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1986호

2022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광주광역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대상: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기준보수 1~7등급/ 1~12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

* 광주 소재 사업장에 한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함.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방식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2022년 1월 ~ 최대 3년(2024년)까지 지원

* 단, 신규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2024년까지 지원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환급 지원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예시>

(단위: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율	광주 광역시	50%
	정부	50%		30%		20%
본인부담액		-	-	10,530	11,700	19,310	21,060	22,820

※ 고용보험은 정부지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며,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콜센터 ☎ 1357)

<산재보험료 등급별 지원예시>

(단위: 원, 요율 0.9%기준)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지원율	본인부담액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지원율	본인부담액
1등급	2,198,400	19,780	50%	9,890	7등급	4,806,300	43,250	50%	21,630
2등급	2,632,800	23,690		11,850	8등급	5,241,000	47,160		23,580
3등급	3,067,500	27,600		13,800	9등급	5,675,700	51,080		25,540
4등급	3,502,200	31,510		15,760	10등급	6,110,400	54,990		27,500
5등급	3,936,900	35,430		17,720	11등급	6,545,100	58,900		29,450
6등급	4,371,600	39,340		19,670	12등급	6,979,800	62,810		31,410

3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분기별 지급

* 예) 1~3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3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4월 10일경)의 익월인 5월 지급

❍ 지급방법: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신청서류 제출	□	고용·산재보험 자료 요청	□	고용·산재보험 자료 회신	□	지원자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온라인접수처(jk.gepa.or.kr)접속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 등 지원자료 조회 의뢰		조회 자료 회신 (기준보수등급, 납부금액 등)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인→경진원		경진원→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경진원		경진원→신청인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2. 3. 2. ~ 2022. 12. 31.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s://jk.gepa.or.kr 접속 후 신청

* 최초 1회 신청,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변경신청 필수

❍ 제출서류

①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④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①, ②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작성 제출

③~⑤는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서류란에 첨부 제출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최근 2개월 이내의 고지연월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 의료급여증명서(2개 모두 제출)

* 서류별 발급 방법 [붙임4] 참조

5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	전화번호
고용·산재보험 광주광역시 지원문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062-960-2631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정부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6		참고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가입대상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입 불가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안내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 가입대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 광주광역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붙임1		지원 신청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업체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가입여부		고용	□ 가입 □ 미가입					본인제외 상시근로자 유무			□ 있음 □ 없음
		산재	□ 가입 □ 미가입
지원금 지급계좌 (사업주 명의)		은행명				예금주(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 지급 계좌는 첨부 서류의 통장 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3.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수수료 없음

붙임2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업종, 고용·산재 보험 가입여부, 근로자유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연계기관에 제공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사업 수혜기업 이력 수집·확인, 고용·산재보험납부실적·기준보수등급·가입유지내역 등 파악, 지자체 고용·산재보험 동시가입 홍보,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업종,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근로자유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2022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전 업종 1.0/1,000 동일

※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5호(2021. 12. 29.)

붙임4		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필요서류		발급장소 및 발급절차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제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② 개인 로그인 → ③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④ 조회조건(전체) → ⑤ 프린트
		팩스	☎ 1577-1000 (단축번호: 111)
사업자등록증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택일)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온라인	①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 ② 사업장 로그인 → ③ 사업장 주요서비스의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 ④ 고지연월 검색(최근 2개월 이내) → ⑤ 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⑥ 프린트
		팩스	☎ 1577-1000 (단축번호: 01)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온라인	①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edi.nhis.or.kr)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전체서식 → ④ 사업장EDI서비스 → ⑤ 받은 문서 → ⑥ 4대보험 고지(산출)내역서(개인별내역) → ⑦ 건강보험 체크 → ⑧ 고지연월 검색(최근 2개월 이내) → ⑨ 산출내역(개인별조회) → ⑩ 프린트
		팩스	☎ 1577-1000 (단축번호: 01)
국민기초생활수급자(택일)	의료급여증명서	온라인	①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② 로그인 → ③ 서비스 신청 → ④ 증명서발급 → ⑤ 의료급여증명서 → ⑥ 발급 신청 → ⑦ 프린트
		방문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온라인	① 정부24 사이트(gov24.kr) → ② 로그인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검색 → ④ 발급 신청 → ⑤ 프린트
		방문	시,군,구청, 시,도 교육청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카드(사본)	온라인	① 정부24 사이트(gov24.kr) → ② 로그인 → ③ ‘국가유공자복지카드’ 검색 → ④ 발급 신청
		방문	보훈(지)청
	의료급여증명서	온라인	①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② 로그인 → ③ 서비스 신청 → ④ 증명서발급 → ⑤ 의료급여증명서 → ⑥ 발급 신청 → ⑦ 프린트
		방문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