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관리지침(안)

- 2023년 콘텐츠 융복합 기업 성장지원 -

2023. 5. 16.

문의처
이메일	mink@gcon.or.kr
전화	032-623-8074

사업비 사용 및 증빙에 관한 일반 지침

□ 사업비 사용 간 부가가치세/관세 처리 기준

□ 사업비는 사후에 환급 및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획/사용/정산합니다.

※ 사후에 환급 및 공제가 불가능한 지출건의 경우 지원금 사용내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업의 사업자 분류별 부가가치세/관세 인정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분류	사업비 사용내역 중 부가가치세 및 관세 인정 여부
일반과세/간이과세	불인정
면세사업자	인 정

□ 사업비 사용 간 부가가치세 처리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구분	방안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안) 물품가액 → 사업비 계좌에서 지출 // 부가세 → 다른 계좌에서 지출
	2안) 물품가액+부가세 일괄 지출 후 부가세만큼 사업비 계좌에 다시 차입
카드결제 시	물품가액+부가세 일괄 결제 후 지출된 부가세를 사업비 계좌에 차입

□ 사업비 관리지침,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준수

□ 본 사업비 관리지침, 협약서, 협약체결 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사용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기간 중 사업비 사용계획 변경이 필요할 시 진흥원이 안내한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변경 승인 전 임의 사용 내역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협약서에 제시된 수행기간 내 사업비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진흥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수행기간 이후 사용한 내역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전용계좌 및 사업비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 사업비는 진흥원 지원금과 지원기업 자부담금액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 사업비는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과 자부담금만 운용해야 합니다.

□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거래 시 사업비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도 가능하나,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현금거래는 불가하며, 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비 관리지침은 지원금, 자부담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인건비는 지원금으로 사용 불가하며 자부담금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각종 세무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원천세, 국세, 지방세 신고/납부 등)

□ 타 지원사업과 사업비 혼용 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안)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기업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비목	세목	산정 및 정산 기준	사용방법	증빙자료
직접비	인건비 (자부담)	ㅇ 본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정규인력에 대한 보수 ※ 인건비는 진흥원 지원금이 아닌 자부담금으로만 사용 가능 ※ 지원기업에 소속된 정규인력의 인건비만 지급가능 ㅇ 지원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 계상 ㅇ 참여율 인정기준 - 수행책임자 : 과제에 50%이상 참여하는 경우 ※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이 타 사업 포함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직급별 계상기준 - 지원 선정 확정 후, 참여인력에 대한 직전 1년의 급여 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직전 1년 급여 대비 20% 이상 증액 불가 - 증빙 불가 시 [별표1]직급별 계상기준 및 단가를 사용 하며 직급에 대한 증빙 제출 필수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ㅇ 신규인력 채용시 : 채용 이후 증빙자료 일체 제출	매월 계좌이체	⦁최초 신청 시 - 4대보험가입확인서 - 근로계약서 - 근로자 신분증/통장사본
				⦁협약 종료 시(정산시) - 인력별 매월 인건비 이체내역 - 입금확인증(송금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4대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 급여대장
	운영비	ㅇ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소모품 성격의 재료 ※ 자산성 물품 취득 불가	카드사용 or 계좌이체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사용시)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시) ⦁계좌이체내역(계좌이체시) ⦁계약서/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검수조서(품목, 단가, 수량, 납품처, 물품사진, 검수자 날인 필첨)
		ㅇ 본 과제 전담 내부 신규인력 채용 시 개인용 컴퓨터 (기자재) 구입비 ※ 신규인력 1인당 개인용 노트북 or PC(모니터포함) 1대 ※ 1대당 150만원 한도 인정
		ㅇ 시제품·시작품 제작경비 ※ 진흥원과 사전 협의
간접비	홍보 마케팅비	ㅇ 본 과제의 성과를 홍보․마케팅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온라인 홍보비 : IR Deck 제작, SNS 소셜마케팅 비용,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홍보기사, 동영상 제작, 키워드 및 배너광고 등 - 오프라인 홍보비 : 홍보, 판촉물(팸플릿,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참가비,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등 ※ 사업수행계획서 상 홍보계획에 근거하여 집행 ※ 기념품, 선물 제작, 숙박, 식비, 경비 등은 불인정	카드사용 or 계좌이체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사용시)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시) ⦁계좌이체내역(계좌이체시) ⦁계약서/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검수/결과보고서(증빙사진 포함)
	위탁 사업비	ㅇ 본 과제의 일부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카드사용 or 계좌이체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사용시)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시) ⦁계좌이체내역(계좌이체시) ⦁위탁계약서(수행계획서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 ⦁검수/결과보고서(증빙사진 포함)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ㅇ 본 과제 산출물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 사업기간 내 정산 가능한 부분만 인정	카드사용 or 계좌이체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사용시)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시) ⦁계좌이체내역(계좌이체시) ⦁계약서/견적서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수수료	ㅇ 회계감사 수수료(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 ※ 본 사업 지원금 사용에 한해 인정(최대 50만원)	카드사용 or 계좌이체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사용시)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시) ⦁계좌이체내역(계좌이체시)
		ㅇ 송금 수수료 비용(지원금 사용에 한함)	카드사용 or 계좌이체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사용시) ⦁계좌이체내역(계좌이체시)

[별표1]직급별 계상기준 및 단가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업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적용단가 (2023년 기준)	월 3,496,704원	월 2,681,226원	월 1,792,309원	월 1,344,277원
※ 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임 ※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별표2]사용불가항목 및 사용제한업종

사용불가항목	교통범칙금, 출퇴근 교통비, 국내/국외 여비, 사무용품, 각종 수수료 및 관리비, 개인물품(양말, 가방, 칫솔, 화장품 등), 잡지/신문 등의 정기구독, 목욕비, 세탁비, 기호품(술, 담배 등), 식사, 접대비, 개인차량 수리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과제 수행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사용 건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사용제한업종	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