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자료

2024. 7.

목   차

I. 정책자금 일반	1

1. 개요	2

2. 제출서류	5

3. 지원대상	10

4. 지원내용	14

5. 문의처	16

II. 정책자금 상세내역	20

1.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21

2. 특별경영안정자금	23

2-1.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일시적경영애로 소상공인)	23

2-2. 장애인기업지원자금	28

2-3. 청년고용연계자금	30

2-4. 대환대출	33

3.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37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39

붙임2. 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	41

붙임3. 정책자금 상환방법	43

Ⅰ. 정책자금 일반

1. 개요

	【 목 적 】
◦ 본 지침은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제4조 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침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함 * 해당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대리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름 ◦ 본 지침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금융지원실의 해석에 따름

□ 정책자금 운용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 지원절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보증서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신청·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신청·접수

* 필요 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 할 수 있음

- (대표자 본인 신청·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 대출실행(18개 금융기관)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아이엠(舊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이 법에 의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금지해야 하며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함

□ ‘착한 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 (지원대상) ‘20.1~’24.12월 기간,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➊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또는
➋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예) ‘20년 4월~6월 3개월 동안 임대료 인하, 월평균 임대료 100만원 → 90만원 이하

= 3(월) x 10(%) = 30 으로 지원대상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지원시기) ’20.12월초~’24.12월까지 한시 지원

◦ (지원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확인 서류 또는 절차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확인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양식8>,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양식1>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양식2>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양식3>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양식5>

②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휴폐업 여부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 전체내역(과거이력 포함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의사상자 대체 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의사상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① 의사상자(증서) 또는 유족카드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① 의료급여증명서

*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 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⑤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 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양식6>로 확인 가능

⑦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구비서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임대인 동의 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의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수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지원시설 또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에 입주한 기업은 전대차동의서 수집을 생략할 수 있음)

□ 추가서류

자금구분

준비서류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①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② (공동사업체의 경우) : 장애인기업확인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일시적

경영애로

ㆍ매출감소 미확인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ㆍ매출감소 피해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청년고용연계자금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② (‘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7>

□ 우대서류(해당시)

자금구분	준비서류
일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청년고용연계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또는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의료급여증명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유족카드	국가보훈처
연구전담요원확인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www.rnd.or.kr)
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장현황신고서
거래실적 확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풍수해 보험가입	보험가입증권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기업	여성기업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www.smpp.go.kr)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자영업자고용보험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자영업자고용보험 완납증명서
전통시장화재공제	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확인서	전통시장화재공제 (https://fma.semas.or.kr)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노란우산 (www.8899.or.kr)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한국산업단지공단 (www.factoryon.go.kr)
민간은행 컨설팅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3. 지원대상

< 소상공인 확인기준 >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3∼2024)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

구분	사업	코드	내용	정책자금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비영리) 신청불가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 신청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90~99	개인면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법인	81,86, 87,88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비영리) 신청불가*
		8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영리) 신청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영리 기준 】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 비영리 기준 】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4.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동일(관계)기업 :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또는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기업 (개인기업 포함)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를 활용하고 있음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상품 제외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일시회수 유보 】
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 까지 일시 회수 유보 ②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 단, 정상상환 중에 한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시 불인정 ☞ (예) 국세청이 요양관련 사업을 ‘13년 이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리(고유번호증)로 변경

□ 자금용도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세부내용
운전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5.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서울)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02)889-927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6 (02)3482-6687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3층 306호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46SMC 빌딩 6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남구, 울주군
	(울산)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052)243-7495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북구, 중구, 동구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군위군
	(대구)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7 영주공유플랫폼 3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광역시, 전라도, 제주도
	(광주)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6 (064)739-92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30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남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031)337-18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2 (031)677-6188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1~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031)631-7465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032)822-2619 (032)822-26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스니스센터 713호	인천광역시, 경기북부
	(인천)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031)554-5370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031)997-4305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시흥센터	(031)311-2689 (031)311-2690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03호	시흥시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 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보령시, 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203-2호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아산센터	(041)549-5392 (041)549-5399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아산시, 예산군, 홍천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gwsinbo.or.kr
경기재단	1577-5900	www.gcgf.or.kr
경남재단	1644-2900	www.gnsinbo.or.kr
경북재단	1588-7679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00	www.g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세종재단	(044) 865-0550	www.sjsinbo.or.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0-4800	www.jcgf.or.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1588-7365	www.koreg.or.kr

Ⅱ. 정책자금 상세내역

1.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 지원대상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하여 ’일반자금‘ 신청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우대금리 지원 제외)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소진공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민간은행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수료일 이내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자금명	자금코드	자금설명
일반경영	B0	- 우대금리 미지원
일반경영_우대1	BZ	- 우대금리 0.1%p
일반경영_우대2	BY	- 우대금리 0.2%p
일반경영_우대3	BX	- 우대금리 0.3%p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2. 특별경영안정자금

2-1		긴급경영안정자금

1	재해피해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 자금코드명 : (긴급경영_재해피해) BL

*  (긴급경영_특별재난) 융자조건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안)에 별도 따름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발급)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진행절차

◦ 융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지자체)	→	신용평가 (보증기관)	→	대출실행 (금융기관)
재해 피해금액 확인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2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 예외)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①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감소 확인) 다음의 경영애로 사유로 매출감소 피해 소상공인

• (경영애로 사유) ①∼⑤ 중 1개 이상 해당

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예시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

④ 환경부 인증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 제조업체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감소 피해) 직전 매출이 직전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

구분	비교시점	확인자료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월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소진공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민간은행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수료일 이내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자금명	자금코드	자금설명
일시적 경영애로	TA	- 우대금리 미지원
일시적 경영애로_우대1	TB	- 우대금리 0.1%p
일시적 경영애로_우대2	TC	- 우대금리 0.2%p
일시적 경영애로_우대3	TE	- 우대금리 0.3%p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지역경제위기우려)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매출감소 확인 (필수)	◦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로 감소여부 판단 - (연매출 감소)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기 매출 감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분기‧월 매출 감소)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2-2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공동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지원

-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적용대상 】
*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 (장애인) CC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필수)	①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②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2-3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    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 「청년기본법」 제3조1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에 의거 청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준용하여 판단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소진공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민간은행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수료일 이내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자금코드명

자금명	자금코드	자금설명
청년고용연계_변동	YB	- 우대금리 미지원
청년고용연계_변동_우대1	YC	- 우대금리 0.1%p
청년고용연계_변동_우대2	YD	- 우대금리 0.2%p
청년고용연계_변동_우대3	YF	- 우대금리 0.3%p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해당시)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② (‘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7>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2-4		대환대출

□ 지원대상 :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확인서 발급일 기준 839점을 초과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불가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③(보유대출) ①‘23.8.31. 이전 취급된 ③사업자대출

- ①(‘23.8.31. 이전 취급)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 ③(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운전자금대출

*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집중하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만 대환대상 채무로 인정

◦ ④(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⑤(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①은행․②비은행권의 ③7% 이상 고금리 대출

<은행·비은행권 기관>

구분	기관명
은행권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업, 수출입, 수협, 신한,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⑥(만기연장 애로) ①은행권의 ②만기연장이 거절된 대출

<①은행권 기관>

구분	기관명
은행권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총 15곳

- ②(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현재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 등이 거절된 경우

□ (제한대상) 융자제외업종,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구분	내용
①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②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③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현재 연체 중 2.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대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한대상 채무: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등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개인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스탁론, 보험계약대출, 외화대출, 물적금융(리스 등),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결제성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자금코드명

자금명	자금코드	자금설명
대환대출(유형1)	EX	-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유형2)	EY	-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진행절차

◦ 융자방식 : 확인서(대환대출용) 발급 후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애로 대출을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환대출

< 대환대출 업무 절차 >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고금리 대출유형1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제한대상여부 확인)		-		대상채무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만기연장 애로 대출유형2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제한대상여부 확인)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대상채무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융기관

준비서류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대환대출용)

② 금융기관 징구서류

금융기관 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 요청서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법인인감증명서
유형2 (해당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3.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운전) 최고 1억원, (시설) 최고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소진공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 (민간은행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수료일 이내

***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대출기간 : (운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8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자금코드명

자금명	자금코드	자금설명
소공인특화자금_운전	EA	- 우대금리 미지원
소공인특화자금_운전_우대1	EB	- 우대금리 0.1%p
소공인특화자금_운전_우대2	EC	- 우대금리 0.2%p
소공인특화자금_운전_우대3	ED	- 우대금리 0.3%p
소공인특화자금_시설	QA	- 우대금리 미지원
소공인특화자금_시설_우대1	QB	- 우대금리 0.1%p
소공인특화자금_시설_우대2	QC	- 우대금리 0.2%p
소공인특화자금_시설_우대3	QD	- 우대금리 0.3%p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⑩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2. 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

지역경제 위기지역 대상 확인

①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구 분	지 역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시도	시·군·구	지정산업단지	지정기간
강원	동해시	북평국가, 북평일반	‘20.02.27∼‘25.02.26
전북	김제시	김제지평선일반
	정읍시	정읍첨단
전남	나주시	나주일반, 나주혁신
	함평군	동함평일반
	장흥군	장흥바이오식품
	강진군	강진환경일반
	광양시	광양만세풍일반
부산	금정구	금사공업	‘23.01.26∼‘25.01.25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철강1,2,3,4일반 대송면 제내리
전남	담양군	담양일반	‘23.03.21∼‘25.03.20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
광주	광산구	하남,진곡,평동1,2,3차일반	‘23.11.21∼‘25.11.20

* 인·접·동 상위 시·군·구 : 매출감소 확인, 지정산업단지 : 매출감소 미확인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인서류 : 산업단지 입주확인서(한국산업단지공단)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관할 지자체 지정)

연번	시도	시군구	상권구역	사업기간
1	서울	관악구	별빛신사리상권	’20.4.1~’25.3.31
2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랑상권	’20.4.1~’25.3.31
3	충남	공주시	공주시산성상권	’20.4.1~’25.3.31
4	전북	군산시	군산시구도심상권	’20.4.1~’25.3.31
5	부산	연제구	연제오방상권	’20.4.1~’25.3.31
6	서울	동작구	동작구LINK상권	’20.12.1~’25.11.30
7	경기	양평군	양평물맑은상권	’20.12.1~’25.11.30
8	강원	춘천시	춘천원도심상권	’20.12.1~’25.11.30
9	충북	제천시	제천시원도심상권	’20.12.1~’25.11.30
10	전남	진도군	진도군남문로상권	’20.12.1~’25.11.30
11	전북	부안군	부안마실상권	’20.12.1~’25.11.30
12	경북	문경시	문경시점촌원도심상권	’20.12.1~’25.11.30
13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상권	’20.12.1~’25.11.30
14	인천	중구	개항희망문화상권	’22.1.1~’26.12.31
15	인천	부평구	부평원도심상권	’22.1.1~’26.12.31
16	광주	동구	광주충장상권	’22.1.1~’26.12.31
17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상권	’22.1.1~’26.12.31
18	전북	익산시	익산다e로움상권	’22.1.1~’26.12.31
19	경북	경주시	경주시중심상권활성화구역	’22.1.1~’26.12.31
20	경북	안동시	안동원도심상권	’22.1.1~’26.12.31
21	경남	밀양시	밀양원도심햇살문화상권	’22.1.1~’26.12.31
22	부산	사하구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	’22.1.1~’24.12.31
23	대구	달서구	두류젊코상권	‘23.1.1~‘27.12.31
24	경남	함양군	함양한들상권(지역상권구역)	‘23.1.1~‘27.12.31
25	전북	정읍시	샘고을정다운상권	‘23.1.1~‘27.12.31
26	충북	충주시	충주원도심상권	‘23.1.1~‘27.12.31
27	충북	보은군	결초보은활력상권	‘23.1.1~‘27.12.31

* 인·접·동 상위 시·군·구 : 매출감소 확인, 상권구역 : 매출감소 미확인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정부 지정)

- 해당 지역 없음

붙임3. 정책자금 상환방법

정책자금 상환방법

□ 정기상환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정기상환 예 】
◦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27%) 거치기간 2년동안 1분기(3개월)마다 - 이자 113,500원 납부 거치기간 종료후 3년째부터 3년간 1분기(3개월)마다 - 원금 1,166,660원(원금의 70% 14,000,000원을 3년으로 분할) - 이자는 원금 상환에 따라 분기별 변동 대출종료일 마지막 원금납부일 - 원금의 30% 6,000,000원 - 원금의 70% 중 마지막 납입금 1,166,660원 - 이자

□ 조기상환

◦ (조기상환) 약정기간 내에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은행에 신청하여 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총 5년을 기한으로 납입했던 보증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해당 일수를 계산하여 환급(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 조기상환 후 대여잔액 기준으로 분할상환원금이 재조정되지 않고, 차기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선납 처리

【 조기상환 예 】

◦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27% 기준)

□ 거치기간 종료후 매 3개월 마다 분할상환 원금 1,166,660원 납부 중

2020-06-15, 2,000,000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 이자: 조기상환금액 * 이자일수/365(윤년일 경우 366일) * 금리

ex. 2,000,000원 * 55일/365일 * 2.27% = 6,841원

조기상환 후 정기상환 금액 산정 방법

상환일자	상환구분	상환스케쥴상 상환원금	상환예정원금	상환예정이자
2020-07-20	정기상환	1,166,000원	회수완료	대여잔액에 대한 이자 납부
2020-10-20	정기상환	1,166,000원	332,000원
2021-01-20	정기상환	1,166,000원	1,166,000원
. . .	. . .	. . .	. . .

- 2020-07-20 분할상환원금은 선납 처리

- 2020-10-20 분할상환원금은 332,000원 납부(834,000원은 선납 처리)

- 2021-01-20 분할상환원금부터 1,166,660원 정상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