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 서류 양식

<양식1>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 자가 □ 임차
	자택 주소										□ 자가 □ 임차
	전화번호	( ) -			휴대폰				( ) -
	팩 스	( ) -			E-mail
	상시근로자수	명			업태/종목				/
	청년근로자수	’21년도		’22년도	연간매출액				만원
		명		명
신청내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 해당란에 ☑표시 )
	융자희망금액	□ 운전 금액 : 만원
	담보종류	□ 신용보증서			□ 부동산			□ 신 용
		* 보증기관 : (재단 / 기금)
	취급은행	( )은행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중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중
신 청 자금	□ 일반자금		□ 창업초기자금			□ 여성가장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
	□ 장애인기업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 경영애로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성장촉진자금
	우대사항(선택)	□ 풍수해보험 가입(-0.1%p)					□ 제로페이 가맹(-0.1%p)
		□ 업력 3년 이상(-0.1%p)
		□ 착한 임대인 (일반자금 신청시)					□ 고용유지우대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시)
		□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0.6%p) (일반자금 신청시)
		□ 여성경력단절우대 (-0.2%p) (창업초기자금 신청시)
계획	활용계획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동대표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1부, 융자신청서 1부(자금별 추가 제출서류 별도)

<양식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 아래의 융자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대출 제한 사유	해당여부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단,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확인하지 않음	□예 □아니오
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예 □아니오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예 □아니오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예 □아니오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자금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은 한도 제외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예 □아니오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⑨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예 □아니오
⑩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⑪ 휴□폐업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⑫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예 □아니오
⑬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 보증기관(재단/기금) 보증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보증 및 추가보증한도 등에 대한 해당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상의 희망금액은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보증 및 대출심사에 따라 거절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본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함에 있어, 위 사실에 대해 공단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양식3>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귀중

소상공인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융자지원 : 융자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사후관리(만족도 조사, 현황조사, 멘토링 등) 등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모든 단계 포함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정책자금 관련 상담,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융자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이차보전 지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지원정책 홍보 및 사후관리, 소상공인 경영환경과 관련된 조사·연구, 이벤트 행사 등 고객 편의 제공, 고객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등
수집ㆍ이용할 항목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거래 정보(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거래일시, 금액,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기타신용정보(정책자금 융자신청 서류 및 제반서류(기타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정책지원내역
보유ㆍ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융자지원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융자지원 종료일 후에는 융자지원 적정성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현황조사 및 사후관리, 정책지원사업 안내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제공·활용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활용 대상 기관	‣ 연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 포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해당 취급은행, 국가보훈처,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수탁업체 : 만족도, 현황조사, 성과분석 등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업체)
제공·조회·활용의 목적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 성과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 수탁업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제공·활용할 개인(신용)정보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ㆍ 신용거래정보 : 기 융자내역 등 융자지원 관련 정보 일체 ㆍ 기업정보 : 기업체개요, 대표자, 사업장주소, 연락처,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ㆍ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ㆍ 기타 신용정보 : 정책자금 융자신청 서류 및 제반서류(기타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수탁업체에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활용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활용할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융자지원이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융자지원 적정성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현황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조회회사는 예외로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책자금 대출 등의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3.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정보의 항목	‣ 기업기본정보, 기업금융정보, 평가정보 등
제공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 최근 3년 전부터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제공받는자)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선택사항)

공단의 융자지원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세무회계자료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세무회계자료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송세무회계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세신고내역 등

￭ 동의기간 : 융자지원 종료 시까지(단, 융자지원 종료 후에도 융자지원 적정성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현황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공단의 융자지원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행정정보 :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주민등록표등·초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동의기간 : 융자지원 종료 시까지(단, 융자지원 종료 후에도 융자지원 적정성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현황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행정정보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1.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ㆍ조회ㆍ활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ㆍ조회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정책자금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서명/인)

<양식4>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본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자적으로 본인(기업, 개인)의 공공마이데이터를 수집 ․ 이용 ․ 조회 ․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1.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항목	개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수집․이용 목적	본인 식별, 공공 마이데이터 수집 이용
보유기간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삭제

2. 수집·이용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항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활용정보	필요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정보
휴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휴업기간
폐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구분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기본정보(사업장정보, 고지년월), 개인별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사항(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수집․이용 목적	본인식별, 공공 마이데이터 수집 이용
보유기간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삭제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법적 근거: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제1항

4. 대표자정보

대표자명	(서명, 인)	내외국인구분	□내국인 □외국인 □해외동포
실명번호		생년월일(성별)

5. 업체정보

업체명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결산기

<양식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효력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융자지원을 위한 기본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출확정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 중 하나입니다. ‣ 해당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되므로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융자지원이 불가하며, 해당년도 발급 확인서는 익년도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 확인서 상단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대출희망금액은 융자지원과 관련한 신청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실제 대출금액과는 무관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보증기관, 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금액이 차감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시, 신용보증수수료(1%/연 내외)가 별도 부과됩니다.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정책자금 융자지원 취소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 10월 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책자금 융자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와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서명/인)

<양식6>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실제 영업 중인 주업종* (예 : 도소매업)

* 주업종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지원 불가, 관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가 2개 이상(예: 제조업+도소매업)이면서,

②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상 주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

<양식7>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본인은 2022년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청년의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고의로 미이행 시 지원기관의 불이익(동일자금 추가대출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 청년 고용현황 (총 청년근로자 수 :     명)

구분	생년월일	근로자 성명	비고
1
2

* 자금 수혜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 필수(2명 까지만 작성)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서명/인)

<양식8>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확약서

임대료 인하 확약서

1. 부동산 소재지

주소	면적(㎡)	용도*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2. 임대료 인하내용

당초 임대료	보증금 : 원 / 임대료 : 원 / (월, 분기, 반기, 연)
인하된 임대료	보증금 : 원 / 임대료 : 원 / (월, 분기, 반기, 연)
인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을 확인하고, 추후 위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대출금 회수 및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임대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20   .     .     .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양식9>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삭제 요청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삭제 요청서

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확인서 발급번호
삭 제 요 청 사 유 (해당란에 ☑표시)
□ 대출의사 포기		□ 공단 내 타 자금이용		□ 타 기관 자금이용		□ 기타
상세내용 (필수)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기존 확인서 발급내역의 삭제를 요청하며,

추후 삭제된 확인서의 복원 및 재발급 요청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양식10> 정책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상환유예 신청서

□ 업체정보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 업 장 주 소

□ 상환유예 요청내역

대출 취급은행

유예 전

유예 후

년 거치,  년 분할

년 거치,   년 분할

□ 상환유예 신청 자가진단

※ 아래 1~4번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만 신청 가능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상환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     원     대     상

해 당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인 경우

□

①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② 2018년 매출연동상환자금 수혜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총 매출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③ 2019년 강원 산불로 피해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중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수혜 소상공인

④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중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수혜 소상공인

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⑥ 2019년 강원 원주중앙시장 화재 및 태풍'미탁' 피해를 입은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2. 거치기간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거치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기업

□

분할상환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상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기업

3. 신청일 기준, 휴·폐업 업체가 아닌 경우

□

4. 신청일 기준, 연체 중인 기업이 아닌 경우

□

□ 유의사항

1. 상환기간 내 정상 상환을 기준으로 납부했던 보증수수료는 상환유예에 따라 잔액 기준으로 계산되어 추가 징구될 수 있습니다

2. 그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신청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로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양식 작성예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예시)

업체현황	업 체 명 1	춘천 닭갈비 둔산점			대 표 자 2				왕 대 박
	법인등록번호 3				생 년 월 일 4				1963.07.15
	사업자등록번호 5	405-23-00157			사업개시일 6				1998 년 6 월 12일
	사업장 주소 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3-1							□ 자가 □ 임차
	자택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3-1							□ 자가 □ 임차
	전화번호 8	( 042 ) 000 - 0000			휴대폰 9				( 010 ) 0000 - 0000
	팩 스 10	( ) -			E-mail
	상시근로자수	2 명			업태/종목				한식 / 음식점업
	청년근로자수	’21년도		’22년도	연간매출액 11				8,000 만원
		명		2 명
신청내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 해당란에 ☑표시 )
	융자희망금액 12	☑ 운전 금액 : 7,000 만원
	담보종류 13	☑ 신용보증서			□ 부동산			□ 신 용
		* 보증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재단 / 기금)
	취급은행 14	☑ ( 한국 )은행
	세금체납 여부 15	☑ 정상 □ 체납 중			금융기관 연체여부 16				☑ 정상 □ 연체 중
17 신 청 자금	□ 일반자금		□ 창업초기자금			□ 여성가장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
	□ 장애인기업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 경영애로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성장촉진자금
	우대사항(선택) 18	□ 풍수해보험 가입 (-0.1%p)					☑ 제로페이 가맹 (-0.1%p)
		□ 업력 3년 이상 (-0.1%p)
		□ 착한 임대인 (일반자금 신청시)					□ 고용유지우대(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시)
		□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0.6%p) (일반자금 신청시)
		□ 여성경력단절우대(-0.2%p) (창업초기자금 신청시)
계획	활용계획 19	가게 리모델링을 위한 운영자금 필요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왕대박

공동대표 :            (서명/인)                       성명 :   왕 대 박    (서명/인)

20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1부, 융자신청서 1부(자금별 추가 제출서류 별도)

작성 요령 _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연번	구분	설 명
1	업체명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2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 한해 명기 가능
3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등록번호 * 법인기업만 해당
4	생년월일	대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자)의 생년월일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6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년월일
7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8	전화번호, 팩스	사업장의 유선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 자택전화번호, 자택팩스번호
9	휴대폰, E-mail	대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자)의 휴대폰번호, E-mail 주소
10	상시근로자수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수 (아르바이트, 임시직 제외)
11	연간매출액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기재 * 직전년도 창업 또는 당해년 창업의 경우 최근 1년간 평균 월매출액을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12	융자희망금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원하는 희망금액 예) 총액 : 70백만원 * 융자받은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중복선택 가능) 선택 후 금액 기입 * 기융자내역이 있는 경우, 융자잔액을 제외한 신청한도 내에서 희망금액 명시기준 예) 기융자금이 30백만원이고 추가신청일 현재 10백만원 상환하고 20만원 융자잔액이 있을 경우 50백만원(신청한도 70백만원-융자잔액 20백만원) 신청가능(단, 상환완료서(대출은행) 제출)
13	담보종류	정책자금 신청 후 대출을 위한 채권보전방식 선택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사용 희망 (재단/기금 선택) - 부동산 : 부동산 담보(본인, 배우자, 제3자) 사용을 희망할 경우 - 신용 : 담보 없이 순수 개인 신용만으로 은행에서 취급을 약속한 경우 * 부동산 및 신용담보의 경우 은행측과 협의 필요
14	취급은행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취급하고 대출할 은행 선택 * 국민,기업,신한,우리,KEB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 제주,농협은행,산업,수협은행,새마을금고,신협,산립조합중앙회
15	세금체납여부	국세, 지방세 등 세금에 대한 체납여부
16	금융기관 연체여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연체여부
17	신청자금	대상에 맞는 정책자금 선택
18	우대금리	우대사항 해당 시 선택
19	사업계획	소상공인정책자금의 활용 계획을 작성
20	공동대표	공동대표 존재시 신청여부 등에 대한 동의 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예시)

☐ 아래의 융자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대출 제한 사유	해당여부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단,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확인하지 않음	□예 ☑아니오
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예 ☑아니오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예 ☑아니오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예 ☑아니오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자금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은 한도 제외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예 ☑아니오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⑨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예 ☑아니오
⑩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⑪ 휴□폐업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⑫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예 ☑아니오
⑬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 보증기관(재단/기금) 보증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보증 및 추가보증한도 등에 대한 해당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상의 희망금액은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보증 및 대출심사에 따라 거절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본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함에 있어, 위 사실에 대해 공단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왕대박

2022년    1월    19일

성명 :      왕 대 박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