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586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9.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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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공모사업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주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3. 1. 1. ~ 2023. 12. 31.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 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2023.1.3.(화)부터 가능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3. 사업개요

가. 고용창출장려금

① 공모 사업(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일자리 함께하기

◆ 사업내용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사업내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요건변경: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 (변경)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42개 직무 제외, 별표1 참고)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한 경우 지원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 3개월 → 6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변경된 내용은 ‘23.1.1. 이후 사업참여를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② 비공모 사업(공모 절차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2 참고)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사업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정 후 신청 가능 기간: 5년 이내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최대 100명 이내 지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나. 고용안정장려금

① 공모사업(사업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정규직 전환 지원

◆ 사업내용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23년 달라지는 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함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사업내용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②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유 형	구 분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3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200만원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3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부여시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유 형	구 분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사업내용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 `23년 달라지는 내용

▸지급제한 요건 변경(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4. 기타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3년 1월 개정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

별표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613	텔레마케터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615	판매 종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212	학교 교사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21	법률 전문가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622	자동차 운전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250	군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302	수의사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303	약사 및 한약사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90	제조 단순 종사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903	임업 종사자
532	식당 서비스원	904	어업 종사자
542	경비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별표 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Ⅰ유형 청년특례, Ⅱ 청년 제외) (고용노동부)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Ⅱ유형(중장년)은 이수자격 인정기간내 가능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기술교육원 교육과정(2월이상)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8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9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이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0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13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이직한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14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15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1) 국토교통부 운영 ‘LH 소명터 프로그램’,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 운영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16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쳥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17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의 취업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