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칙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1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1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3

4. 사업 운영	3

5. 지침 시행일	3

6. 2022년 사업과의 관계	4

7. 사업 추진 체계	4

Ⅱ. 지원 대상	5

1. 지원 대상	5

2. 지원 제외	10

Ⅲ. 지원 요건	14

1. 지원대상 청년	14

2. 지원제외 청년	20

3. 채용 요건	23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25

Ⅳ. 지원 내용	29

1. 지원 기간	29

2. 지원 한도	29

3. 지원 수준	31

Ⅴ. 지원 절차	33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승인	33

2. 청년 채용	35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36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0

Ⅵ.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42

1. 운영기관의 자격	42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42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47

4. 위탁사업비	48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50

6.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51

[별첨 및 서식]	53

[QA]	167

목 차

총칙

Ⅰ

1

목적 및 추진 근거

1-1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3	해석 권한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1	고용노동부(본부)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2-3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2-4	운영기관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2-5	참여기업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약정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별첨10] 참조

○ (목적) 고용센터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사업 운영

○ ’23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3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둥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사업 누리집을 통해 즉시 공개

5

지침 시행일

○ 이 지침은 ‘23.1.1.부터 시행함

○ 이 지침은 ‘23.1.1~’23.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6

2022년 사업과의 관계

○ ‘22.1.1~’22.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2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2년 사업 운영지침(‘22.11.)의 적용을 받음

* ‘22.10.1~’22.12.31.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3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2년에 청년을 채용하여 3개월 이내인 ’23년에 사업 참여신청을 한 경우에도 2022년 사업 운영지침(‘22.11.)을 적용

7

사업 추진 체계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고용노동부 본부
위탁 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위탁운영약정 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기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신청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원칙)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기업 ↕ 청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기업 ↕ 운영기관		∙(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요건심사
지원금 지급 의뢰		운영기관 ↕ 고용센터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지급의뢰 요청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기업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지원 대상

Ⅱ

1

지원 대상

1-1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2.5월부터 ’23.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❷ ‘22.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2.10월부터 ’23.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❸ ‘23.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3.2월부터 ’23.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❹ ‘23.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3.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3.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23.9월말 피보험자 수가 기준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명단 제출, 지원금 지급 등 당해 연도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됨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음(이 경우 참여가능 여부 및 지원한도도 변동 가능)

* 기준 피보험자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는 날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반영하지 않음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❶ ‘22.3월부터 ’23.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3.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2.3월부터 ’23.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3.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3.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3.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대상임

1-2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1]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1]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3]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➍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3.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3.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➎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4]

* [별첨4]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➏ 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20.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5]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 고용위기지역 현황은 [별첨6]

*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업‘ 단위로 판단할 때 독립성이 인정된 지사·지점 등이 고용위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청년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은 [별첨7]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1-3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3.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2.5월부터 ‘23.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3.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2.1월부터 ’22.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3.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3.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3.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1-4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8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주 3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고려하여 1년간 지급되는 임금수준

- 연 매출액은 2021년, 2022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사업개시일이 ’22.4.1.이어서 증빙하는 과세 대상기간이 ‘22.4.1.~’22.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연 매출액 산정

** 기업은 2021년, 2022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1년, 2022년 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보지 않음

	예시
❶ ‘20.10.1. 설립하고 ’21.1.1.~‘21.12.31. 동안의 매출액은 7,200만원(’22.1.20. 과세 확정신고), ’22.1.1.~12.31. 동안의 매출액은 1억 3,400만원인 기업(‘23.1.10. 과세 확정신고)이, ’23.3.1.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2.3.1.~’23.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1년, ’22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택일하여 제출 가능하므로, ‘22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800만원을 곱한 값(=9,0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1.5.1. 설립하고 ’21.5.1.~.‘21.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2.1.25. 과세 확정신고), ‘22.1.1.~’22.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3.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2.1.1~‘22.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2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1년 매출액 활용 * ’21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1.5.1.~‘21.12.31.까지의 일수) × 365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800만원을 곱한 값(=5,4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1-5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합리적인 경우 판단기준
√ 상기의 합리적인 경우라 함은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①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 ･ 해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 ･ 노무 ･ 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1-6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예시
❶ ’23.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3.12.24.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3.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4.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3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3.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3.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3.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4.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3년 사업으로 지원 불가 * ‘24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4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2

지원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❷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8]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❶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❸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❺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❻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2-6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2-7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2-9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2-10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 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2-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지원 요건

Ⅲ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1-1, 1-2, 1-3(❶~➒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대상(p.20~21)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1-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1-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3.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3.8.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 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진학한 자(재학·휴학 중인 경우 및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중인 경우 포함)는 대학에 재적 중이므로, 고졸 이하 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❷는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별첨9] 참조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 참여 이력은 ‘최초취업’ 판단시 제외)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확인 방법(예시)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❼ 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❽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

❾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단기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청년을 보호하는 취지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➒는 적용하지 않음

-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1-4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워크넷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에게 워크넷 ｢취업희망풀｣ 상의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2

지원제외 청년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2-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채용일로부터 24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3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은 월 최대 3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나머지 23개월에 대해서도 지원 불가) *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금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2-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이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취업애로청년 요건❷와 ❾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임(일학습병행제의 경우 p.22.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 참조)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2-5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Ⅱ-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2-6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간접고용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재직자 단계’, ‘재학생 단계’*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재직자 단계: 사업장에 먼저 취업한 이후, 근로자 신분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자
재학생 단계: 학교에 먼저 입학한 이후, 학생의 신분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자

구분	사업명	비고
재직자 단계	학위연계형, P-Tech	정규직 신분
재학생 단계	도제학교, 전문대단계형, IPP	계약직 신분 (1년이상)

□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경우, 채용일을 기준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자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됨

*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요건 적용 가능

ㅇ 이 때, 비록 학위를 받기 위해 수학 중이더라도 사업지침(p.20~21)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에 해당

□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경우,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해당기간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신분을 갖게됨

ㅇ 따라서, 사업참여 이전 3개월 이내 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규정상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단,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의 경우 재학생 신분임에도 정규직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 여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개요) 특정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 학업 후, 2학년부터 일·학업 병행

□ 타 부처에서 주관하는 계약학과 사업의 경우에도, 재직자와 재학생 신분의 시기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

3

채용 요건

3-1	’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3.1.1.~’23.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23.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도약장려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 또는 시용과 관계없이 도약장려금 지급 →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간 지원

○ ’23.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3.1.1.~’23.12.31. 내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4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23년 사업의 지원대상임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과는 달리 봄

*  자세한 내용은 p.2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 지원관련 안내>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 지원 관련 안내

□ 국취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은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국취 참여자가 일경험(인턴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일반적 의미의 취업과는 달리 봄

<기존> 국취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일반적인 의미의 ‘취업’으로 보았음

<변경>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반 ‘취업’과 달리 봄

* 국취 일경험(인턴형)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인 점, 일경험 참여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

□ 국취 일경험(인턴형)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국취 일경험(인턴형)을 제외한 첫 취업을 “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으로 판단

* 이는 “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 요건”에 대한 해석을 변경(‘22.3.16. 이후 적용)한 것으로 다른 기업 및 청년 (결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함

○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일이 ’22.12.31. 이전이어도, 정규직 전환·채용일이 ‘23년인 경우 ’23년 사업으로 지원 가능함

*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간제 계약에 따른 최초 채용일도 ’23.1.1. 이후여야 ‘23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다만 국취 일경험(인턴형)에 참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취득하더라도 일반 기간제 근로와는 다르게 보므로, 일경험(인턴형) 참여로 인한 최초 채용일이 반드시 ‘23.1.1. 이후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자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처럼 ’채용 후 3개월 내 정규직 전환‘ 요건(사업지침 p.23)은 적용되지 않음

*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 후 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되더라도 지원 가능

○ 동일·관련 사업주에 의한 (재)고용 판단시에도 국취 일경험(인턴형) 참여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 (예) 국취 일경험(인턴형)으로 A기업에 ’23.2.4. 참여하며 5.1. 중도탈락한 甲이 ‘23.7.1. A기업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동일 사업주에 의한 재고용으로 보지 않음

3-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3.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이 경우, 참여신청서(서식1) 제출 시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4-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단,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3.2.23			‘23.8.22			‘23.10.31.			‘23.11.22			‘24.1.31.			‘24.2.22			‘24.4.30

○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4-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 ․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예시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3.2.10. 채용, 乙을 ’23.6.4. 채용하였고, ‘23.10.1. A기업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 甲의 경우 ’23.2.10 ~‘23.9.30.까지의 지원금은 지급 인정(총 7개월 20일이므로 7개월분 지원금 지급), 乙은 지원금 전액 부지급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참고
ㅇ ’22년 사업에 참여하여 고용조정 이직 발생으로 도약장려금사업 재참여가 제한된 기업의 경우, 재참여 제한기간(고용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23년 사업 참여 가능* * 이 경우 ’23년 사업 참여신청 및 승인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며, 적격 여부 및 지원 한도 등은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함

지원 내용

Ⅳ

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하며,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시 일시 지급

○ 채용일은 ‘23.1.1.~’23.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참고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수도권 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 수도권 기업)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에 따른 지원 한도 예시
❶ 서울시(수도권)에 소재한, ‘22.1월부터 ’22.12월까지 평균 피보험자 수가 12.6명인 기업이 ’23.1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 12.6(소숫점 이하 올림) ≒ 13명 → 13×50%=6.5(소숫점 이하 올림) ≒ 지원한도 7명 ❷ ‘23.1월에 충청북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3.5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3.1월~4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4.2명인 경우 ☞ 34.2(소숫점 이하 올림) ≒ 35명 → 35×100%=35 → 최대 30명 지원 한도가 적용되어 지원 한도 30명 ❸ ‘22.7월에 전라남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3.4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2.7월~’23.3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2명인 경우(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 ☞ 3.2명(소숫점 이하 올림) ≒ 4명 → 4×100%=4 → 지원 한도 4명

2-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 한도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2-3	지원한도 확대

○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분야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기업당 최대 60명을 초과할 수 없음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3-4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예시
√ 청년이 채용되어 7개월 근무 후, 8개월차부터 1개월간 고용유지 조치되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이후 9개월차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최초 1년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1개월)을 제외한 11개월 분만 지원

지원 절차

Ⅴ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승인

1-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2	적격 심사 및 안내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1-3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모두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작성하되,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은 기업이 이 지침 및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및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2

청년 채용

2-1	알선 및 채용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 ･ 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2-2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7),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 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 시), ｢병적증명서｣(필요 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주의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3-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단, 기업이 원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3.2.23			‘23.8.22			‘23.10.31.			‘23.11.22			‘24.1.31.			‘24.2.22			‘24.4.30

○ 2년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3-2	지원금 심사

< 1~3회차 지원금의 경우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6)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7)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2년 근속시 지급하는 장기고용인센티브의 경우 >

○ (지급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으로부터 직접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2년 근속 여부 등 인센티브 지급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지원금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 또는 장기고용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 (지원금 조기지급)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최대 180만원) 조기 지급이 가능함

	조기지급 요건 및 사업주 의무사항 등
ㅇ (조기지급 요건) ①‘23.1.1. 이후 채용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②임금을 정상 지급, ③해당 청년이 지원금 신청·지급 시점에 다른 모든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일 것 ㅇ (사업주 의무사항)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사 등 요건 미충족시 旣지급된 3개월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관한 「확약서(서식9)」를 작성·제출 ㅇ (고용유지 요건 미충족시) 해당 청년이 중도퇴사하는 등 고용유지요건 미충족시, 고용센터는 기한을 정하여 조기지급액 반납을 통보하고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해당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처분을 할 수 있음

3-4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0, 2-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부분 참조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2	지도·점검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3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지도ㆍ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아래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우선 점검대상 포함 사업장
√ 사업 참여신청 반려(불승인) 후 재신청한 기업, 소재지 이전 사업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재택근무 사업장, 부정청구 의심 사업장 등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점검대상) ‘23.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연도별로 상반기에는 3.30.까지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하반기에는 9.30.까지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ㆍ점검 및 수시 지도ㆍ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고용센터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ㆍ점검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 중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함

- 고용센터별 점검 규모 및 구체적인 방식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별도로 송부하는 ｢도약장려금사업 부정청구 집중점검 계획｣ 따름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3	참여기업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사업 지침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Ⅵ

1

운영기관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만, 운영기관은 기업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지원금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2-1	운영기관 공모 참여 신청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3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2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 3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2-2	운영기관 선정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❶ ’22.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2.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2-3	위탁운영 약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운영기관의 담당 지역 예시

❶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E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市	C市	D郡	E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乙, 丙, 丁 (C센터와 협약)		乙, 戊 (E센터와 협약)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丙, 丁 - C市, D郡  /  戊 – E市

❷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郡	C郡	D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없음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단, 이 경우 A고용센터는 甲, 乙 기관과 협약체결 시 甲, 乙 기관이 C郡, D市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함을 명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2-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취소)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야 하며, 이 때 협약을 체결한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담당함

2-5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재조정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 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사업 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 시점에 1회차 지원금 신청 시기 및 절차를 안내하고, 이후에도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선급금 수령 시,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 ∼2025.6.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4

위탁사업비

4-1	위탁사업비 개요

○ (지급조건) 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지급수준)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15만원

4-2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등 제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4-3	위탁사업비 정산 보고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담당함

4-4	고용센터의 정산 실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4-5	위탁사업비 반납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 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위탁 사업비관리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 ･ 과실로 참여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운영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약정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지침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6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지침, 관계 법령 및 위탁운영약정 및 운영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도약장려금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도출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

* 구체적인 평가 시기, 방법, 내용, 평가결과의 반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별첨 및 서식

별첨 목록

【별첨 1】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57

【별첨 2】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58

【별첨 3】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59

【별첨 4】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61

【별첨 5】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63

【별첨 6】고용위기지역 현황	108

【별첨 7】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109

【별첨 8】지원제외 업종(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110

【별첨 9】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관련 취업지원프로그램	113

【별첨 10】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	116

【별첨 10-1】운영위원회 검토서 서식	118

【별첨 10-2】운영위원회 심의표 서식	119

【별첨 10-3】운영위원회 심의결과표 서식	120

별첨 1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수의업(獸醫業)	731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3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별첨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7012	폐수 처리업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42201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별첨 3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별첨 4		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 아래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채용계획 제출 시점에 유효한 인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부처	사업명칭	증빙서류 명칭	누리집 주소	유효 기간	비고
과기부	우수기업 부설 연구소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www.toprnd.or.kr	3년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사업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인증서	www.k-global.kr	3년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선정증서	www.gomentoring. or.kr	1년
	K-ICT 해외진출 지원사업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 멤버십 협약서	없음	1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최종선정 통보	없음	1년
중기부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서	www.smes.go.kr /venturein	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www.innobiz.net	3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확인서	www.mainbiz.go.kr	3년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TIPS)	과제수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jointips.or.kr smtech.go.kr	창업일로 부터 7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기재)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 설정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아기유니콘200 선정서	www.k-unicorn.or.kr	1년
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기업	우수기업연구소 인증서	www.atac.or.kr	4년	별도 유효기간 없으나, 지원기간에 준하여 인정기간 설정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디자인혁신 유망기업 선정증	www.kidp.or.kr	3년
	스타일테크 유망기업성장지원 프로그램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인증서	https://styletech.kidp.or.kr/	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표창장	www.keit.re.kr	5년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www.wcp.or.kr	3년	유효 기간 연장 기업은 증빙 서류 제출시 인정
	월드클래스300 기업	월드클래서 300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서,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선정서	worldclass300.org	5년
	신제품(NEP) 인증 보유 기업	신제품인증서	www.nepmark.or.kr	3년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신기술인증서	www.netmark.or.kr	3년
해수부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신기술인증서	tech.kimst.re.kr	5년
	예비 오션스타 기업	예비 오션스타기업 선정 증서	없음	3년	유효기간 확인필요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인증	인증서	celc.koti.re.kr	3년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keiti.re.kr	3년	누리집 확인필요
농림 축산 식품부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신기술인증서	www.newat.or.kr (인증신기술)	2-5년	추가

별첨 5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자체단체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

□ 강원도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천연물 바이오 신소재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세라믹 복합 신소재 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ICT 융합 헬스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경상남도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스마트 기계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항노화 메디컬 (1)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항노화 메디컬 (2)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나노융합 부품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첨단항공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경상북도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지능형 디지털 기기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5922	도금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친환경 융합섬유 소재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라이프 케어뷰티 산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광융합 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41229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46441	의약품 도매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46521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46592	의료 기기 도매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46595	전기용 기계ㆍ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46799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에너지 및 수소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35130	전기 판매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인공지능 및 드론 산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03220	어업 관련 서비스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080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63111	자료 처리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63910	뉴스 제공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68222	부동산 투자 자문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68223	부동산 감정 평가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716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84500	사회보장 행정
	46592	의료 기기 도매업	85640	사회교육시설
	46593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	85650	직원 훈련기관
	46594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85691	컴퓨터 학원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47991	자동 판매기 운영업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87294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52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친환경 자동차 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46441	의약품 도매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46443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46493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6592	의료 기기 도매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46593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대구광역시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UAM 연계 모빌리티 신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52931	공항 운영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52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반도체 신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로봇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4322	동 주물 주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34011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헬스케어 의료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716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75210	여행사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86101	종합병원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86102	일반병원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86103	치과병원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86104	한방병원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86105	요양병원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86201	일반의원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86202	치과의원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86203	한의원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86901	앰뷸런스 서비스업
	46441	의약품 도매업	86902	유사 의료업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46592	의료 기기 도매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55101	호텔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55102	여관업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55103	휴양 콘도 운영업	87122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ABBA (AI,빅데이타 블록체인) 신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111	자료 처리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대전광역시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차세대 무선통신 융합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지능형 로봇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바이오 메디컬 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부산광역시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63111	자료 처리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5112	수력 발전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35113	화력 발전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라이프 케어 산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86101	종합병원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86102	일반병원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86105	요양병원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첨단융합 기계부품 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34020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 서울특별시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AI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63111	자료 처리업
	45212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45213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 판매업	63910	뉴스 제공업
	45219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45220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46739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1310	광고 대행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4100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6110	자동차 임대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바이오 의료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46444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47221	음료 소매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478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63910	뉴스 제공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46102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716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46441	의약품 도매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46443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금융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5121	손해보험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5122	보증보험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5131	건강보험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5139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64121	국내은행	65200	재보험업
	64122	외국은행	65301	개인 공제업
	64131	신용조합	65302	사업 공제업
	64132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65303	연금업
	6420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66121	증권 중개업
	64911	금융 리스업	66122	선물 중개업
	64912	개발 금융기관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64991	기금 운영업	66201	손해 사정업
	64992	지주회사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5110	생명보험업

□ 세종특별자치시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스마트 그린 융합 부품소재 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 시티 산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63111	자료 처리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74100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미래차 모빌리티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63111	자료 처리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바이오 헬스	20423	화장품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86102	일반병원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86103	치과병원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86104	한방병원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86105	요양병원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6201	일반의원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6202	치과의원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86203	한의원
실감형 콘텐츠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울산광역시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친환경 스마트선박 기자재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첨단화학 신소재 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저탄소 에너지 부품 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바이오 진단 분석 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 인천광역시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항공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바이오 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46441	의약품 도매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478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뷰티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6443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지능형 로봇 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신소재 중심 뿌리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4312	강 주물 주조업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24322	동 주물 주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5922	도금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전라남도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그린 에너지 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42311	일반 전기 공사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46432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72921	측량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첨단운송기기 부품 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 전라북도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스마트 농생명 식품산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1122	소주 제조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06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63111	자료 처리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1121	주정 제조업
미래수송 기계 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4312	강 주물 주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5922	도금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첨단 융복합소재 산업	13101	면 방적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13403	날염 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에너지 신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5922	도금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라이프케어 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제주특별자치도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청정 바이오 산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10792	차류 가공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96113	피부 미용업
스마트관광 산업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6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그린에너지 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34020	전기ㆍ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5119	기타 발전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5130	전기 판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45220	자동차 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충청남도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스마트 휴먼바이오 산업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충청북도

주력산업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지능형 IT부품 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바이오핼스 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수송기계 소재부품 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별첨 6		고용위기지역 현황

* 사업 참여신청 당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인정

*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하며, 고시 개정으로 지역이 추가·제외되거나 각 지역의 인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시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함

지역	기간
경상남도 거제시	‘23.1.1.~’23.12.31.

별첨 7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 사업 참여 신청 당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을 의미하며, 고시 개정으로 업종이 추가·제외되거나 각 업종의 인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시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함

업종

기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21.4.1

~’23.6.30.

시외버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단, 나호에 속하는 사업주 중 구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에 따라 2021. 4. 1. 이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고용유지조치 지원 등 특별지원을 받은 사업주는 제외)

’21.4.1

~’23.6.30.

택시

운송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택시운송업(49231)(단, 개인택시 업체는 제외)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31 택시운송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

‘22.4.1.

~’23.6.30.

별첨 8		지원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구분	내용
청소년 유해업소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풍속영업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理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행행위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별첨 9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관련 취업지원프로그램

* 아래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만 15~34세,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이어야 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 (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단, 2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 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보건복지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 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0.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고용노동부)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사람 -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으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
13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14.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15.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지정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16.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LH 소명터 프로그램’ 및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7.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8	법무부가 운영아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친 아프간 특별기여자 (법무부)	18.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 아프간 특별기여자

별첨 10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의 적격 여부 승인, ▴지원금 지급 승인, ▴운영기관 관리 ▴부정청구 심의 등 동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서 내의 선임 고용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및 담당 과(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는 고용 관련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 개최 시 인력풀 중에서 외부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

- 위원장은 외부위원의 참여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3명 이상 출석의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공무원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고용센터의 관할 지역 내에서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병합하여 개최하되, 병합 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관서의 고용센터소장이 되며, 이때 관련된 지방관서의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회의 개최는 안건이 가장 많은 고용센터가 총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용센터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2. 내용 및 권한

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가. (기업 참여신청 승인) 동 사업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나. (청년 적격여부 판단) 동 사업을 통해 채용하는 청년의 지원 적격여부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지원금 지급 승인)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라. (운영기관의 부적절 운영) 운영기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발생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및 잘못된 안내 등으로 동 사업을 운영한 경우

마. (운영기관의 요청)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대상 청년의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조회 등 운영기관의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바. (부정청구) 부정청구 관련 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 (기타)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동 사업 지침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3. 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심의 사안별로 관련 자료를 검토(별첨10-1호 서식)하고, 심의표(별첨10-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표(별첨10-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최종 결정한다.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기권 등으로 인하여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관련 안건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4. 결과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가 결정된 이후 3일 이내에 심의 사항과 관련된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5. 심의 취소

○ 위원장은 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의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별첨 10-1		운영위원회 검토서 서식

심의건 명	(예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승인 여부 판단
대상구분	□ 참여기업 □ 참여청년 □ 운영기관 □ 기타( )
대상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심의 내용	* 작성예시 ○ (쟁점) ○ (현황) ○ (관련근거) ○ (요구사항)

검토 의견
20 년 월 일 검토자 (인)

별첨 10-2		운영위원회 심의표 서식

심의건 명	(예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승인 여부 판단
대상구분	□ 참여기업 □ 참여청년 □ 운영기관 □ 기타( )
대상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의결 사항	(예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부지급 의결

심 의 요 소	심의 위원 평가 의견
○ 심의안건에 대하여 쟁점사항, 현황, 관련근거,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심의 결과	□ 수용	□ 불수용
기권 또는 제척 여부	사유: 해당 없음
※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별첨 10-3		운영위원회 심의결과표 서식

심의건 명	(예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승인 여부 판단

위원명	수용	불수용	제척여부		기권여부	위원서명
홍길동	1		-		-	홍길동
나대한		1	-		-	나대한
김민국	1		-		-	김민국
합 계	2	1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기권 등으로 인하여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
최종 심의결과	□ 수용			□ 불수용
※ 기타사항

집계자	성명 서명	확인자	성명 서명

서식 목록

<참여기업>

【서식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	123

【서식 1-1】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124

【서식 2】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125

【서식 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27

【서식 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28

【서식 5】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129

【서식 6】채용자 명단 제출서	130

【참고】표준근로계약서(예시)	131

【서식 6-1】사업주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132

【서식 6-2】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133

【서식 7】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134

【서식 8】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135

【서식 8-1】사업주 확인서(지원금 신청 시)	136

【서식 9】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확약서	137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서식 9】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138

【서식 9-1】일반현황	139

【서식 9-2】사업계획서	141

【서식 10】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143

【서식 10-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144

【서식 11】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	145

【서식 11-1】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컨소시엄)	151

【서식 12】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58

【서식 13】운영기관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	159

【서식 1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160

【서식 15】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162

【서식 1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 검토보고서	164

【서식 17】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165

■ [서식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2.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명)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

구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월말 전체 피보험자 수

기 업

구 분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체크)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평균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 지식서비스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❶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❷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연 매출액

과세 대상 기간 00.00.00.부터 00.00.00.까지의 매출액    A     (원)

- 연 매출액으로 환산시      B     (원)

기준 피보험자수         (명) × 1,800만원 =     C     (원)

→ (B가 C보다 큰 경우) 지원대상 적격 / (B가 C보다 작은 경우) 지원대상 부적격

3.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성 명

채용일

※ 참여신청 전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청년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4.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21년 또는 ’22년 연 매출액 증빙자료(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서식 1-1]

사 업 주   확 인 서 (사업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단,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⑧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③ 취업애로청년 유형❶~❾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	［ ］ 확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확인
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가능)	［ ］ 확인
⑩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 ］ 확인
⑪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서식 2]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모든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대해 최초 1년간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청년이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청구 시 제재 등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부정청구 처리지침(‘22년 별도 배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 기업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청년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청년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청년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운영기관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불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에 대한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지급에 관해 정해진 요건에 따른다.

④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회차별 지원금과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관할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한다.

⑦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  인  )

(참여기업)

○○ 기업 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번호(대표 본인)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대표 본인) :

(서명 또는 인)

○○  고용센터 장

○○  운영기관 장

귀하

■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5]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1. 기존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2. 변경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위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 채용계획을 변경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서식 6]

채용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채용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정

근로시간

월보수액

취업애로 유형

(해당하는 유형 모두 체크)

□□□□□□□□□

□□□□□□□□□

□□□□□□□□□

□□□□□□□□□

□□□□□□□□□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취업애로 유형

□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자립지원필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위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2. 근로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4. (필요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병역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6-1]

사 업 주   확 인 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취업애로청년요건 ①~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예 ［ ］아니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⑥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⑧ 동일한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타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⑩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아니오’에 체크(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 ］예 ［ ］아니오
⑪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서식 6-2]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1.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통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임

2. 동 사업 지침에 따라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등이 지원대상이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방송통신·야간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대학원 또는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요건으로 지원금을 받던 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최장 1년간 지원

3. 동 사업 참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청년의 채용일 기준 해당하는 최종 학력사항을 아래 표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졸업	수료	중퇴	휴학	졸업 예정	재학 중
고등학교
대학(교)

4. 채용일 기준 방송통신·야간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대학원 또는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참여  청년

(서명 또는 인)

■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지원금액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  고용센터 장

○○  운영기관 장

귀하

■ [서식 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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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 ) 명 ,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고용조정 이직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 고용조정 이직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3. 사업주 확인서(지원금 신청시)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 . .

■ [서식 8-1]

사 업 주   확 인 서 (지원금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①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⑦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지원금신청시 기준) (*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취업애로청년요건 ①~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예 ［ ］아니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⑥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⑧ 동일한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타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⑩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아님 *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아니오’에 체크(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 ］예 ［ ］아니오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기타
①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시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 확인
②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서식 9]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확약서 >

기업 대표           는 채용한 청년            에 대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의 일부(3개월분)에 대한 조기지급을 신청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청년           을   202 .   .     .에 정규직으로 채용(또는 전환)하여     .   .   .까지 3개월 간 고용유지한 것이 사실이며, 추후에도 이 사실에 변동이 없을 것을 확인합니다.

2. 청년      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할 계획이며, 자진퇴사를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청년        을 채용일 기준 6개월 간 고용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은 3개월분의 지원금을 반환하겠습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다른 지원요건도 충족한 상태로 6개월 고용유지 필요

3. 6개월 간 고용유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미 지급받은 3개월분의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 기간 내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반납기한은 ‘반납을 결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며, 이 기한내 조기지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     .

(서약자)  기업명             대표               (인)

■ [서식9]
□ (단 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 (컨소시엄)
기관 현황 (운영기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관리책임자 (E-mail)
		직업소개업 신고(등록) 여부		□ 무료직업소개사업 □ 유료직업소개사업
		기관유형		□ 비영리 □ 영리
기관 현황 (보조기관) * 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관리책임자 (E-mail)
		컨소시엄 사업내용				보조사업비율 (위탁비 기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 [서식 9-1]    * 컨소시엄의 경우 운영기관, 보조기관 각각 작성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연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분야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	직위	담당업무	자격증
	총괄 책임자
	등록
	지원금 지급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서식 9-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목표

※ ’23년도 목표인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자)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2. 사업 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홍보, 참여자(기업,청년) 발굴․모집, 상담․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적격 여부 심사, 지원금 신청 등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운영기관, 보조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청년 및 기업 발굴･모집･확보 방안, 적정 상담 등 채용지원, 지역 네트워킹 활용 방안, 지원금 적기 지급 방안, 부정청구 방지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 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 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 계

※ 총사업예산: 목표인원×20만원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4-1.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2년	◾ ◾
2021년	◾ ◾
2020년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지원프로그램,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4-2.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분	사업 수행 전문성
	◾ ◾
	◾ ◾

※ 해당 분야(산업 등)의 구인처 보유․ 관리 현황 등, 사업운영 전문성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서식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기관 심사표

기 관 명
총 직원수/ 업무담당자수		신청인원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점수
사업수행 능력 (30점)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10점)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기업･청년)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참여자 지원․관리 방안 (30점)
인적자원 운용 계획 (15점)	인적자원 운용 방안 (15점)
유관기관과의 협력 (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운영기관 평가 결과(5점)	‘22년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평가 B등급 기관은 5점 이내 가점
총 계

평가자: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10-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항 목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 (30점)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참여자 모집 실적, 취업률 등)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10점)	･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 기타 전담인력 보유정도 등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대상자 발굴･모집의 전문성, 상담 및 괜찮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 *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10점)	･취업알선전산망 보유여부, 관리프로그램, 상담･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 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사업 홍보 수단(자체인터넷, 구인･구직 DB보유여부, 홍보매체 등) 활용 전략,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
	참여자 지원․ 관리 방안 (30점)	･주기별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적기 지급 처리, 재직 여부 및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 참여자 관리 방안
인적자원 운용계획 (15점)	인적자원 운용 방안 (15점)	･업무담당자 1인당 참여자의 적정성,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지역 인력수급기관(특성화고, 대학 등)과의 협업,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비 고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A등급 기관 : 우선선정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B등급 기관 : 5점 이내 가점 부여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D등급 기관 : 선정 제한

■ [서식 11]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20  .  .  .부터 지원금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인원 배정 및 선발)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사업 내용)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도약장려금사업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 발굴･모집

③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상담･지원

④ 참여기업의 사업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⑤ 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사전 지급요건심사 등

⑥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

⑦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⑧ 지침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도약장려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사업 지침과 약정 등에 따라 정해진 약정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자체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이 때 협약을 체결한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비의 교부) ① “운영기관”은  제4조 각 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2회 분할 신청하고, “위탁자”는 지급조건이 충족된 경우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②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사업비 관리) ①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으로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는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지도 관리) ①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청년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청구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 확정 시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 심사 시에도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 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중 업무담당자의 변경, 목표인원, 5백만 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약정의 해지 및 환수)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사업비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은 이 약정이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위탁운영약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약정이 해지된 경우, 사업의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위탁사업비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위탁사업비를 도약장려금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동 금액을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선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위탁사업비 정산완료 후 “운영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⑤ 이의제기를 받은 “위탁자”는 제기일(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1회 연장(14일) 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결정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운영기관”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결정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 “운영기관”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의 수인)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청구,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도약장려금사업 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인  )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  인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 ‘참여청년’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 ‘참여청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기업의 경영정보’ 및 ‘참여청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위탁사업비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명 :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졸업(예정)증명서, 병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 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인  )

(을)

○○ 운영기관 대표

(  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서식 11-1]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컨소시엄)

제1조(목적)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컨소시엄 기관 (이하 “컨소시엄 기관”이라 한다) 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 사업”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20  .  .  .부터 지원금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인원 배정 및 선발)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사업 내용)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나.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 발굴･모집

다.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상담･지원

라. 참여기업의 사업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마. 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사전 지급요건심사 등

바.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

사.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아. 지침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② “컨소시엄 기관”은 제1항의 사무 중 아래 사무를 담당한다.

가.

나.

다.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도약장려금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사업 지침과 약정 등에 따라 정해진 약정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자체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이 때 협약을 체결한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비의 교부)  “운영기관”은  제4조 각 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2회 분할 신청하고, “위탁자”는 지급조건이 충족된 경우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위탁사업비의 사용)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지침 및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운영기관”이 “컨소시엄 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8조(위탁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으로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컨소시엄 기관”도 별도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② “운영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는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지도 관리) ① “운영기관”은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청년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청구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 확정 시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 심사 시에도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 여부를 재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컨소시엄 기관”의 위탁사업비 지출현황을 1회 이상 제출받아 사업 목적외 지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 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중 업무담당자의 변경, 목표인원, 5백만 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 컨소시엄 기관의 변경,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의 해지 및 환수)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약정해지의 효력은 “컨소시엄 기관”에도 미친다.)

제12조(위탁사업비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은 이 약정이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위탁운영약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약정이 해지된 경우, 사업의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위탁사업비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컨소시엄 기관”의 지출내역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이 위탁사업비를 도약장려금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동 금액을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은 위탁사업비 선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위탁사업비 정산완료(“컨소시엄 기관”의 정산내역도 포함) 후 “운영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⑤ 이의제기를 받은 “위탁자”는 제기일(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1회 연장(14일) 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결정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운영기관”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결정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제재)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 관계 법령,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의 수인)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청구,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도약장려금사업 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 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 “컨소시엄 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인  )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  인  )

(컨소시엄 기관)

○○ 컨소시엄기관장

(  인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 ‘참여청년’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 ‘참여청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기업의 경영정보’ 및 ‘참여청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 해지 및 위탁사업비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명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컨소시엄기관명 :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컨소시엄 기관(이하 “병”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과 “병”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과 “병”에게 위탁하고, “을”과 “병”은 이를 승낙하여 “을”과 “병”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과 “병”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졸업(예정)증명서, 병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을”과 “병”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과 “병”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과 “병”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과 “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과 “병”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과 “병”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과 “병”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과 “병”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 “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을”과 “병”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을”과 “병”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을”과 “병” 또는 “을”과 “병”의 임직원 기타 “을”과 “병”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과 “병” 또는 “을”과 “병”의 임직원 기타 “을”과 “병”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과 “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과 “병”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병”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인  )

(을)

○○ 운영기관 대표

(  인  )

(병)

○○컨소시엄 기관 대표

(  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서식 12]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 운영기관 개요

가. 운영기관명 :

나. 법인등록번호 :

다. 소재지 :

라. 연락처 :

2. 배정인원 변경신청 내역

구분	당초 인원(A)	변경 인원(B)	계(A+B)

3. 월별계획(변경신청 결과 반영)

※ 예산내역은 위탁운영비 기재

구분	총계	00 월	00 월	00 월	00 월	00 월	00 월	00 월	00 월
채용인원
예산내역

4. 세부추진계획(활성화 방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과 관련한 기업 모집･확보방안 등 세부실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위와 같이 위탁 사업규모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서식 13]
운영기관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
신청 운영 기관	기관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위탁사업비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금액	구 분						산출 근거
	위탁사업비			원
위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위탁사업비 지급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또는 기등록 계좌번호 변경시에만 제출)

■ [서식 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현황	【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배치부서명】 【도약장려금 사업 채용인원】 명

■ 운영 현황

채용예정인원 (A=B+E)	채용인원			잔여인원 (E)
	(B=C+D)	참여중(C)	종료(D)
명	명	명	명

<비 고>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업의 지원요건 적격 여부
2. 청년의 지원요건 적격 여부
3. 청년의 근로조건 적정성 ○ 근로시간, 임금수준, 고용보험 가입 등
4. 지원금 신청 적정성
5. 서류보존상태
6. 기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운영기관)

기관명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1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 운영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 운영 현황

위탁인원 (A=B+E)	채용 확정인원				잔여인원 (E)	참여기업 수
	(B=C+D)	참여중(C)		종료(D)
명	명	명		명	명	개소

* 점검일 기준

〈 사업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계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비고
위탁사업비

■ 주요 점검내용

□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승인된 계획의 세부사업, 특히 권장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 사업추진 내용의 충실성, 노력도 - 사업추진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추진일정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안내 등의 노력정도 등 기재>
○ 승인된 계획 이외에 유사한 사업 실시 여부
○ 적격성 여부 검토의 적정성 - 참여 희망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적정 처리 여부 - 참여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에 대한 적정한 처리 여부 - 기업에 대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적정한 검토 여부	<기업에 지원금 신청 적정 안내 및 신청일로부터 지급요청기한 준수 여부, 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 위탁사업비 등의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위탁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위탁사업비 별도 통장 관리 등 위탁사업비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위탁사업비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 신청서류 보존･관리 상태

□ 기타 관계 법령, 지침 등 위반여부,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운영기관)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고용센터)

○○지방고용노동(지)청 :

직위 또는 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1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 검토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운영기관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기 업 신청내용		운영기관 검토결과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검토결과 (원)
		/
		/
		/
		/
		/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지원금 총 신청인원	( ) 명	신청금액	( ) 원
검토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고용조정 이직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상기 사업장의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 전부지급 □ 일부지급 □ 부지급	적정금액 : ( ) 원
위와 같이 검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운영기관장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 또는 기등록 계좌번호 변경시에만 제출) 3. 사업주 확인서(지원금 신청시)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 . .

■ [서식1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이름		생년월일		지원기간		지원금액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3. 지급 결정 내용
이름		생년월일		지원기간		지원금액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약장려금 Q&A

❖ 이 FAQ는 ’22년 대비 ‘23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과, ’23년 사업 참여를 위한 주요 안내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 그 외 개별적인 문의 중 전체 운영기관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FAQ를 업데이트하여 추가 안내할 계획입니다.

				순 서

1. ’22년 대비 ’23년 사업 변동사항	171

2. ’22년 사업과 ’23년 사업 참여신청 관련	174

3. 연 매출액 증빙 발급방법	178

’22년 대비 ’23년 사업 변동사항

구분	‘22년	‘23년
사업 간 구분 (p.4)	‘22.1.1~’22.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2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2년 사업 운영지침(’22.11. 사업 누리집 공지사항 40번)의 적용을 받음	‘23.1.1. 이후 채용*된 청년의 경우 2023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3년 사업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음
	*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 계약직 또는 정규직 채용을 모두 포함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최초 취득한 것을 의미 ** 2년간 1,200만원 지원
기준 피보험자수 정정 (p.6)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및 이중취득 정리 등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정정은 기한을 정하지 않음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및 이중취득 정리 등에 따른 피보험자수 변동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는 날까지만 인정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은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기업요건 연 매출액 심사 (p.8)	신설	▸업력 1년 이상: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업력 1년 미만: 별도 심사 없음 ※ 구체적 내용은 사업지침 참조
취업중인 자 판단 (p.14)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 (p.15)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필요청년으로 확대
	신설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해당 요건 중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간접고용형태 근로 제한 (p.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지원제외 기업’으로 규정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를 ‘지원제외 청년’ 항목으로 규정
지원금 지급 주기 (p.25)	6개월-2개월-2개월-2개월(4회차)	6개월-3개월-3개월(3회차)
	*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없음	*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근속시 별도 지급
		** 3개월 고용유지자에 대한 지원금 조기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3개월-3개월-3개월-3개월 지급
고용조정 이직 제한기간 (p.26)	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고용조정 이직제한 위반시 지급제한 (p.27)	청년 채용일로부터 고용조정이직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전에 고용조정 발생시 □ 해당 청년은 지원금 일체 부지급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 이후에 고용조정 발생시 □ 해당 청년은 고용조정 발생일 이전까지만 월할계산하여 지급
신규 채용청년 지원제한 (p.27)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도약장려금사업 재참여 제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 불가
	* 단, ‘22년 사업에 참여하여 재참여 제한받은 기업은 ’23년에도 제한기간 적용
지원 기간 및 내용 (p.29)	최대 1년 월 80만원 × 12개월	최대 2년 월 60만원 × 12개월 (최초 1년)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중도퇴사자 지원방식 (p.32)	채용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채용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월할 계산하여 지급
지원금 심사 (p.37)	모든 회차 지원금에 대해 운영기관이 사전심사, 고용센터가 최종심사	▸1~3회차 지원금에 대해 운영기관이 사전심사, 고용센터가 최종심사 ▸장기고용인센티브는 고용센터가 심사 및 지급
지원금 조기지급 (p.39)	당초 ‘22년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고용유지된 자에 대한 지원금 조기지급은 9.7.~12.31. 한시 적용 → 이는 ’23년에도 연장하여 추진 예정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23년 연중 조기지급 신청 가능
운영기관의 참여기업 지도점검 (p.40)	▸(상반기) ‘22.5.31. 기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1인 이상 지원금을 지급받은 참여기업 수의 30% ▸(하반기) ’22.11.30. 기준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1인 이상 지원금을 지급받은 참여기업 수의 30%	▸(점검대상) ‘23.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연도별로 상반기에는 3.30.까지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하반기에는 9.30.까지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위탁운영약정 해지(취소) (p.45)	신설	운영기관이 사업권 반납하는 경우 사전 고지 및 향후 기업 관리계획 마련 의무 규정 신설
위탁사업비 (p.48)	신설	약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15만원의 위탁사업비 인정

’22년 사업 및 ’23년 사업 참여 관련

Q>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22년 사업	‘23년 사업
지원대상	‘22.1.1.~’22.12.31.까지 채용된 청년	‘23.1.1. 이후 채용된 청년
지원수준	1년간 최대 960만원	2년간 최대 1,200만원
신청기한	‘22년 사업은 ’22년 내 참여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23년에도 참여신청할 수 있음. (예) ‘22.12.31. 청년 채용한 경우 ’23.3.30.까지 참여신청 가능	‘23년 사업은 ’23.1.9.(사업개시일, 잠정) 이후 참여신청 가능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서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선택하여 참여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에서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선택하여 참여
운영기관	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22년 사업 운영기관> 중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23년 사업 운영기관> 중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사업내용	‘22년 사업 운영지침(’22.11. 개정본, 사업누리집 공지사항 40번 참조) 적용	‘23년 사업 운영지침(’23.1.) 적용

□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함

○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2.12.31.이전이라면 ’22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23.1.1. 이후라면 ’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Q> ‘22년 사업의 참여신청 기한이 있는지?

□ 사업에 참여신청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함(‘22년 사업 운영지침 Ⅲ.지원요건 3-2, p.23)

○ 따라서, ’22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3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음

* (예) ’22.12.31. 청년 채용시 ‘23.3.31.까지 참여신청시 지원가능(다른 지원요건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Q> ‘22년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의 채용자 명단제출 기한은?

□ ’22년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의 경우, 최종적으로 ‘23.4.30. 이전에 채용자명단이 제출된 경우에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

* 참여신청을 기한 내 하였더라도, 채용자명단을 ’23.4.30.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불가

Q> 우리 기업은 ‘22년 사업에 A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A운영기관은 ’23년 사업에도 선정되었음.
이 경우 ‘23년 사업 참여시에도 별도의 협약체결 없이 A운영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은 지원대상 청년 및 지원기간·수준 등이 다르므로, 각 사업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따라서, ‘22년 사업에도 참여하였고, ’23년 사업에도 참여하려는 기업의 경우, 동일한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23년 사업에 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Q> 우리 기업의 경우  ‘22년 사업은 A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참여하였으나, ’23년 사업에는 A운영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음. ’22년 사업은 A운영기관을 통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

□ ‘22년 사업에 참여한 운영기관은, ’23년 사업 참여여부와 무관하게 ‘22년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지속 지원함

* (예) A운영기관이 ‘22년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3년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 A운영기관은 ‘22년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지원금 지급 완료시(’23년 이후)까지 지속 관리 및 지원

○ 다만, 기업이 ‘23년에도 청년을 채용하여 ’23년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23년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Q> 우리 기업은 ‘22년 사업에 A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A운영기관은 ’23년에도 사업에도 선정되었음. 하지만 ‘23년에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은 구분되므로, ’22년에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과 다른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음

연 매출액 증빙 관련

Q> 연 매출액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증빙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외에도 다른 자료로 증빙할 수 있나요?

□ 연 매출액은 반드시 국세청(홈택스 포함)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하며,

○ 이는 국세청(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Q>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시 과세기준은 언제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 과세기간은 2021년 또는 2022년 중 기업이 사업참여에 유리한 1개 연도(1.1.~12.31.)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과세기간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과세 2기)의 과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시 발급시 ’2021년 1기~2021년 2기‘ 또는 ’2022년 1기 ~2022년 2기‘로 선택하여 제출

○ 6개월치(1기 또는 2기)의 매출액 증빙자료만 제출하거나, 1개 연도의 1~2기가 아닌, 특정연도의 2기(7.1.~12.31.)와 그 다음 연도의 1기(1.1.~6.30.)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Q>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시 과세기간 1기(1.1.~6.30.), 2기(7.1.~12.31.)를 선택하여 제출하였으나, 개업을 연도 중간에 하여 제출한 매출액이 실제 1년치 매출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매출액이 산정되나요?

□ 사업 개업일자가 연도 중간에 있어 실제로는 과세 증빙자료에 기재된 기간(1.1.~2.31.) 동안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사업 개업일부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연도의 말일까지의 과세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함

< 연 매출액 계산 예시 >

▸‘21.5.1. 개업한 기업이 ’21년 연말까지 발생한 매출액(1,800만원)을 증빙하여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2021년 1기(1.1.~6.30.), 2기(7.1.~12.31.)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 이 때, 과세 증빙자료에 기재된 매출액 1,800만원은 5.1.~12.31.까지의 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한 “1,800만원 ÷ 245일(5.1.~12.31.까지의 일수) × 365일 = 2,682만원”을 해당 기업의 최종 ’21년 매출액으로 간주함

Q>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발급방법)

<국세청(홈택스) 이용시>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민원증명 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선택

② 기본인적사항 작성 ▸ 신청내용 항목에서 사용용도는 ’관공서 제출용‘, 과세기간은 ’2021년 1~2분기‘ 또는 ’2022년 1~2분기‘ 선택, 발급희망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업일을 입력 ▸ 수령방법 선택 후 출력

<정부24 이용시>

① 정부24(www.gov.kr) 누리집 접속하여 검색창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검색

②  ’발급‘ 버튼을 누른 후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

③ 신청인 항목 입력 ▸ 신청내용 항목에서 과세기간은 ’2021년 1~2분기‘ 또는 ’2022년 1~2분기‘ 선택, 발급희망개업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업일을 입력, 용도는 ’관공서 제출용‘ 선택 ▸ 문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