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23-00호

「2023년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3월 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민간에서 검증되고 투자가 이루어진 스타트업 기업이 어려운 시기(Valley of Death)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역동적인 민·관협력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지원

□ 지원규모 : 6개사

□ 지원대상 : 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 ~ 7년 미만인 경기도 소재 법인기업

□ 지원내용 :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사업화자금 45백만원/社 지원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23년 5월 ~ ’24년 2월 예정)

□ 접수 기간 : ’23. 3. 29(수) ~ 4. 14(금) 18:00까지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대표자의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사업공고일 직전일(2023.3.28.) 현재, 본사(점)가 경기도 내 소재

3. 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 ~ 7년 미만인 법인기업(사업 공고일 기준)

• 창업일이 2016년 3월 30일 ~ 2020년 3월 29일 이내인 법인기업

※ 창업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해당 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4. 최근년도 순이익이 연매출액 대비 3% 이하인 기업(국세청 신고 제무제표 기준)

5. 단일 투자자(사)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 투자유치 실적이라 함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1개 투자자(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가 1회 투자한 금액

□ 신청 제외 대상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붙임1 참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3. 휴‧폐업중인 자

4.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협약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5.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6.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7.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8.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9.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3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23년 5월 ~ ’24년 2월 예정)

□ 지원내용 :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사업화자금 45백만원/사

※ 사업화 자금(경기도 지원금) 창업기업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사업비 구성(공급가 기준)

총사업비	사업비 구성
	경기도 지원금	참여자 부담금
		현금 또는 현물*
56,250천원 이상	45,000천원 (총 사업비의 80%이내)	최소 11,250천원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상)

1. 사업비는 경기도 지원금과 참여자 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2. 경기도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계상

가. 참여자 부담금은 현금·현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계상

나. 현물은 주관기관(창업팀) 소속 대표자 또는 참여 직원이 지급받는 인건비, 개발시설·장비의 사용료,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중인 견품·시약·재료·개발시설·장비 등으로 계상 가능

3.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3. 3. 29(수) ~ 4. 1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명으로

신청하여함.

2.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My space ⇒ 활동이력에서 지원사업 신청여부 확인

3)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4)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가 마감되며, ‘제출완료’후에도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하여

재업로드 가능

□ 온라인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①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지원사업 클릭
				⇩
⑤ 자료 다운로드 (공고문, 신청서식 등)	⇦	④ 「2023년도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신청
⇩
⑥ 참여신청 클릭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250MB’ 유의)	⇨	⑧ 제출 (‘My Space- 활동이력’에서 신청 확인)

□ 제출서류

1. 【제1-1호 서식】 :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제1-2호 서식】 :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사업 사업 계획서                 1부.

3. 【제1-3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제1-4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5. 【제1-5호 서식】 : 이의 및 구제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제1-6호 서식】 :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사업 투자자 자체 지원 프로그램 확인서   1부.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각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1부                                          각 1부.

9. 창업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창업기업 확인서의 경우 발급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단, 창업기업 확인서 미제출 기업은 등기사항 전부 명세서(말소사항 포함), 주식지분

상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주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제출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적격확인)	⇨	1차 평가 (서류평가)	⇨	2차 평가 (발표평가)	⇨	선정기업 발표
~4.14.까지		4.17~4.21		4.24~4.28. (예정)		5.8~5.12 (예정)		개별통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경제과학진흥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경제과학진흥원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외) 자격에 대한 요건검토는 상시 실시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법위반 사실 확인 시(1회이상)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붙임 5. 참조」

*** 세부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1. 서류심사(적격확인) :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및 신청제한 사항 등 적격여부 확인

2. 1차 심사(서류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모집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3. 2차 심사(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평가

※ 일정 및 진행방법 등은 개별 안내 예정

4. 선정 및 협약체결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서류 및 발표 평가 내용

평가항목	세부내용	서류평가 배점	발표평가 배점
기업현황 &문제인식	1. 서류평가: 상시 근로자 수,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순이익 2. 발표평가 : 문제인식 수준	20	20
지속가능성	1. 시장 경쟁력 2. 사업모델의 지속 가능성	20	20
기업의 성장성	1. 시장진입 및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2. 출구 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3.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30	30
데스밸리 극복 가능성	1. 사업목표와 성과창출의 적정성 2. 재무구조 개선 등 데스밸리 극복 가능성 3. 사업비 구성 및 자금조달의 적정성	30	30
가점	1. 투자자(중기부 등록 AC, VC 기준) 참여 및 연계 2. 최근 3년 투자유치 금액	5

※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에 따라 최근 2년 내 11개 법률 위반 기업은 발표평가 시 평점의 20% 감함

6		선정자 의무 및 유의사항

□ 선정자 의무사항

1. 선정자는 협약서, 사무편람 등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2. 선정자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선정자가 대응자금을 현금으로 선택할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로 선택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 횡령, 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사무편람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및 본 사업 ‘사무편람’을 따름

2.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이내(부가세 및 공급가액 20%는 참여자부담)이며, 참여자는 비용을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제품제작비(200만원 이상 용역 건)는 용역업체로 직접 지급 가능

3. 펀딩 등록 지원 목표 미달성 시,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유의 정당성, 고의성, 불가항력성 등을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4.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붙임 4 참조)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사무편람 적용

5.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6. 본 사업 참여 중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7. 법 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안내(붙임5 참조)

◦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고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비고

Ⅰ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확    인) 道 행정포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내    용)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위반법률, 조치일 등

접수마감후 일괄조회

(신청자 미제출)

Ⅱ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조    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

Ⅲ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조    회)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道 소관 법률위반 확인) 道 행정포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게시판’

※ 지정폐기물 업체의 경우 한강 유역 환경청 법위반사실 조회

Ⅳ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확   인)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제출

신청시 제출

※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7		문의처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031-259-6481

8		붙임자료

1. 붙임 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 붙임 2 : 지원제외 사업자 및 업종

3. 붙임 3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4. 붙임 4 : 사업 참여자 제재 및 환수 기준

5. 붙임 5 :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6. 붙임 6 : 지원항목 예시

붙임 1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2. 7.] [대통령령 제33245호, 2023. 2. 7., 일부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붙임 2		지원제외 사업자 및 업종

①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협약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⑥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포기자

붙임 3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0.10.21. 규정 제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①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①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붙임 4		사업 참여자 제재 및 환수 기준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인 경우	5년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법위반 사실 확인시(제출한 법위반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성실 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중단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편람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참여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함

붙임 5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경기도 고시 제2023-6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1.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ㆍ사업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2.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3.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5.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

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

6.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붙임 6		지원항목 예시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데스밸리 극복 프로그램을 위한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에 대해 외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데스밸리 극복 프로그램을 위한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 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데스밸리 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속 직원(4대보험 가입자 기준)에게 지급하는 급여(1인당 1개월 기준 300만원 이내, 대표자 제외)
기술 이전비	사업화를 위해 공공 연구기관, 대학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전시회 참가비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
시험인증비	데스밸리 극복지원을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자재 임차비	데스밸리 극복지원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사무실임차료	경기도 내 위치한 본점의 사무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임대차 계약서 첨부)
세무회계 기장비	창업기업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2백만원 이내)
광고선전비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홈페이지 제작은 3백만원 이내)
회계 감사비	지원금에 집행관련 회계감사비용(회계감사법인은 주관기관이 별도 지정)
기타	비교견적서 : 20백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