ⑤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⑥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 ⑦ 교육업체 통장사본(카드결제 시 생략)
광고 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SNS채널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용역 계약 체결 시 - 외주용역비 집행 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적용 • 용역 계약 미체결 시 - 단순 홍보물 출력 및 SNS 홍보 직접 추진시에만 해당 ①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② 견적서 ③ 비교 견적서 ④ 계약서(해당 시) ⑤ 검수조서(홍보활동 관련 증빙사진 포함) 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의 업태 및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⑦ 거래처 통장사본생략(카드결제 시 생략)
사무실 임대료	수행기관과 운영사의 승인을 득한 보육공간에 입주할 경우에 한해 인정(보육공간 졸업,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 불가), 단, 보육공간 사정상(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실부족 등) 입주 연기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④ 임대인 통장 사본 ⑤ 임차 공간 증빙사진
기 타 유의사항	•비교견적서 : 10백만원 이상의 거래일 경우 제출 필요 •신용카드는 협약체결 시 카드사용 승인된 창업기업만 사용 가능 •거래처가 종이계산서 발급 시 증빙서류에 거래처 전년도 부가가치세증명원(전년도 매출 3억 미만 사업장만 종이계산서 발급 가능)을 추가 •해외결제 건의 경우 법인자금으로 선 결제 후, 소급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거래 시 위 기준 적용) •상기 항목 외 집행내용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비목 조정 가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원금 내용이 중복 불가

나) 가)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증빙서류는 필요시 수행기관은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2) 비목별 세부집행기준

가) 재료비

①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매입 목적에 따라 원재료비와 부재료비로 나눈다.

②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완료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 구매 수량을 늘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처리한 후 되돌려 받은 경우는 제재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외주용역비

①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및 시작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외주용역 실행 시 해당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하다.

③ 외주용역 시 창업기업은 용역 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주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할 수 있다.

⑤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납품이 완료되면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외주용역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외주용역 시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간 거래, 창업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용역거래는 불가하다.

⑦ 외주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 계약서와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축소 내용이 포함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주용역 기간 변경의 경우 용역 종료일은 협약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한다.

⑧ 외주용역 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 지급된 사업비는 사업비 계좌로 반납조치 한 후, 변경된 외주용역 계약 시 집행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다.

⑨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며, 최초 계약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⑩ 시제품의 시금형을 제작할 수 있으나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하다.

다) 기계장치 임차(공구·기구, 비품, SW 기자재 등)

①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일정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비용을 말한다.(구입 불인정)

② PC(노트북 및 태블릿PC 포함),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는 협약기간 동안 지출하는 비용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 사무용복합기 등은 반드시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 및 사업화의 용도로 최소한으로 임대할 수 있다.(사전 승인 필수)

③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하다.

④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라)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① 지원사업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의 집행을 말한다.

② 특허 등록 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의 집행은 가능하나, 성공보수의 집행은 불가하다.

③ 협약일 이전 출원이 완료된 건에 소요되는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출원, 등록비용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협약일 이후 출원 건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는 집행 가능하다.(협약기간 내 출원된 건에 한해 등록까지 가능하며, 협약일 이전에 출원된 건은 등록 불가함)

④ 출원(등록)인은 창업기업이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하여야 하며, 예비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어야 한다.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 공동 출원을 해야 하는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 시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

마) 인건비

① 창업기업의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협약체결일 이후에 채용한 신규 직원과 협약체결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의 급여는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창업기업 대표자는 과제 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②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타 정부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이 불가하다.(타정부지원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다.)

③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의 현물 계상기준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계상하며, 전 사업의 총 참여율은 100% 초과할 수 없다.

④ 사업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⑤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국가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⑦ 창업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한다.

바) 지급수수료

①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회계감사비 등으로 집행 할 수 있다.

② “전시회(박람회)참가비”는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하다.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한다.

③ “시험·분석·검사·인증비”는 사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되어야 한다.

㉯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및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멘토링비”는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단, 멘토링의 전문가 활용비는 일 2시간 이상, 200천원/일/인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한다.

⑤ “회계감사비”는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시점에 수행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비용을 창업팀의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 교육훈련비

① “교육훈련비”는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을 말하며 단, 고용보험 환급교육과정은 지원제외 한다.

② 협약기간 내에 이수한 교육비용에 한하여 지원한다.

아) 광고선전비

① “광고선전비”는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SNS채널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나)외주용역비를 준용한다.

③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앱(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도 포함한다.

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자) 사무실 임대료

① “사무실임대료”는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하다.

②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등)의 임대료 집행은 불가하다.

③ 임대료를 집행하는 경우, 수행기관 담당자는 임대료를 최초 집행하기 전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한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 사무공간 및 아이템 생산 등을 위한 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은 불가하다.

⑤ 지정된 사무실의 사정상(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실 부족 등) 입주가 연기되는 경우, 임시 사무공간 임대료 집행이 가능하다.

⑥ 단, 수행기관 또는 운영사가 제공하는 보육공간은 창업팀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 및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사업비 등의 비용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다. 지원사업 사업비의 조정

수행기관은 과제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과제에 대해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9. 협  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 및 입주준비

가) 운영사는 신규과제의 창업기업에게 투자확약에 따른 투자금 1억원 이상을 지원사업 협약 체결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창업자의 경우 법인등록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나) 운영사는 창업기업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창업기업이 입주할 보육공간에 대해  창업기업과 협의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① 다만, 창업기업의 특성상 독립적인 사무공간 또는 연구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사와 수행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주 가능하다.

② 운영사는 창업기업에 대한 보육지원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보육공간을 제공하는 기관은 창업기업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 및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창업기업은 기술개발 사업비 등의 비용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라) 창업기업 등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과제책임자는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양식에 따라 협약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사(매니저 포함)와 수행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이를 위해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바) 창업기업은 확인된 사업계획서와 신규과제의 정보를 수행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등록 또는 승인 받아야 한다. 수행기관은 등록 또는 승인된 신규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가) 창업기업은 작성된 협약서류 일체를 수행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창업기업 및 운영사의 대표자와 지원사업에 대하여 3자간 협약을 체결토록 한다.

다) 다만, 수행기관은 협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협약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운영사의 내부절차 등의 사정으로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② 예비창업자가 기존 소속기관의 퇴사, 법인등록의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법인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③ 대구시 예산 현황으로 인하여 사업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④ 기타 협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라) 창업기업은 수행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수행기관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체자금 또는 운영사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마)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 현금납부를 확인하고, 지원금 총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협약체결 이전 개시~ 협약기간 종료일에 120일 더한 기간)을 제출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수행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이 여건상 민간부담 현금 납부 또는 운영사의 투자금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창업기업 및 운영사가 이를 해소할 때까지 사업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선정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사업 협약관련 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작 성 방 법	비고
1	지원사업 1차년도 협약서	▪수행기관, 운영사, 창업기업 간 지원사업에 대한 3자 협약	필수
2	지원사업 창업팀 사업계획서 Part1	▪선정평가 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필수
	지원사업 창업팀 사업계획서 Part2
3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조회 동의서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와 사업비관리 계좌출금 금지, 평가, 성과분석 등의 목적으로 기업, 대표자 등의 신용상태조회 및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필수
4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협약과제의 중복지원 및 기개발되지 않음에 확인과 문제 발견 시 제재 등 책임에 대한 동의	필수
5	지원사업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대구창업허브를 통해 관리 및 통계 등의 목적으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필수
6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조회 및 활용에 대한 동의	필수
7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약	필수
8	투자계약서 및 관련 서류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민간투자에 대한 계약서로 선정평가 제출내용과 동일 (주주간 계약서 등 필요시 추가 제출)	필수
9	주주명부	▪운영사 투자 후 기준으로 작성	필수
10	투자금 통장사본	▪운영사가 투자금을 지급한 통장 사본 (기술개발사업 통장과는 별도)	필수
11	기술교류 네트워킹 계획서	▪운영사에서 기술교류 네트워킹을 통해 현물투자 시 작성	해당시
12	기타 필요서류	▪수행기관 등에서 요청 시	해당시

※ 제출방식 등은 추후 수행기관이 지정

나. 협약의 변경

1) 협약 및 사업계획서의 변경은 수행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비목 및 세목의 변경은 사업비 산정기준, 사용기준, 전용기준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행기관 승인의 경우, 창업기업은 사전에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수행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실행(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 협약기간은 협약기간의 연장은 협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수행기관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

가) 수행기관 승인 사항 예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행기관의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요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

㉮ 기업명칭, 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금액의 변경

㉯ 신규인력의 등록 및 변경 : 단, 신규 등록 및 변경되는 인력은 창업팀 추천마감일 6개월 이전부터 협약 종료일이내에 채용된 자이어야 함.

㉰ 신규채용자의 연봉, 참여자 수 변경: 최초 협약 예산 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변경

㉱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신규채용 인건비 제외)

㉲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기 채용한 신규인력의 인건비 변동분 포함), 다만, 장비·재료비에서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전용은 승인 필요

② 창업기업은 참여연구원 변경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창업 지원사업 참여내용 등의 확인을 통하여 참여직원의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 등 수행기관의 추가 및 변경(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에 한하며, 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④ 창업기업 주소의 변경은 운영사와 수행기관이 인정한 공간에 한에서만 인정한다. (임대료 지원 여부는 별도 심의). 다만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공간의 입주예외 및 졸업요건으로 인정하여 예외로 둘 수 있다.

㉮ 최종평가의 완료(성공)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대표자 포함 상시근로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 양산시설 또는 개발시설‧장비 등이 보육공간 내에 구축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수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업에 대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나) 대표자, 과제책임자의 변경 시 신용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신용조회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변경내용		제출서류	제출방식
수행기관 변경	창업기업 변경	▪창업기업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변경 전/후 대비표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각 기업 동의서 ▪대표자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추후 수행기관이 지정
개발시설·장비의 변경	임차 장비 및 시설에 한함	▪창업기업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변경 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개발시설·장비 임차계획서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창업기업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
협약기간의 연장		▪창업기업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 협약기간 변경에 따른 세부추진사항 제시 * 회생인가 결정된 기업은 회생인가결정문서 증빙서류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변경		▪창업기업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변경 사용내역 ▪변경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과제책임자 변경		▪창업기업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사업비 계좌 변경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서식), 변경 사유서 ▪변경 계좌 사본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동의서

4)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사망, 장기간 부상․퇴직, 이민, 창업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 및 사업비 축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의 경우는 수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수행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 미제출(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 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확보(입금)하지 못한 경우
(단, 민간부담 현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수행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마) 창업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인 경우

바) 창업기업, 대표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사)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금,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경우

아)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자)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중복수행이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일 기준으로 늦게 체결된 과제부터 협약중지)

차) 운영사의 확약된 투자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카) 지급보증보험증권(협약기간+종료일로부터 120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협약 체결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협약체결 기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사안을 해소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수행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과제를 지원제외로 처리하고 운영사, 창업기업에 통보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수행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행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과제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사업비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③ 과제책임자 공석 등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추진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문제과제,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⑤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창업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⑦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⑧ 사업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

⑨ 민간부담 현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⑩ 운영사가 창업기업의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

⑪ 협약 당사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⑫ 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개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수행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이 인정한 경우

⑬ 수행기관의 정당한 요구 등에 대한 불이행을 할 경우

⑭ 기타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⑮ 기술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나) 수행기관이 창업기업의 업무수행 실적점검 등을 통해 중단을 결정한 경우

다) 지원사업 협약체결 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관련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라) 운영사와 투자 및 지원사업 추천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경우. 다만,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운영사가 지정 취소되는 경우 수행기관이 운영사 역할을 대신해 창업기업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마) 기업 본점 및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시 내에 소재하지 않거나, 지원사업 협약기간 종료 전에 대구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장이 주요 경영·개발 활동을 대구시 내에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수행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하고, 창업기업, 운영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다만, 수행기관은 창업기업이 해약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협약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

10. 지원사업 수행 및 사업비 관리 등

가. 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

1) 수행기관과 운영사는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가속화를 위한 전담 매니저를 통한 맞춤형 멘토링 및 성장 솔루션 제공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담 매니저와 창업기업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정기적 미팅을 추진한다.

2) 창업기업은 수행기관과 운영사의 담당 매니저의 요청에 따라 실적자료를 제출해야한다.

3) 창업기업은 재무현황, 실적(성과) 등 수행기관과 운영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4) 수행기관과 운영사는 창업기업의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기회제공, 글로벌 진출지원, IPO 기반 확보 지원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창업기업은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한다.

5) 운영사는 창업기업의 과제 및 사업비 관리를 위해 매니저를 두고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사업비 지급

1) 대구시는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에 지원사업 사업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창업기업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창업기업에 지급한다. 다만, 협약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사업비 지급 시에는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2개 이상 과제수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해당사항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수행기관은 운영사의 실적점검 등을 통해 수행기관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잔여 사업비를 요청 또는 수행기관이 진도점검을 실시하여 “계속” 과제로 판정한 경우에 대하여 협약절차에 따른 민간부담 현금 입금을 확인한 후 잔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 지원사업 사업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투자금의 경우 이 지침과 별도로 운영사와의 계약 및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관리·사용한다.

나) 창업기업은 [붙임3] 지원사업 사업비 및 카드 사용 관리에 따라 지원사업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운영사는 창업기업의 사업비 사용을 관리·지원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창업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장부를 총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행기관은 지정 회계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비 집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바)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업비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 현금에 해당하는 예금이자는 사업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지원사업 협약 종료 후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3) 개발시설·장비, 시제품 등 유형적 발생품은 임차 목록 및 거래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를 타 지원사업들과 혼용해서는 아니된다. 혼용 시에는 전액 불인정 회수 및 제재를 취한다.

라. 지원사업 사업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사업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사와의 협의에 따라 필요시 운영사의 코디네이터에 사업비 사용에 대한 확인을 거칠 수 있다.

나) 창업기업은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비 카드사용 내역은 결제일까지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되 승인을 얻지 않은 비목 또는 세목을 초과하는 사용액은 불인정하며, 그 금액은 창업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다) 창업기업은 사업비 지출을 위해서는 부가세 해당금액을 거래처로 입금한 부가세 이체확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카드를 통해 지출한 경우 사업비 통장에 입금 후에 지출한다.

2) 사용기준

가) 지원사업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나) 지원사업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비 지급 거래 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증빙 사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개발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기술개발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의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기업에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바) 현물의 사용은 해당 수행기관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창업기업은 수행기관의 2차년도 지원금 지급 확정을 받기 이전에 해당 회차의 사업비를 초과하여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한 금액을 차년도 사업비로 요청할 수 없다.

11. 진도점검 등

가. 운영사의 창업기업 진도점검

1) 운영사는 창업기업과 투자계약에 따라 정한 기간 또는 성과달성 정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심사 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투자심사 또는 점검 대상이 된 창업기업은 심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운영사에 제출해 보고해야 한다. 운영사는 필요시 창업기업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운영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기업의 실적 및 향후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 또는 점검하며, 추가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심사 또는 점검을 총 협약기간 중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다.

5) 운영사는 투자심사 또는 점검결과를 수행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운영사가 작성한 기업 점검결과보고서는 진도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수행기관의 사업비 정산

1) 수행기관은 창업기업에게 회차별 협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회계연도별로 사업비 정산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총 협약기간 종료 후는 최종정산 실시)

2) 수행기관은 창업기업의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지정회계기관을 통해 사업비 정산을 실시한다.

3) 사업비 정산은 회차별 협약기간 종료일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회계기관과 창업기업이 협의한 날로, 사업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점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창업기업은 사업비 정산을 위해 지정회계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지정회계기관은 사업비 중간점검표에 따라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 그 결과를 수행기관으로 보고해야 한다.

6) 수행기관은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사업비 정산 결과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중 하나로 판정한다.

가) 우수: 사업비 집행내역에 문제가 없으며, 관련 증빙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는 경우

나) 보통: 사업비 집행내역 또는 관련 증빙자료에 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 미흡: 사업비 오 집행내역이 다수 발견되거나 관련 증빙자료의 구비가 상당히 미비한 경우 또는 불법·부정 집행 등이 의심되거나, 과제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운영사와 창업기업에게 통보하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성공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가) 우수(80점 이상): 사업수행 성공기준 내 ‘기술적 달성 성과’를 달성하고, ‘최종 성과 달성’ 지표를 1개 이상 달성하였으며, 사업화 성과 또는 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경우

나)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기술적 달성 성과 요건을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의 사업화 성과 또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다) 미흡(60점 미만): 기술적 달성 성과 요건을 미달성하였으나 사업화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과제 수행 성공기준(안)>

1) 기술적 달성 성과

- 창업기업은 협약을 통한 과제계획서 상 기술한 기술적·사업적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2) 최종(사업화) 성과 달성

- 상기의 목표 달성은 최종 사업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이며 아래 최종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① M&A 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후속 투자 유치 (선정 후 후속투자유치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⑥ 지역 내 신규 고용 10명 이상
	⑦ 기타 심의위원회 평가에 의해 “성공” 판정 받은 경우

8)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중 “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해는 2차년도 사업화지원금 지원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9) 수행기관은 창업기업이 사업비 정산을 거부하거나 실시결과에 따라 보완조치에 대해 통보 시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10)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회계기관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수행기관의 진도점검(필요시)

1) 수행기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진도점검을 실시한다.

가) 지원사업 협약기간 종료시점까지 운영사에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실적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사용내역이 사업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행기관이 진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수행기관이 정한 진도보고일 이내에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이 진도보고서를 30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4) 수행기관은 제출된 진도보고 결과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사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다.

1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수행기관(지정회계기관 포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회계기관의 사업비 집행현황 수시 확인 결과에 따라 증빙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수행기관은 효율적 사업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기관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기업은 지정한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은 협약 단위로 사업비 사용실적과 사업비 집행 영수증, 수행기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비치하여 수행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사업비 지급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이 세부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사업비 정산서류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중단 또는 미완료(실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투자금에 대한 사업비는 운영사가 정한 양식과 기준에 따라 운영사로 보고를 하며, 정산 등의 사후관리는 운영사가 처리한다.

나.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1)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가) 수행기관과 지정회계기관은 사업비의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필요시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 검토할 수 있다.

나) 수행기관은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개발시설·장비를 동일 목적의 유사 기종으로 변경 임차하였으나 동일 목적의 유사기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실적 인정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다) 사업비 검토결과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또는 미완료(실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업비의 정산

가) 수행기관과 지정회계기관은 창업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과제

② 수행기관의 검토결과,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③ 사업비 정산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과제

④ 수행기관의 최종정산 시 사업비 집행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⑤ 그 밖에 수행기관이 현장방문을 통해 정밀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나) 사업비 잔액은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 수행기관은 창업기업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이후 폐기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 사용액에 대한 대구시와 민간지분의 구분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표에 따른다.

라)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사업비 잔액 중 대구시 지분 및 민간지분, 창업기업 추가 납부금포함)를 창업기업 등에게 통보한다.

마)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창업기업 등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4]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수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바) 수행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사업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창업기업에 통보하고, 사업비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은 부도·폐업 등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창업기업이 휴‧폐업 사실을 수행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포함)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 사업수행자에게 정산 실시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고,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전액 불인정 처리를 할 수 있다.

사) 창업기업은 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비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기관 명의의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창업기업이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창업기업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업비 정산결과를 처리한다.

① 사업비 잔액은 대구시 지분과 민간지분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 불인정 금액 중 대구시 지분을 산정하고, 민간지분으로 우선 차감한다.

③ 상기 절차에 따라 수행기관은 최종적으로 “사업비”, “민간 부담금”, “민간 추가 납부금”으로 구분하여 창업기업에 통보한다.

④ 민간부담금의 발생이자 산정시점은 수행기관이 창업기업 등의 사업비집행실적 보고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 상기 아)의 절차 중 민간추가납부금 또는 민간 부담금 처리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창업기업 등은 민간추가납부금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비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기업명으로 수행기관이 지정한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 처리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창업기업 등이 민간추가 납부금을 과오납(초과입금, 중복입금 등)한 경우 해당금액을 창업기업 등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 등의 관리계좌 멸실, 부도, 폐업, 파산, 연락두절로 수행기관 등에게 입금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금액을 대구시 지방재정으로 산입할 수 있다.

차) 수행기관은 창업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총 환수금액(불인정된 현금 포함)은 지급된 연차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지원금을 불인정
예시)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 현물 1천만원: 현금으로 1천만원 환수

② 중단 및 조기완료시: 미집행 민간 현물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되,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 대구시 지방재정으로 환수

③ 협약기간 종료 후: 미집행 및 부정 집행 현물을 모두 대구시 지원금 환수. 단, 증빙자료 부족 사유가 타당할 경우 근거 자료를 소명한 경우 인정 가능

3) 수행기관은 창업기업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13. 중간/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1차 중간/최종점검(운영사)

1) 운영사는 1차년도 사업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사는 2차년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해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영사는 최종 평가점검을 “완료(성공)” 또는 “미완료(실패)” 로 판정하고, 이를 수행기관에 보고한다.

4) “미완료(실패)”로 판정받은 창업기업은 1회 한해 운영사에 재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5) 운영사는 창업기업이 기간 내 지원사업의 완료(성공)조건을 달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최종점검을 실시하며, “완료(성공)” 또는 “미완료(실패)”로 판정하여야 한다.

6) 운영사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창업기업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완료(실패)”로 간주하여 처리 할 수 있다.

7) 수행기관은 1차 최종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운영사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운영사에 대해서는 운영사 점검·평가를 통해 감점처리 등의 제재를 줄 수 있다.

8) 운영사가 지정 취소되어 수행기관의 관리를 받는 창업팀의 경우 수행기관으로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절차를 준용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차 결과를 판정한다.

나. 2차 중간/최종평가(수행기관)

1)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가) 1차 중간/최종점검이 완료된 창업기업은 운영사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개발로 발생된 객관적 성과 증빙자료와 함께 중간/최종보고서를 수행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수행기관이 중간/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관은 사업추진 성과 활용을 위하여 최종보고서는 열람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창업기업 등은 기술개발성과의 기술자료 보안을 위하여 최장 5년 동안 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수행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으로 수행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사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완료(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2) 중간/최종보고서 검토

가) 수행기관은 제출된 중간/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개발현황, 최종결과물, 결과물의 사업화 여건 및 가능성 등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3) 현장실태조사(최종점검 및 심의위원회)

가) 수행기관은 창업기업이 중간/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창업기업이 요청한 장소(중간/최종 결과물 확인이 가능한 장소를 원칙)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업화 개발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위원은 수행기관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 현장실태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한다.

① 기술개발현황, 최종결과물, 사업화 추진현황, 기술자료 임치 여부 등 확인결과

② 사업비 사용실태 및 정산, 개발시설·장비 등록․활용 여부

라) 다만, 수행기관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 현장정산을 생략하고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사업비 정산을 갈음 할 수 있다.

① 사업비 중간점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지 않은 과제

② 지정회계기관의 사업비사용실적 검토결과, 수행기관 현장정산 제외 추천을 받은 경우

③ 과제 수행 기간 중 특별점검을 받지 않은 과제

마) 심의위원회는 수행기관 소속직원과 현장실태조사에 참여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 내외로 구성한다.

4) 평가위원회 중간/최종평가

가) 중간평가(1차년도 사업평가)

① 수행기관은 1차년도 사업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차 중간점검결과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운영사의 중간보고서,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기술개발노트, 중간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이 제시한 별도의 중간평가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보통”, “미흡”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2차년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판정한다.

③ “미흡”으로 판정된 과제의 창업기업은 [붙임4]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최종평가(2차년도 사업평가)

① 수행기관은 1차 및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실태조사 이후 1개월 이내에 운영사의 최종점검결과 “완료(성공)”과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운영사의 최종보고서,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기술개발노트,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이 제시한 별도의 최종평가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보통”, “미흡” 로 판정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미흡” 과제로 판정된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미흡”으로 판정된 과제의 창업기업은 [붙임4]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최종평가를 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발표자는 창업기업의 과제책임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과제책임자의 공무출장, 계약 등 극히 예외적으로 수행기관에 사유를 소명하고 사전승인을 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참여연구원이 대신할 수 있다.(참여연구원 이외는 불가)

라) 수행기관은 기술분야 분야별 또는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마)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비 유용, 휴․폐업 등 기술적․사업적 내용과 무관한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생략하고 현장실태조사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수행기관은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를 운영사와 창업기업에 통보한다.

5) 중간/최종평과 결과의 처리

가) 중간평가(1차년도 사업평가)

① 수행기관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판정된 과제의 창업기업에게 2차년도 사업 협약체결을 안내하여야 한다. 단,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나) 최종평가(2차년도 사업평가)

① 수행기관은 “우수”로 판정된 과제의 창업기업에 사업비 정산에 따른 납부계획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최종 “미흡“으로 판정(이의신청 포함)된 과제의 경우 아래의 성실성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성 및 개발과정에서 도출한 가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성실수행”과제를 선별하여야 한다.

6) 심의위원회(성실성 검증)

가) 운영사의 1차 최종평가 또는 수행기관의 2차 최종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과제의 창업기업은 수행기관으로부터 “미흡”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수행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성실성 입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실수행으로 처리하고,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나)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받은 수행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성 검증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성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성실수행”으로 판정되는 경우 제재 등을 면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수행기관은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된 창업기업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요령 [붙임2] 운영사·창업팀 제재사유 및 기준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다. 과제 성공 기준

1) 기술적 성과 달성

가) 창업기업은 협약을 통한 과제계획서상 기술한 기술적·사업적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2) 최종(사업화) 성과 달성

가) 상기의 목표 달성은 최종 사업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이며 아래 최종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① M&A 성사(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IPO, 코넥스 포함)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후속 투자 유치(선정 후 후속투자 유치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인 경우)

⑥ 지역 내 신규 고용 10명 이상

⑦ 기타 심의위원회 평가에 의해 “성공” 판정 받은 경우

라. 과제 보완 기회 부여

1) 최종평가를 통해 상기의 기술적, 최종 사업화 성과 달성에 미흡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의 보완 기회 여부를 결정한다.

2) 성실수행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성과 달성을 위한 기간을 부여한 후 다시 최종평가를 통해 과제를 평가한다. 운영사는 “미흡”과제에 대해 성공 판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제 보완 기간에는 운영사와 창업기업에 추가 예산 지원은 하지 않는다.

14. 문제과제 등의 처리

가. 특별점검

1) 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실적의 정밀검토,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동 사업 규정 또는 협약 위배의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해당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수행기관은 특별점검 결과 “특별평가 대상” 또는 “시정·주의 조치” 또는 “문제없음”으로 판정하고, 결과에 따라 아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가) “특별평가 대상” 과제는 중단 등의 판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로 수행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시정·주의 조치” 과제는 협약변경, 사업비 환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수행기관은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술개발사업 사용의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문제없음” 과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창업기업은 사업수행을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한다.

나. 특별평가

1) 수행기관은 문제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과제책임자의 발표, 특별점검 결과, 운영사 의견, 기술개발노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중단 및 문제과제의 경우 귀책대상, 사유 및 기술개발의 성실수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최종평가 완료 전인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계속”, “중단”로 판정하고, 수행기관은 진도점검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최종평가 완료 후인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문제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한다. 수행기관은 문제가 발견된 과제에 대하여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은 문제과제의 당사자 행위가 부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판단하며, 환수조치 및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 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5) 특별점검 또는 심의위원회 결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약할 수 있다.

다. 자체 포기과제의 사업비 처리

1) 수행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고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운영사와 수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창업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포기공문을 접수한 후 대구시 사업비 전액을 반납 받을 수행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창업기업 등에게 통보한다.

3) 창업기업 등은 통보받은 수행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지급받은 대구시 사업비 전액을 30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4) 민간부담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는 개설한 통장이 해지될 때까지 발생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5. 제재 및 환수 관리

가. 제재 및 환수 결정

1) 대구시는 제재·환수에 대한 심의 및 후속조치를 수행기관에게 위임한다.

2) 수행기관은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불성실수행 등의 문제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본 지침 [붙임2] 운영사·창업팀 제재사유 및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각종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등 제재대상으로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다.(다만, 운영사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경우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수행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및 결과를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의결과를 창업기업에게 통보한다.

4) 수행기관은 참여제한의 시작일을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시 확정한 날로부터 산정한다.

5) 운영사 또는 창업기업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4]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기술개발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6) 수행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대구시 사업비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수행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나. 참여제한

1) 수행기관은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대상기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구시 및 수행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대구시 사업비 환수 방법

1) 대구시 사업비 환수통보를 받은 창업기업 등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창업기업 등이 환수금 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대구시 사업비 환수는 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기자재 및 시제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잔존가격에 따른다.

4) 수행기관의 장은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법무법인 등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하여 대구시 사업비 내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때, 환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환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수행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창업기업 등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6) 수행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7) 기술사업비 적용과제의 대구시 사업비 환수방법은 사업비의 정산방법을 준용한다.

라. 행정처분 등

1) 대구시와 수행기관은 중단,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운영사 및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대구시와 수행기관은 환수된 개발시설․장비, 시작품 등의 현물 분을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기업)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현물의 처리방법 및 납부현물을 기증받을 기관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구시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3)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기술료 징수 및 관리

가. 기술료 징수대상 및 징수율

1) 기술료 징수대상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으로, 본 지원사업 종료 과제 중 성공과제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한다. 기술료는 총 협약기간에 사용한 대구시 사업비의 10%를 곱해 산정한다.

2) 수행기관은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사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창업기업과 협약체결 대구시 기술료 납부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나.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1) 대구시와 수행기관은 창업기업에게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고, 납부방법,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창업기업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납부기한은 기술료 통보 후 2년 이내로 한다. 기술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 2년 이내에 2회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최종 납부연도 완납 시점에 적용한다.

가)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료 전액 일시 납부: 40% 감면

나)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이내 납부 분: 30% 감면

다) 1차년도 이후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이내 납부 분: 10% 감면

① 창업기업은 기술료 납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납부계획서와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지급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납부계획서 상 최종 납부일에 30일을 더한 일자로 해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으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거나 기타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보증수단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다만 기술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료를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한다.

3) 창업기업은 납부계획서의 납부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은행영업일)까지 해당 기술료 납부금액을 대구시 또는 수행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납부일이 경과된 경우, 수행기관은 대구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구시 또는 수행기관은 신용(재산)조사,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 할 수 있다.

5) 기술료가 체납된 경우, 대구시 또는 수행기관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기관에 지급보증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 경과 이후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지급보증보험증권의 약관에 따른다.

6) 수행기관은 기술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징수한 기술료 및 발생이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대구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술료 납부 의무의 승계

창업기업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양도, 양수하려는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라. 기술료 제재조치

대구시 또는 수행기관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붙임2] 운영사·창업팀 제재사유 및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업무수행 경비 지원

대구시는 수행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바. 협의

1)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7. 기타사항

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타사항을 다음을 따른다.

1)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개발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 창업기업 등은 지원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3) 대구시 및 수행기관은 우수기술 창업사례를 발굴하여 수행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4) 대구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과제의 관리를 위해 운영사의 운영비 비용을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5) 대구시와 수행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후속 투자 연계 등을 통하여 우대할 수 있다.

6) 수행기관은 운영사의 알선·수재 등 지원사업 운영상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지원사업 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창업팀 투자 운영방안

창업팀 투자 운영방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방안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사와 창업팀 간 투자 및 보육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방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담당심사역”이란 운영사에 소속되어 창업팀의 발굴‧투자검토‧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담당자를 말한다.

2. “투자심사위원회”란 운영사가 투자담당심사역 등이 발굴한 창업팀의 아이템, 역량, 사업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창업팀의 지분을 보유한 자 중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권한 및 투자계약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등을 의미한다.

4. “보통주”란 소유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상법상에서의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잔여이익의 배당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5. “종류주식”이란 소정의 권리에 관하여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6.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운영사 대표(또는 임원)가 대표(또는 임원)로 있는 기업 등을 말한다.

7. “우선권”이란 창업팀이 이익발생 등으로 인하여 배당이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전환권”이란 어느 증권의 소유자가 발행 회사와의 계약으로 정하여져 있는 기간 안에 다른 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상환권”이란 종류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경과 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팀에게 역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주식매수 선택권”이란 창업팀이 창업팀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창업팀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11. “우선매수권”이란 주식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타 주주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 또는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도록 창업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 자율의 원칙) 창업팀의 모집, 발굴, 심사, 추천‧투자협의 및 계약의 확정‧보육지원내용 등 운영사의 투자‧보육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 운영방안에서 정한 것 외에는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2장 투자의 절차

제4조(창업팀의 모집 및 발굴) ① 운영사는 자체 공고, 경진대회, 네트워크, 이메일 접수 등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창업팀을 모집‧발굴할 수 있다.

② 운영사는 창업팀의 신청요건, 사업분야,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창업팀은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운영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안할 수 있다.

④ 운영사는 발굴된 창업팀이 상기②의 기준과 상이한 경우 해당 창업팀을 투자협상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투자협상) ① 운영사의 투자담당심사역과 창업팀의 대표자 등은 투자금액, 형태, 투자자의 지분율 등 투자조건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

② 창업팀은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복수의 운영사와 투자를 협상할 수 있다.

③ 창업팀은 투자협상 시 운영사에게 관계사 현황, 특수관계인, 채무현황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황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사는 이와 관련하여 창업팀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창업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투자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운영사와 창업팀은 투자금을 포함하여 멘토링, 장비제공·공동개발 등 기술지원, 후속투자유치, 네트워크 활용 등 운영사가 제공하는 유·무형적 서비스, 지원사업 사업수행에 따른 운영사의 가치기여 등을 종합하여 자율적으로 지분율 협상 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영사는 협상과정 또는 내용 등에 대하여 문서화(투자검토보고서, 투자계약 동의서 등)하여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운영사의 투자담당심사역은 투자협상이 완료된 창업팀에 대하여 운영사의 장 또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심사) ① 운영사는 해당기관의 내규 또는 기준에 따라 내부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사의 대표 또는 상기①의 투자심사위원회는 창업팀의 아이템, 시장규모, 팀원의 역량, 사업화 가능성, 투자협상내용 등 운영사가 정한 기준으로 창업팀의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사의 투자담당심사역은 최종 투자대상으로 결정된 창업팀에 대한 창업팀의 투자조건 및 상기②의 결과를 [별첨3]의 서식을 준용하여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창업팀을 지원사업에 추천 시 수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사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를 창업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계약) ① 운영사의 투자심사 결과 투자가 확정된 창업팀과 운영사는 운영방안 제3장 및 제4장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창업팀과 운영사는 [별첨2]의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운영사와 창업팀은 체결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확약서)의 사실에 대하여 상호간 인지여부를 인정하는 투자계약 동의서를 창업팀 추천 시 수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사와 창업팀은 투자계약서 작성 시 운영방안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 또는 특약사항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선량한 계약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사와 창업팀은 특수관계인들을 포함하여 주주간 역할, 주주총회의 운영 등 주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첨5]의 서식을 참고하여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운영사가 수행기관으로 창업팀을 지원사업에 추천하기 전까지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첨4]의 투자확약서를 체결하여 투자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다. 해당 추천 창업팀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이 된 후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제출된 투자확약서와 내용이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상기⑤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투자계약 내용 및 조건이 운영사와 창업팀의 협의를 통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운영사는 수행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된 창업팀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수행기관은 귀책대상에게 창업팀 추천권 축소,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계약 후 이행사항) ① 운영사와 창업팀은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투자 전의 선행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는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주금납입 기일까지 창업팀이 지정하는 계좌로 투자금(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창업팀은 운영사가 포함된 주주명부의 갱신, 자본증가에 따른 사업등기 등록, 투자계약 이행을 위한 정관의 변경 등 상법상 명시된 법인으로서의 의무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의 기본원칙

제9조(투자의 형태) ① 운영사가 창업팀을 지원사업에 추천하는 경우 투자의 형태는 반드시 신주투자이어야 한다. 창업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와 창업팀이 불가피하게 구주투자가 동반되는 경우 구주투자에 따른 운영사의 투자금은 지원사업의 운영사 투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사 투자에 따른 주식의 형태는 보통주 또는 종류주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팀의 투자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기업가치 산정을 후속투자 이후로 유보하는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도 가능하되, 이 경우 운영사는 창업팀에게 과도한 전환권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③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또는 협력기관(일반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창업팀과 공동개발 또는 육성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해당 행위의 현금적 가치를 산출하여 아래의 호와 같이 투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전액을 투자금으로 인정

2. 기술이전, 인력투입, 장비 지원과 같은 무형적 현물자산으로 지원하는 경우 투자계약서, 업무계약서 등과 같이 서류로 지원영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적 가치산정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하여 환산된 가치의 최대 30% 이내에서 투자금으로 인정

제10조(지분율) 창업팀과 운영사는 운영사의 투자가 확정된 이후 창업팀 추천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창업팀의 지분율은 경영권 보장, 후속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창업팀원을 포함하여 60% 이상이여야 한다.

가. 창업팀 대표(공동대표 포함)

나. 소속직원(가제접수 마감일 기준)

다. 상근직은 아니나, 창업팀이 보유한 아이템의 핵심기술 또는 경영상 필수적 능력을      보유하고, 창업팀 활동에 참여도가 매우 높은 자

2. 운영사의 지분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30%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제11조(행위제한) ① 운영사와 창업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지원사업 등 대구시도 및 정부 지원금을 운영사의 투자금과 함께 직접 산입하여 창업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운영사의 장 또는 소속직원이 지원사업 추천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운영사의 장 또는 소속직원(또는 특수관계인, 지인 등 포함)이 운영사가 투자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4. 수행기관에 제출된 투자계약서와 지분율, 투자금, 투자조건 등이 다른 별도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5. 투자금에 대하여 가장 또는 차명 납입하는 경우

6. 운영사가 운영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제공하는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7. 지원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사전에 투자금, 지분율 등의 조건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그 외 투자계약 및 이행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행기관은 상기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운영사와 창업팀에 대하여 별첨1.의 기준에 따라 제재를 조치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또는 경찰 고발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투자의 세부내용

제12조(투자금의 용도) 창업팀은 투자금을 회사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정‧집행하여야 하며, 투자금의 사용에 대한 기록부 작성, 용도 변경 시 운영사의 선승인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① 창업팀은 운영사와 사전협의(또는 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의 퇴사‧지분처분, 겸업, 관계되는 신회사 설립, 기술이전,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영사는 상기①의 사항을 위반한 창업팀에 대하여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투자금 상환, 위약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중단 등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운영사의 동의를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및 지침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 이 때, 운영사에서 해당 해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법인에 별도의 투자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지명) ① 적극적 멘토링을 위하여 운영사의 장 또는 소속직원 또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제3자를 1인 이상 비상근 이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지명된 임원은 창업팀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① 창업팀과 운영사는 투자금에 대한 사용처마다 일정 금액 내의 한도를 설정하고, 운영사의 사전 승인 및 동의를 통해 자금을 지출하는 체계화된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운영사는 상기①의 승인 및 동의를 하는 범위를 일상 경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한다.

제16조(주식매수 선택권) ① 창업팀은 운영사에게 상법상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하여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창업팀과 운영사는 투자가 결정된 시점에서 상기①과 관련된 창업팀의 현황 및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창업팀은 투자 이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사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사의 주식처분) ① 운영사는 기술개발사업 종료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1. 창업팀이 제3자와의 인수합병으로 매각되는 경우 (다만, 인수합병의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는 불가)

2. 창업팀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창업팀이 스스로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한 경우

3. 후속투자 유치 등을 사유로 주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운영사의 주식을 전매하는 것은 불가)

4. 수행기관이 창업팀이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운영사와 창업팀은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 양도, 이전하는 경우 운영사의 지분을 우선 처분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운영사가 보유토록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동시에 같은 비율로 매각할 수 있는 병행매도권도 부여할 수 있다.

④ 창업팀은 운영사가 타 주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보유하여도 기업매각 등으로 주식처분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운영사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제18조(이해관계인의 책임) ① 창업팀은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운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운영사는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경영상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계약 불이행, 허위 및 거짓보고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재무적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운영사는 이해관계인을 창업팀 대표(또는 공동대표) 등 최소 범위 내에서 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종류주식의 우선권) 종류주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운영사는 우선권을 설정하거나 행사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창업팀이 초기 배당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운영사 또는 주주들은 배당을 받는 것보다 창업팀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통주에 대한 주당 주식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지분율만큼 추가 분배하는 권리를 보장토록 할 수 있다.

3. 창업팀의 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한 종류주식 주주의 분배가 보통주 주주의 분배금액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여 청산시 창업팀의 인센티브 보장 또는 사업의 기대 성장치보다 낮은 회사가치에 창업팀이 매각되는 것을 방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운영사가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경우 우선권과 관련한 이자율은 해당 조합 최소 수익률(또는 모태펀드에서 요구하는 수익률)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전환권) ① 주식의 전환권이 실시되는 경우 전환되는 주식의 종류를 보통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권에 대한 결정은 운영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거나, 주식상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사와 창업팀은 합리적인 범위 내 전환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상환권) ① 운영사는 종류주식의 상환권을 주식 발행 후 기술개발사업의 종료일 이후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② 상기①의 상환청구는 창업팀의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③ 운영사와 창업팀은 창업팀의 실적이 우수하여 회사 유보금이 많은 경우 창업팀의 지분가치가 아닌 투자원금에 기반하여 상환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22조(비밀유지) 운영사는 투자협상 또는 투자 후 보육과정 등에서 알게 된 창업팀의 핵심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사 정보의 공개) 수행기관은 창업팀이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사 선택 및 투자협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관련된 운영사의 정보(관련 창업팀의 운영사 평균지분율, 창업팀 선정실적, 창업팀의 성과 등)를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붙임2] 운영사·창업팀 제재사유 및 기준

< 운영사&창업팀 제재사유 및 기준 >

부정행위 등 제재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운영사	창업팀
투자검토‧수행‧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투자대상기업 또는 창업팀의 정보를 그 기업의 명시적 동의없이 사용한 경우		해당건수별 차년도 추천권 삭감	해당없음
지원사업 종료 이전 운영사가 소유한 창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수행기관에 사전보고 및 승인없이 양도한 경우 (운영방안 예외인정 범위 내)	해당건수별 차년도 추천권 삭감	해당없음
	운영방안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활동중지	사업중단, 참여제한 1년
창업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1년 활동중지,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추천권 차감(각 1개), 당해 연도 추천권 추가배정 대상 제외	해당없음
운영사 또는 특수 관계인이 제공하는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한 경우		지정 취소, 참여제한 3년(1회차) 4년6개월(2회차) 6년(3회차), 간접비 전액환수	대구시 사업비 이용 시 해당금액 환수
운영사가 이해관계인 등 창업팀에게 투자계약 또는 이행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경우		1년 활동중지	해당없음
과거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 대구시 및 수행기관 제재 또는 징역 등의 이력이 있는 자가 운영사의 전담인력으로 참여 또는 사업에 연관되는 경우		1년 활동중지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지기간 연장)	해당없음
대구시 사업비를 운영사의 투자금과 함께 직접 산입하여 창업기업의 지분을 편취하는 경우		지정 취소, 참여제한 3년(1회차) 4년6개월(2회차) 6년(3회차), 운영비 전액환수	사업비 전액환수, 참여제한 3년(1회차) 4년6개월(2회차) 6년(3회차)
지원사업 추천‧컨설팅‧IR 등과 관련하여 수수료, 사례금을 요구‧수취한 경우
창업기업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지원사업 추천‧투자 등과 관련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투자금의 차명 또는 가장 납입한 경우
기타 중간평가‧최종평가 등을 통하여 “중단” 또는 “미흡”으로 판정받은 경우		참여제한 3년	해당없음
외부 압력, 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운영사에 선정된 경우		지정 취소, 참여제한 3년(1회차) 4년6개월(2회차) 6년(3회차)	해당없음
운영사가 운영사 자격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 활동중지라 함은 해당년도 창업팀 추천권을 환수하고 해당기간만큼 신규 창업팀 추천이 제한됨을 의미

<창업팀 제재사유에 따른 제재 및 환수기준>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 환수	협약 취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 사업결과물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	-	일시 중단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	-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 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기타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 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협약 취소
	◦ 사업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환수	협약 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지원중단	협약 취소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지원중단	협약 취소
실패 (불량)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	-
	◦ 협약기간 내에 대구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	-
성실 실패 (불량)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 중단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 성공 기술료 연장, 미납, 납부계획서 미제출 시 창업기업 제재사유 및 기준>

구 분	세부내용	성공 기술료	참여제한
연장요청	□ 사업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미비 등	납부기간 연장	-
	□ 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성공 기술료 미납	□ 파산의 경우	채무 상환 계획분	1년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폐업, 부도의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정상 운영 중인 상태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징수	2년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성공 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	□ 부도ㆍ폐업ㆍ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5년 유예 후 면제	1년
	□ 창업팀이 정상운영 중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과제	강제징수	2년

[붙임3] 지원사업 사업비 및 카드 사용 관리

1. 목적 및 개요

지원사업 사업비는 본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자금유용 및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금 집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이 적용되는 사업범위 및 이를 활용한 지원사업 사업비의 집행 원칙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2.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가. 적용범위

1) 대구광역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 기타 대구광역시장 또는 수행기관이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용어의 정의

1) “지원사업 사업비”란 민간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창업기업에게 지급되는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이다.

2) “창업기업 계좌”란 지급된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을 위하여 창업기업 명의로 신규 개설한 실물계좌를 말한다.

3) “회수금 관리계좌”란 지원사업 완료시점의 정산잔액,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계좌를 말한다.

4) “회계책임자”란 창업기업 소속으로 지원사업 사업비 및 카드의 사용․관리를 전담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책임자가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정산담당자”란 사업비 집행 업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책임자가 지정할 수 있다.

6) “사업비 전용카드”는 카드사가 지원사업을 위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하며, 신용한도와 업종에 따라 카드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7) “일반기업카드“는 수행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카드를 말한다.

8) 기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3. 지원사업 사업비 및 카드 사용·관리

가. 기본원칙

1) 수행기관 명의의 지원사업 사업비 통합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창업기업 지원사업 사업비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창업기업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지원사업 사업비 계좌는 창업기업이 신규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이후에 지원사업 사업비를 지급한다.

4)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착수시기 및 기간, 진도 점검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사용 한도를 전체 협약기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다.

5)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은 창업기업 등의 과제책임자(정산담당자)의 발의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수행기관 또는 지정회계기관에 해당비목, 용도(품목,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집행증빙문서 등 집행정보와 관련된 상세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지원사업 사업비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7) 카드를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지출증빙자료는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수행기관은 비정상적 사업비 과다사용, 부적절한 사업비 임의사용, 사업비 임의환원, 세부 내역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등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9) 수행기관은 불시 현장점검 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업비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계좌 및 카드 신청․발급

1) 지원사업 사업비 계좌는 창업기업 당 1개의 계좌를 발급한다.

2) 지원사업 사업비 계좌는 창업기업이 수행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신청하여 발급한다.

3) 창업기업 등은 지원사업 사업비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기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4) 창업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을 창업기업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 창업기업 등의 사업비 카드 발급은 1매 이내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행기관의 승인을 거쳐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다. 지원사업 사업비 및 카드의 사용절차

1) 창업기업 등은 지원사업 사업비를 이 지침의 사업비 집행기준을 준용하며 이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 사업비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가) 사업비에 대한 사용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이용한다.

나) 계좌이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구입물품 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상대방 계좌이체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인건비 지급 시 급여명세서, 개인별 건강보험 관리산출 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체확인증, 계좌이체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라) 이체 시 필수 증빙자료와 이체가 완료된 이후 기타 증빙서류는 정산 시점 이전까지 증빙 및 제시 할 수 있도록 구비한다.

마) 아래에서 규정한 카드사용 제한 업종 외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① 룸싸롱, 칵테일, 맥주홀, 스탠드바, 극장식당,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기타대인서비스

② 주류판매(유통), 상품권판매, 복권판매, 골동품ㆍ예술품, 성인용품판매점

③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피부미용실, 헬스사우나탕, 체형관리, 온천장, 대중목욕탕, 주차장, 이벤트, 예식장, 결혼(가례)서비스, 혼수전문점, 상담실(결혼 등), 장의사, 장례식장, 묘지(납골공원 등)

④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학습지, 회원제

⑤ 남녀기성복, 양품점

⑥ 실내외골프장, 헬스클럽, 테니스장, 볼링장, 스키장, 수영장, 당구장, 노래방, 레저타운, 놀이동산, 카지노, 기타레저업소

⑦ 레포츠(스포츠)클럽, 공연장, 극장, 운동경기관람

⑧ 비디오방ㆍ전화방, 유선TV(CATV), 전자오락실, PC게임방

⑨ 종교단체, 무속ㆍ철학관

⑩ 학교등록금, 유치원, 초중고교육기관, 외국어학원, 자동차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계학원, 기타교육기관

3) 참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참여연구원의 신분증, 통장사본, 계좌이체 확인증(입금자, 수령자 계좌번호 기재)을 증빙자료로 확보 및 제출하여야 한다.

4) 창업기업 등의 과제책임자 및 회계책임자는 지원사업 사업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체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부당사용내역, 오류발생내역, 계좌의 상태 및 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 협약변경에 따른 비목 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내역 승인 후 지원사업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변경 요청 시점부터 수행기관의 승인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6) 집행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과다 및 오출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사업 사업비를 환원한다.

가) 계좌이체한 경우

① 창업팀 등은 취소 또는 과다 및 오출금 된 내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본 사업 사업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에 반환금액, 반환사유를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환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환원일까지 예상되는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지원사업 사업비로 카드대금 결제가 이미 진행된 경우

① 원칙적으로 부가세 사전 입금 후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함

②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인지한 즉시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

다) 지원사업 사업비로 카드대금 결제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

① 승인된 내역에 대한 가맹점에서의 승인취소 수행

② 승인취소 처리가 확인된 순간 카드사는 승인 혹은 매입내역 취소처리

7)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창업기업 등의 현물부담금 사용내역은 (집행)정산 시점 또는 수행기관이나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시점에 지출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추후 정산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8) 중간평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되고 1차년도 정산결과 사업비의 잔액이 존재할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9)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지원사업 사업비로 집행한 경우 창업기업은 해당 금액을 수행기관 계좌로 환원하여야 한다.

라. 지원사업 사업비 및 카드 사용의 정산, 환수 등

1) 창업기업 등이 지원사업 사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지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지출증빙자료는 운영사, 지정회계 감사기관, 수행기관 등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비 정산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을 따른다.

[붙임4]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서면평가, 대면평가(사업비 관련 이의신청 제외) 진도점검, 특별평가, 최종점검, 최종평가, 운영사 지정 관련 평가 및 점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다만, 운영사의 투자심사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불가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업비 정산 결과, 제재 조치(대구시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2. 이의신청의 범위

가.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수행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나.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면/대면), 심의위원회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때

3. 이의신청의 방법

1) 창업팀 및 운영사는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해 처분을  시행한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수행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1)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하거나 필요시 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재 정산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자체 검토 후 처리 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만 사항 등

2) 서면 및 대면평가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위원회 구성은 7인 내외로 한다.

나) 과제 평가에 적합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초 평가위원회 참석 위원은 제외한다.

3) 진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위원회 구성은 3~5인 내외로 한다.

나) 수행기관 담당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위원회에 타당한 평가위원을 참석시킨다.

4) 재심의 및 평가표 작성

가)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나)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때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否”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否”로 판정하고 별지 서식만 작성하며,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可”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可”로 판정하고 해당단계의 평가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5.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처리 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별첨1] 투자계약서

<설명 : 양식 활용 시 삭제>

① 본 양식은 보통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종류주식인 경우

1. 제1조에 제2항 “② 본 건 종류주식의 내용은 별지3.과 같다.”을 추가하여 작성

2. 별지3.의 서식을 준용하여 종류주식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상환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경우 별지3. 제5조를 삭제하고 활용

② 계약서 내 회색 박스 안의 숫자는 권장하는 수준임

보통주식

투자계약서

20__. __. __.

투자자 :	운영사
회 사 :	피투자기업

아래의 당사자들은 ____년 __월 __일 다음과 같이 회사명 보통주식 투자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1. 투자자 : 운영사 (이하 “투자자”)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2. 회  사 : 성 명: 피투자기업 (이하 “회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3. 이해관계인 : 성 명: __________ (이하 “이해관계인”)
생년월일 :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음

제1장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제1조 (신주의 발행과 인수)

①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본 건 보통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를 인수한다.

1.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 __________주

2. 기 발행주식의 총수 : 기명식 보통주 __________주, 종류주식__________주

3. 금회의 신주발행 내역

가.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__________주

나. 1주의 금액(액면가) : 금 __________원

다. 본 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 금 __________원

라. 본 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 금 __________원

마. 본 건 주식의 납입기일 : ____년 __월 __일

바. 본 건 주식 인수대금의 납입계좌 : 예금주 ______, 계좌번호 _____________

사. 투자자에게 배정한 본 건 주식의 총수

투자자명	배정할 주식의 총수	납입할 총액
__________	__________주	__________원
__________	__________주	__________원
합계	__________주	__________원

４. 차회의 신주발행 내역

가.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__________주

나. 1주의 금액(액면가) : 금 __________원

다. 본 건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수가액) : 금 __________원

라. 본 건 주식의 총 인수대금 : 금 __________원

마. 본 건 주식의 납입기일 : _____년 ___월 ___일

바. 본 건 주식 인수대금의 납입계좌 : 예금주 ______, 계좌번호 _____________

사. 투자자에게 배정한 본 건 주식의 총수

투자자명	배정할 주식의 총수	납입할 총액
__________	__________주	__________원
__________	__________주	__________원
합계	__________주	__________원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은 주금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그 이행 및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 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 건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또는 대구시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절차(상법 제418조 등) 및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하였을 것

7.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 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았을 것

8.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행위가 없을 것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 완결일까지 각자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 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거래완결 전 해제)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거래완결 전에 한하여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1.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진술과 보장 위반 포함) 상대방의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선행조건 불충족 기타의 사유로 거래완결이 ____년 __월 __일까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 및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 진 경우

②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거래의 완결)

① 투자자는 납입기일(또는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소정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납입계좌에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본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② 회사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에 본 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명부에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 단,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주권미발행확인서

2. 본 건 주식의 인수대금의 납입영수증

3. 변동사항이 반영된 주주명부 사본

③ 회사는 거래완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자본증가의 상업등기를 이행하고,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본 계약상의 주식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2장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별지2. 투자금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① 회사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경영진,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처분한 이후에도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지분 전체를 처분하여 회사에 더 이상 지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게 된 시점부터  2 년 간 유효하다.

③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년간 회사에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퇴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임원의 지명)

① 투자자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1 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투자자 지명이사’라 함)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 지명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투자자 지명이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책임을 면제받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 지명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제3자에게 부담,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보전해 준다.

④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 지명이사에 대해 임원책임보험을 부보하도록 한다.

제9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30 %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50 %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5. 본 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사업의 중단, 포기

6.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정의에 의함), 임직원, 주주,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함)과의 거래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안건 및 이사회의 안건

2.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단, 제3자의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은 사후 통지만 한다.

제10조 (보고 및 자료 제출)

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1.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2.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3. 소송 내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때

4. 정부, 대구시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5. 제[9]조 제1항 5호의 동의사항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사업계획의 변경

6.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7.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사와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

②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가) 결산 재무제표

나) 약식 영업/재무 보고

2. 반기보고 - 다음 반기 시작일로부터  60 일 이내

가) 반기 재무제표

나) 약식 영업/재무 보고

③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해, 본 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제[15]조 제1항 2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율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교부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위 한도 수량을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①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투자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3조 (투자자의 주식 처분)

투자자는 본 건 주식을 포함하여 거래완결 이후 투자자가 취득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하 “회사 주식 등”)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단, 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 동안에는 지원사업 총괄운영지침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주식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투자자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①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처분(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① 전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이라고 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참여권”이라고 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20 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제1항의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여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경우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의 정보(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자),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게 본조에 따른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투자자가 본조에 의한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조건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전조와 본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장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제17조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본 계약으로 인수한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별지1 진술과 보장사항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제6조 및 별지2 투자금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의 시정 요구에  30 일 내 응하지 않는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협의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5. 제10조 자료 제출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3 회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 회계 및 업무감사 협조 또는 시정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5조에 따른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8. 제16조에 따른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내지 공동매도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또는 투자자에게 통보한 것과 다른 조건으로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경우

② 전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본 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  15 %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2. 주식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1 년간 있었던 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 중 가장 높은 매매대금

3.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주식가치 평가기관(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내 규모 기준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 선정함)에 의하여 평가된 1주당 본질가치

③ 주식매수청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수, 지급기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주식매수청구 서면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본 계약상 투자금의  15 %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청구를 하였음에도 실제 보전 받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지연배상금)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원금에 대한 연  15 %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회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회사와 함께 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의 일반 사항

제20조 (계약의 내용 변경)

①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1조 (통지)

본 계약에 따른 일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1.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2.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투자자에 대한 통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제22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 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원 또는 정부기관, 대구시, 수행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수원지방법원 을 지정한다.

제24조 (세금)

본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25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6조 (기 타)

① 본 계약서의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②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이하 날인을 위한 여백]

계약 체결일 : 20__. __. __.

투자자 : 운영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인)

회  사 : 성 명: 피투자기업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인)

이해관계인 : 성 명: __________  (인)
생년월일 :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1]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결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 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 (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제2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3조 본 계약의 체결 및 신주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본 계약에 의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5조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은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며,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만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조사, 감사, 수사 포함), 법령, 또는 보전처분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어떠한 제한이나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2장 회사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본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당 액면가가 금 ____원인 보통주 ____주, 종류주식 ____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주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은 아래 주식 등의 현황 기재와 같으며 아래 기재 사항 이외에 회사의 주식 지분율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없다.

1. 주주별 소유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기 타 (담보권설정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합 계	[ ]주	100.0%

2. 전환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 전환금액	전환가액	전환기간

3.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수	총 발행가액	미행사금액	행사가액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자	주식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방법

② 회사는 설립 이후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까지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전항 기재와 같고 회사는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 한 사실이 없다.

③ 회사는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회사에 불리한 매출거래,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제7조 자산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현재 사용 중인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사무실 기기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 물건 등은 적법하게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②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은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인지하고 있는 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③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8조 부채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담보제공 및 입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제 공 담 보		입 보 내 역		비 고
	담보종류	설정액 (실현가)	한 도	사 용 액

②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 회사 발행 사채 등과 관련된 계약에는 본 거래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당해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9조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____년 __월 __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②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상기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사항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③ 회사가 최선의 노력으로 파악한 결과 상기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우발채무 포함) 및 부외자산은 실사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고, 실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본 계약체결 및 거래완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부외부채 및 부외자산은 없다.

제10조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관계회사는 아래 기재와 같다. 여기서 “관계회사”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추후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명	소재지	업종	관계	주주 구성

제11조 법령 위반, 소송 등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② 회사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설비, 임차물 및 장비 등)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 노동,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회사와 그 생산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였으며, 부당하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③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④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이 없으며, 추후 분쟁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⑤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이 없다.

제12조 세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고지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②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보험(4대 보험, 기타 영업 관련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해당 업계에서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3조 기타

회사는 투자자 또는 그 실사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회사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단, 사업계획서 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장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 별지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두 진실되고 거짓이 없음을 보장하고, 나아가 동 진술과 보장 사항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비용을 회사와 함께 배상 또는 보상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은 위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장한다.

1.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 납입한 바가 없다.

2. 위 주주명부는 이해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이름, 관계 및 그 소유주식 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3.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주주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제16조 이해관계인은 본 진술과 보장 사항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1. 투자금 사용용도

용 도	금 액	비 고
합 계

회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당초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투자기업 투자자금 집행 실사 및 관리체계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금 집행 실사와 관련하여 자금사용내역과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투자금 사용 제한

회사는 본 투자자금 약정서에 명시된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및 제3자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포함한 거래 전반 실사를 실시한다.

4. 위반시 처리

회사가 본 약정서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30일 이내에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회사는 즉시 원상 회복 후 투자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재실사를 실시한다. 만약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계약서 제17조(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별지3]

본 건 종류주식의 내용

제1조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본 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 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 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2조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 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 %의 배당을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 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 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④ 본 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7 %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 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은 투자자가 상기 1호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 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활될 본 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투자자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 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가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3. 본 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i = Bi × {(Ac/Bc)-1}
Ni :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4.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6.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 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 건 종류주식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 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 %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 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제6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별첨2] 투자검토보고서

투자검토보고서

20__. __. __.

___회  사  명__

(작성자 성명)              (직책)

회사명   주요 투자조건 요약표

구 분	내 용
투자자 (운영사)	______인베스트먼트
회사 (피투자기업)	㈜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 지분율 _____%)
회사 주요사업 (피투자기업)
투자전 지분구성 (총 100%)	지분 구성	창업자 및 특수관계자의 합(공동창업자 등): ______% 기타: ______%
투자금액	총 ________백만원정 (____________원)
투자조합 (펀드로 투자하는 경우만 작성)	__________ 투자조합 (____________원)
동반투자내역 (타 투자기관)	____________인베스트먼트 ______ 백만원 (____________원)
투자방식(형태)	상환전환우선주(RCPS), 보통주(CS) 中 택일
투자단가 (or 전환단가)	- 투자전 자본금: ____________원 (액면가: ______원) - 투자단가(or 전환가격) : 주당 ______원 (액면가 ______원/주, ______배수) - 기업가치(금번 투자전, pre-money value) : ______백만원 - 투자후 자본금: ____________원 (액면가: ______원) - 기업가치(금번 투자후, post-money value) : ______백만원
인수주식수 (or 전환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______주 (보통주 ______주, 종류주식 ______주) - 인수주식수(or 전환주식수) : 보통주 ______주 (지분율: ______%)
주요조건	전환 조건	실적 연동, 마일스톤 연동에 의한 전환비율 제시
	상환 조건	상환시기(or 만기기간): 투자이후 ______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이율: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______%
	기타 조건	Tag-along, 특약사항 등
투자금 사용용도
투자후 지분구성 (총 100%)	지분 구성	창업자 및 특수관계자의 합(공동창업자 등): ______% 운영사 (금번 투자될 경우): ______% 기타: ______%
	상한 기준	운영사의 창업팀 지분이 30% 미만임을 확인하였음
	하한 기준	창업팀 지분이 60% 이상임을 확인하였음
투자포인트 (최소/최대 3가지)	1. 2. 3
투자자 역할 (운영사 Value-up 방안 최소/최대 3가지)	1. 2. 3.

※ 회사와 관계사(해외법인 포함)가 있는 경우 [별지1] 작성 필요

[별지1]

관계회사 현황

<관계회사 현황>

(단위: 천원, $K USD)

회사명	관계	대표자명	사업 분야	설립 일자	자본금 (Equity)	매출액 (직전년도)	순이익 (직전년도)
OOOO, Ltd.	모회사 (OO%)	OOO	OOOO	201x.xx.xx

<관계회사 연결구조/지분구조>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창업팀) (00년00월00일 설립, 서울)											(국가명)법인 (00년00월00일 설립, 뉴욕)
					(지분관계)

<지분구성 - 국내법인>

주 주 명	투자 전		투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O O O (CEO)		%		%
O O O (CTO)		%		%
O O O (CFO)		%		%
기 타 (임직원)		%		%
관계 회사 (해외법인)		%		%
운영사명
합 계		100%		100%

<지분구성 – 해외법인(해당시)>

주 주 명	투자 전		투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O O O (CEO)		%		%
O O O (CTO)		%		%
O O O (CFO)		%		%
기 타 (임직원)		%		%
관계 회사 (해외법인)		%		%
운영사명
합 계		100%		100%

Ⅰ. Executive Summary

1. 일반사항

구분	내용
회사명	㈜____________
사업목적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사업 목적
대표이사
주소
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자본금	__________________원 (보통주 주, 우선주 주)
주요채무
임직원	______명
주요 프로젝트

2. 사업개요

목표하는 시장과 고객, 개발하고 있는 제품, 경쟁 상황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등

3. 투자 조건

(1) 신주 인수

구분	내용
주식의 종류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총 투자 금액	__________________원
투자 가치(Post)
취득 주식 수	__________________주
주당 취득단가	__________________원
투자 후 지분율
인수자

(2) 투자 전/후 지분 구조(Cap Table)

주주명	구분	투자 전				투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보통주	우선주	합계		보통주	우선주	합계
최대주주계
개인투자자계
기관투자자계
합계					100%				100%

4. 투자 검토 포인트

(1) 강점 및 기회 요인

구분	내용
강점
기회

(2) 약점 및 위협 요인

구분	내용
약점
위협

(3) 최종 투자 검토 의견

Ⅱ. Market, Business and Product Analysis

1. 시장 현황

2. 당사 주요 제품 분석 및 사업 전망

(1) 제품 및 솔루션 소개

(2) 경쟁 현황

Ⅲ. Company Introduction

1. 회사개요

(1) 이사회 구성

번호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보유주식수	비고

(2) 자본현황

구분	내용
수권주식수
1주의 금액
발행 주식 총 수
보통주
우선주

(3) 자본금 변동 내역

발행일자	발행형태	수량	액면가액	발행가액	자본금	참가자

2. 주요 인력

(1) 경영진 현황

번호	직책	성명	담당 업무	학력 및 주요 이력

(2) 기타 주요 인력 현황

번호	직책	성명	담당 업무	학력 및 주요 이력

[별첨3] 투자확약서

투자확약서

20__. __. __.

투자자 :	운영사
회 사 :	피투자기업

아래의 당사자들은 ____년 __월 __일 다음과 같이 회사명에 투자하기로 투자확약서(이하 “본 확약(서)”)를 체결한다.

1. 투자자 : 운영사 (이하 “투자자”)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2. 회  사 : 피투자기업 (이하 “회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다     음

투자자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수행기관으로 투자확약서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 자료를 ____년 __월 __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약합니다.

또한, 지원사업 선정절차와 관련한 심의 중 수행기관의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제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기관이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투자확약서에 허위사실 또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발견된 경우 또는 자료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투자자와 회사는 지원사업에 선정에 따라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1]의 내용과 동일하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부득이하게 투자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에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함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투자자(운영사) :

2. 회사(피투자기업) :

3. 투자금액: 총 ________________원정 (￦ ________________원)

4. 투자시기

(1) 1차 투자 :  ______년 ___월 ___일

_____________________원정 (￦ _____________________원)

(2) 2차 투자 :  ______년 ___월 ___일

_____________________원정 (￦ _____________________원)

확약서 체결일 : 20__. __. __.

1. 투자자 : 운영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인)

2. 회  사 : 피투자기업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인)

[별지1]

주요 투자조건 요약표

구 분	내 용
투자자 (운영사)	______인베스트먼트
회사 (피투자기업)	㈜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 지분율 _____%)
회사 주요사업 (피투자기업)
투자전 지분구성 (총 100%)	지분 구성	창업자 및 특수관계자의 합(공동창업자 등): ______% 기타: ______%
투자금액	총 ________백만원정 (____________원)
투자조합 (펀드로 투자하는 경우만 작성)	__________ 투자조합 (____________원)
동반투자내역 (타 투자기관)	____________인베스트먼트 ______ 백만원 (____________원)
투자방식(형태)	상환전환우선주(RCPS), 보통주(CS) 中 택일
투자단가 (or 전환단가)	- 투자전 자본금: ____________원 (액면가: ______원) - 투자단가(or 전환가격) : 주당 ______원 (액면가 ______원/주, ______배수) - 기업가치(금번 투자전, pre-money value) : ______백만원 - 투자후 자본금: ____________원 (액면가: ______원) - 기업가치(금번 투자후, post-money value) : ______백만원
인수주식수 (or 전환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______주 (보통주 ______주, 종류주식 ______주) - 인수주식수(or 전환주식수) : 보통주 ______주 (지분율: ______%)
주요조건	전환 조건	실적 연동, 마일스톤 연동에 의한 전환비율 제시
	상환 조건	상환시기(or 만기기간): 투자이후 ______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이율: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______%
	기타 조건	Tag-along, 특약사항 등
투자금 사용용도
투자후 지분구성 (총 100%)	지분 구성	창업자 및 특수관계자의 합(공동창업자 등): ______% 운영사 (금번 투자될 경우): ______% 기타: ______%
	상한 기준	운영사의 창업팀 지분이 30% 미만임을 확인하였음
	하한 기준	창업팀 지분이 60% 이상임을 확인하였음
투자포인트 (최소/최대 3가지)	1. 2. 3
투자자 역할 (운영사 Value-up 방안 최소/최대 3가지)	1. 2. 3.

[별지2]

관계회사 현황

<관계회사 현황>

(단위: 천원, $K USD)

회사명	관계	대표자명	사업 분야	설립 일자	자본금 (Equity)	매출액 (직전년도)	순이익 (직전년도)
OOOO, Ltd.	모회사 (OO%)	OOO	OOOO	201x.xx.xx

<관계회사 연결구조/지분구조>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창업팀) (00년00월00일 설립, 서울)											(국가명)법인 (00년00월00일 설립, 뉴욕)
					(지분관계)

<지분구성 - 국내법인>

주 주 명	투자 전		투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O O O (CEO)		%		%
O O O (CTO)		%		%
O O O (CFO)		%		%
기 타 (임직원)		%		%
관계 회사 (해외법인)		%		%
운영사명
합 계		100%		100%

<지분구성 – 해외법인(해당시)>

주 주 명	투자 전		투자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O O O (CEO)		%		%
O O O (CTO)		%		%
O O O (CFO)		%		%
기 타 (임직원)		%		%
관계 회사 (해외법인)		%		%
운영사명
합 계		100%		100%

[별첨4] 주주간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20__. __. __.

운영사

피투자기업

아래의 당사자들은 ____년 __월 __일 회사주소에 주소를 둔 회사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투자기업”의 경영 및 주주의 지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한다.(이하 “본 계약(서)”)

1. 주주1 : 운영사 (이하 “주주1”)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2. 주주2 : 성 명: __________ (이하 “주주2”)
생년월일: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주주1”이 ____년 __월 __일 “투자기업”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이하 “본 건 투자계약서”라 한다.)에 따른 부속계약서로서 “주주1”과 “주주2”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대구시가 제정한 □지원사업 총괄 운영지침□의 용어 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지원사업을 위한 주주들의 노력)

① “주주1”, “주주2”는 “투자기업”이 지원사업 창업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주1”, “주주2”는 “투자기업”이 지원사업 창업팀으로 선정된 후 지원사업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평가시 완료(성공)으로 판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주주1”, “주주2”는 “투자기업”이 지원사업 창업팀으로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주주1”의 주식 처분 제한)

“주주1”은 “투자기업”이 지원사업 창업팀으로 선정된 경우, “투자기업”이 지원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자신이 보유한 “투자기업” 발행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주2”가 제3자와의 인수합병으로 매각되는 경우 (다만, 인수합병의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는 불가)

2. “투자기업”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투자기업”이 스스로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한 경우

3. 후속투자 유치 등을 사유로 주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주주1”의 주식을 전매하는 것은 불가)

4. “투자기업”이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주주2”의 주식 처분 제한)

“주주2”는 ____년 __월 __일 “투자기업”, “주주1”과 본 건 체결한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투자기업” 발행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약벌의 청구)

① 어느 당사자 일방이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서 해당 주식 처분 금액 또는 본 건 투자계약서 상 투자금 중 큰 금액의 _15_%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위약벌 지급의무는 위약벌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위반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까지 이행되어야 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 %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③ 본조에 의한 위약벌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해석)

본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주1”과 “주주2”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수원지방법원 을 지정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 체결일 : 20__. __. __.

주주1 : 운영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

주주2 : 성 명: 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