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예비·초기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Ⅰ		모집 개요

1. 모집기간 : 2024년 3월 5일(화) ~ 3월 25일(화) 18시

2.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가.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창업 예정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 신청가능 업력 : 2021. 3. 5. ~ 2024. 3. 4.

①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②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3.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www.gsp.or.kr)

4. 모집규모 : 예비□초기창업자 각10社/명

5. 모집분야 : 반려동물산업 분야 기술창업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 용품, 미용/패션 용품, 가구, ICT 결합상품 등 반려동물 관련 기술 사업화 창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애견샵, 단순 도소매, 유통업등 소상공인 창업 제외

Ⅱ		참가 제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휴업 및 폐업 중인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자금 지원)에 수행 중인 자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포기자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별첨1.참조]

Ⅲ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2. 사업화자금 지원

가. 지원금액 : 총320,000,000원(금삼억이천만원) 지원

초기창업자 : 최대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 10社/명

예비창업자 : 최대 금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 10명

나. 지원비율 : 공급가액을 기준 80%이내 지원, 자부담 20%이상

다.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 후 지원금 신청

라. 지원내용 : 선정 사업계획서 수행에 소요 되는 사업화 자금지원

※ 재료비, 외주용역비, 무형자산 취득, 인건비, 전시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사무실·기자재 임차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세무회계기장비 등

3. 창업역량 강화 지원

가. 창업단계별 액셀러레이팅 지원

초기창업자 : IR데모데이 및 투자상담회 개최(IR컨설팅 등)

예비창업자 : 창업인큐베이팅(자가진단, 컨설팅, 사업화 등)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 반려동물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들의 창업 성공 가능성의 극대화를 위한 기본교육 및 협력 방안 검토 등 창업자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 마련 지원

Ⅳ		모집 일정 및 접수

1. 모집일정(안)

모집공고		모집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적격검토 (중복조회)		선정자 발표
3.5.		3.5. ~ 3.25.		4.3. ~ 4.5.		4.19.		3.26. ~ 4.19.		4.31.

- 서류평가 결과발표 : 4.5(예정), 최종 선정발표 : 4.30(예정)

2. 신청기간 : 2024년 3월 5일(화) ~ 3월 25일(월) 18시

3.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 정보를 성실히 기입하여야함

-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첨부

-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직원명으로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 서류를 모두 기간 내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마이스페이스 홈) → 활동 이력 → 지원사업란에서 “신청” 여부 필히 확인)

4.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3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대상자별 제출서류

1)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2) 초기창업자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서류 발급 소요 기간 주의)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자(개업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자

5. 선정취소

- 신청서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

	참여자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는 자동 선정취소,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 1개월 전에 경기도에 창업을 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 중 타 창업지원사업(사업화자금 지원)에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제출한 법위반 사실여부 확약서[제4-2호] 내용과 상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취소(사업취소), 지원금 환수(보조금 반환) 및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별첨3.참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원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같이 제재됨[별첨2.참조] ◦ 본 공고에 신청하는 참가자는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Ⅵ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케일업지원팀 ☏ 031－259-6092

[별표 1]

지원 제외 사업자 및 업종

① 경기도 및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협약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 지원사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창업 지원사업 중 창업 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 처분, 중도 포기자) 포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 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 자는 제외)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 인자 및 휴·폐업 중 인자

⑥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별표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2010.10.21. 규정 제 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경기도 고시 제2024-22호 (2024.01.19.)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유예사업

1)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 사실 적용법률은 사업 부서별·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별첨 4]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 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 부당수취액이 일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 부당수취액이 일천만원(누계액) 미만인 경우	5년	전액환수	형사고발
	◦ 부당수취액이 일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또는 사업 결과물 등 제출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법위반 사실 확인(제출한 법위반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 기타 참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실패	□ 사업계획을 미 이행하거나 사업장 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
	◦ 협약 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 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 협약 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성실 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	지원중단
	□ 협약 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참여 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참여자(대표자)가 사업비 환수 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연장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 한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