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사업 공고 제2022 - 16호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공고”

- 경기도‘안양시’-

경기도‘안양시’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02일

경기도환경보전협회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2년 2월 ~ 예산 소진 시

주관기관 : 경기도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사업규모(변경)

- 사업예산 : 135,000천원

- 변경예산

(단위 : 천원)

지자체명	총 사업비(자부담 제외)				비고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안양시	3,500	1,944	778	778	변경 : 사업추진결과 잔여사업비로 변경

※ 현재 잔여사업비 상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는 지원 불가. 사물인터넷 지원신청 가능

2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내용

(방지시설 설치비)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저녹스버너 설치비)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사물인터넷 설치비)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지원금액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교체 소요 비용 90% 지원(10% 사업자 부담, VAT 제외-사업자 부담)

저녹스버너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교체 소요 비용 90% 지원(10% 사업자 부담, VAT 제외-사업자 부담)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및 방지시설 종류에 따른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비용 90% 지원(10% 사업자 부담, VAT 제외-사업자 부담)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3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설치 지원사업대상(대기오염방지시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가능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중소기업에 한함)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추진

설치 지원사업대상(저녹스버너)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한국환경공단(이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설치 지원사업대상(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시공업체는 전문성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 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협회에 신청서 제출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저녹스버너 인정모델 최신 현황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대기마당/부서별자료/저녹스버너로 검색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협회(주관기관)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구비서류검토, 심의위원회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해당 접수 월에 접수된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

선정 이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대기방지시설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 및 사업비 부가세는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로 지급하고, 보조금은 협회에서 직접 수령의 내용을 명시할 것

설치 지원사업대상 중 우선지원대상(대기오염방지시설)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지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중 해당지자체장이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대상 중 우선지원대상(저녹스버너)

저녹스버너의 경우 사업장별 1대를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지원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연료전환(B-C유 → LNG) 사업장

연료전환(경유 → LNG) 사업장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설치 지원사업대상 중 우선지원대상(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의 우선순위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신규 시설 중 4종

신규 시설 중 5종

기존 시설

4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제외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함

정부지원 내역 확인(신청자 확인)

기업마당(www.bizinfo.go.kr)⇒사업자 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지원이력

대기배출시설 신ㆍ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유의사항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및 협회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 및 협회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작성·제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할 것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 요청 가능(1회에 한함)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착공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완료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준공조건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될 것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변경설계 근거, 변경도면, 예산 등) 협회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  (설계대로 제작ㆍ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재시공 또는 보조금 제외)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방지시설 설계 배출가스량(표준상태) 대비 자가측정 배출가스량은 설계 풍량 대비 80% ~ 110% 범위에서 배출되어야 함

오염물질은 제시한 저감 효율을 달성함과 동시에 배출허용기준의 50% 이내로 배출될 것

사물인터넷(IoT) 설치 후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측정자료 전송될 것

5		접수방법 및 절차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2. 11. 02.(09:00) ~ 예산 소진 시

※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월(매월 넷째주 금요일 접수분) 단위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접수기관 및 방법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사업승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cleanair@epa.or.kr)

문 의 처 : Tel. 070-5222-2138, 2147, 2136, 2142, 2122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지자체 및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희망기업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심의위원회	➡	사업승인 여부 통보	➡	협약체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업선정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선정기업		선정기업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시설 허가(신고)	➡	자부담금 입금	➡	공사개시	➡
선정기업 → 지자체		선정기업 → 환경전문공사업체		착공신고서 제출 (선정기업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승인통지 후 1개월 이내 ※ 선금 신청 가능
방지시설 및 IoT 설치	➡	공사완료검사	➡	보조금(잔금)지급
환경전문공사업체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착공 후 3개월 이내 준공 될 것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환경전문공사업체 ※ 준공심사 합격 후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

사업장 준비서류 ※ 사업신청 서류 양식에 맞춰 제출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대기오염방지시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3]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붙임 4]

- 공사 소요금액 산출 세부내역은 excel 이메일로도 제출 요청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증 사본(전체, 과거이력 포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붙임 5]

해당시설 최근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최근 1년간 자료, 먼지 포함)

환경전문공사업체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등록증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붙임 6]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붙임 7]

보조금 반납 확약서(신청기업)[붙임 8]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붙임 9]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동의서[붙임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건축물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사전 기술진단 결과보고서(해당업체)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저녹스버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해당업체)[붙임 3]

사업자등록증(신청업체, 시공업체) 사본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해당업체)

저녹스버너 설치계획서[붙임 4]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명자료(과거이력 포함, 해당업체)

이행확인서(배출업체, 시공업체 각각 작성)[붙임 5]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붙임 6]

보조금 반납 확약서(신청기업)[붙임 7]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붙임 8]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동의서[붙임 9]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3]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붙임 4]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업체)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붙임 5]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붙임 6]

보조금반납확약서(신청기업)[붙임 7]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업체)

사업승인 후 제출서류

협약서

착공신고서

선급금청구서

최종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전송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공사완료 후 제출서류

준공신고서, 공사완료 보고서 및 사업정산 자료(공사비총괄내역서, 세금계산서, 세부 거래명세서 등)

사물인터넷(IoT) 부착완료 신고서 및 전송확인서

사물인터넷(IoT) 측정자료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전송 증빙자료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준공심사완료 후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서

최종 준공보고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PDF 파일 전송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지원안내 및 서식》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업신청서 접수예시

※ 사업신청서 총 1부 바인더 제출 요망 (우측 샘플 참고)	⇨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는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한 구비서류 협회 양식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

공사비산출세부내역서 이메일(cleanair@epa.or.kr)로 필히 송부

- 파일명: 지역명_사업장명_공사비산출세부내역서.xlxs

제출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사업승인 후 전자파일(PDF)로 이메일 추가 제출 요청

최종설치계획서(접수하신 사업신청서 전체, 도면, 공사비산출세부내역서 등 포함)을 PDF 파일로 변환(1개의 파일로 병합)

- 상기 자료를 이메일(cleanair@epa.or.kr)로 필히 송부

- 파일명: 지역명_사업장명_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xlxs

지역명_사업장명_설치계획서.pdf

지역명_사업장명_공사비산출세부내역서.xlxs

6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사업자 부담)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보조금 지원 한도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RTO 및 RCO 등 5.6억원)	최대 3.6억원 (필요시 최대 7.2억원)

보조금 환수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붙임 8], 저녹스버너 및 사물인터넷 교체 설치 [붙임 7])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됨

방지시설 보조금 제외 범위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자문료, 철거비 반영 제외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 포함하나 예비용은 제외

방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 또는 가건물 설치공사비 등은 지원 불가

기존 덕트공 외의 덕트 설치를 위한 벽체 타공비 제외

덕트를 과도하게 길게 설치하는 경우와 도장시설의 바닥공사와 배풍기 설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도장시설(배출시설)외 인버터를 설치 지원할 경우 본 사업으로는 설치 불가

방지시설 종류·시설 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0	2,970	1,650	1,320
		200㎥/분	4,700	4,230	2,350	1,880
		300㎥/분	6,300	5,670	3,150	2,520
		400㎥/분	7,500	6,750	3,750	3,000
		500㎥/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200	1,080	600	480
		200㎥/분	2,300	2,070	1,150	920
		300㎥/분	3,000	2,700	1,500	1,200
		400㎥/분	3,800	3,420	1,900	1,520
		500㎥/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0	3,150	1,750	1,400
		200㎥/분	4,600	4,140	2,300	1,840
		300㎥/분	6,100	5,490	3,050	2,440
		400㎥/분	7,400	6,660	3,700	2,960
		500㎥/분	8,400	7,560	4,200	3,360
	가스용	100㎥/분	3,800	3,420	1,900	1,520
		200㎥/분	5,000	4,500	2,500	2,000
		300㎥/분	6,700	6,030	3,350	2,680
		400㎥/분	7,900	7,110	3,950	3,160
		500㎥/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600	1,440	800	640
		200㎥/분	2,900	2,610	1,450	1,160
		300㎥/분	3,500	3,150	1,750	1,400
		400㎥/분	4,400	3,960	2,200	1,760
		500㎥/분	5,000	4,500	2,500	2,000
RTO		100㎥/분	14,500	13,050	7,250	5,800
		200㎥/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100㎥/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100㎥/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분	40,700	36,630	20,350	16,28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분	19,100	17,190	9,550	7,640
		200㎥/분	28,300	25,470	14,150	11,320
		300㎥/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분	6,000	5,400	3,000	2,400
		200㎥/분	8,900	8,010	4,450	3,560
		300㎥/분	11,500	10,350	5,750	4,600
		400㎥/분	14,100	12,690	7,050	5,640
		500㎥/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 1usRT는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RTO 본체 지원금액의 30% 범위 내)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028만원)과 400㎥/분(7,593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028만원 + 782.5만원 = 6,811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5 = 782.5만원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028만원 + 939만원 = 6,967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93 - 6,028) /10) 당 설치비×6 = 939만원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690만원 + 1,738만원 = 10,428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 (8,690만원 × 100/500=1,738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690만원 + 2,607만원 = 11,297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69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690만원 × 150/500 = 2,607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사물인터넷(IoT)

설치시기 : 방지시설과 동시에 설치 진행 및 완료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전류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 비용은 30∼160만원

사물인터넷 부착 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계*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계 100	50	30	30	16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50	30	30	160	40	306	170	136
RT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RC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SCR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 ID(유인송풍기), FD(압입송풍기) 팬,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 비용의 90%) 추가 지원]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중 TMS 부착 대상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은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구성

구 분	장치의 기능	구 분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계측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자료를 실시간 전송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의 종류 및 전송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2021.11.) 참조

※  IoT 게이트웨이 Display는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조치가 가능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19.07.) 참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장치사양

차압계ㆍ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 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무게	1kg 이하(배관에 설치 시 배관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 범위	0 ~ 14pH	pH 전극
사용 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 범위	0 ~ 14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 신호	4 ~ 20mA*
온도 보상	0 ~ 5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및 타입	-40℃ ~ 100℃ 이상(필요 시 ~ 1,000℃ 적용),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값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전류계

* 측정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상이

** 출력신호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상의 전시되는 전류값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 그린링크에 등록된 시설 종류(ex. 배출(1), 배출(2), 송풍(1) 등)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0 ~ 600A*
출력신호	4 ~ 20mA**
오차	±2% 이내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