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제품화지원센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지원금 집행 지침

2023. 4.

2023년도 제품화지원센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지원금 집행 지침

Ⅰ		지침 목적

□ 서울경제진흥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선정기업에게 사업실행계획, 협약체결, 사업집행‧정산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오시행에 따른 지원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음

Ⅱ		지침 구성

업무명	업무내용	비고
1. 협약서류 작성	□ 사업계획서 검토 □ 협약서 및 관련 문서 제출	❍ 계획서 검토 (‘23. 5월 1주 예정)
2.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23. 5월 2주 예정)
3. 지원금 집행기준	□ 지원금 집행기준 □ 지원금 사용범위 및 증빙서류 □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정산 □ 사업점검 및 결과 조치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정산 및 최종 보고서 제출 (‘23. 10월 예정)
4. 기타 유의사항	□ 사업의 권리 및 의무사항 □ 변경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Ⅲ		지침 내용

1. 협약서류 작성

□ 사업계획서 검토

❍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제안서)를 최종 사업계획서로 간주

❍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추진내용 및 일정, 최종 사업목표에 대하여 협약 당일까지 서울경제진흥원의 담당자와 협의하고 협약을 체결

□ 협약서 및 관련 문서 제출

❍ 사업실행은 사업계획서(제안서)에 작성한 목적, 개요, 제품제작, 크라우드펀딩 추진계획 및 사업목표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

❍ 지원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제품제작에 60% 이상 사용)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 준비 서류

- 이행보증보험 가입, 증권 원본을 서울경제진흥원에 제출

	이행보증보험
❍ 목적: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선정기업 ❍ 피 보험자: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 보험가입 금액: 지원금 총액의 100% ❍ 보험기간: 협약 시점으로부터 1년(사업 종료 후 정산·환수 기간 포함) ❍ 보증내용: 제품화지원센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지원금 반환지급보증 ❍ 수수료 부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비용은 기업에서 자부담

- 사업자 명의의 지원금 관리통장, 연결 체크카드 개설 및 사본 제출

	지원금 관리 통장 및 연결 체크카드
❍ 거래 은행에서 개별 발급 또는 기존 통장 제출(잔액 0원 정리) ※ 기존 통장 사용시 해당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원 제출 필수 ❍ 통장 및 카드 명의: 기업 명의로 개설

2.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는 서울경제진흥원과 선정기업으로 함

❍ 선정기업은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기업 대표가 기명날인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 날인 후 1통씩 보관

□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한 이후 지원 결정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

❍ 지급방법은 선정기업의 지원금 전용 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

3. 지원금 집행

□ 지원금 집행 기준

❍ 지원금 집행은 아래의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사업계획서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거 직접비로 집행

❍ 제품제작비의 경우, 직접비(재료비, 부품구입 등)로만 사용을 하여야 하며, 그 외 다른 항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 펀딩운영비의 경우, 펀딩 플랫폼을 통한 홍보비 및 펀딩 전문 대행사를 통한 콘텐츠□홍보물 제작비, 광고비, 대행사 수수료, 배송 및 CS 비용 등으로 사용

※ 플랫폼 또는 펀딩 전문 대행사를 통하지 않은 집행비는 지원금으로 집행불가

❍ 지원금 집행 후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입금통장 사본, 지원금 통장 입출금내역서 등의 집행증빙을 회계정산 시 제출

❍ 최종 회계정산보고서에 따라 지원금 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금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 지원금 정산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상해야 하고, 부과되는 부가세는 선정기업이 부담

❍ 지원금에는 자본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포함할 수 없다.

※ 사업과 관련 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 수선비, 시설 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사업계획서상 기재되지 않는 인력의 인건비, 임대료, 자산성 물품, 공과금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및 연구용역비, 회의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은 협약이 완료된 시점부터 집행 가능하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조치

□ 지원금 사용범위 및 증빙서류

❍ 지원금 사용범위

구분	제작지원(제품 제작비)	펀딩 운영비
지원 내용	- 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부속품 구입 비용 - 핵심부품 등의 초도양산 금형제작 및 수정비용 - 금형 등 외주가공비, 사출, 기타 제품제작 직접비 - 총 지원금의 60% 이상 제작비로 집행 필요	- 펀딩 플랫폼을 통한 펀딩 운영비 - 상세페이지 제작비 및 홍보비 등 - 펀딩 전문 대행사를 통한 펀딩 운영비 - 촬영, 편집 등 홍보물 제작 및 광고 마케팅비, 배송비, 대행수수료 등 운영경비

※ 회계검토 수수료는 지원금으로 기업별 직접 집행(이행보증보험료 기업 자부담)

❍ 지원금 증빙서류

구분	사용범위 및 증빙서류
구입비 (재료 및 부품)	초도물량 제작을 위한 재료비 및 부품 구입 비용 등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계약서,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구입부품증빙(사진 등)
	카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전표, 계약서 및 견적서 또는 거래 명세서, 구입부품증빙(사진 등)
가공 및 제작비	제품설계, 금형, 전기전자 회로 등 가공비 및 제작비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가공결과(사진 등)
	카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전표, 계약서 및 견적서 또는 거래 명세서, 가공 결과(사진 등)
펀딩 운영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또는 펀딩 전문 대행사를 통한 펀딩 운영비 - 상세페이지 제작, 광고 및 홍보비, 콘텐츠 제작비, 배송 및 대행사 수수료 등 ※ 기타 광고기획사, 배송업체 등 플랫폼 또는 펀딩 전문 대행사를 통하지 않은 집행비는 지원금으로 집행불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산출물(사진 등)
	카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전표, 계약서 및 견적서 또는 거래 명세서, 산출물(사진 등)

□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 서울경제진흥원은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에게 지원금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가능

- 사업계획을 벗어난 지원금 집행의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환수

-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 환수

-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지원금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지원금은 환수

❍ 지출원인증빙(계약서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 불가

※ 예시: 통장에서 선 인출 후 집행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지원금을 입금하는 사례 또는 원인행위 발생 이전 지원금을 입출금 하는 사례

❍ 지원금 통장, 집행증빙(카드전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입금자명 등이 반드시 상호 일치

※ 재료구매, 콘텐츠 제작 등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정산시 사진 자료를 필히 제출

❍ 사업계획에 포함된 예산항목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행 최소 7일전 SBA에 서면요청 및 승인 필수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업 명의의 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 사용 금지

❍ 지원금 통장에는 지원금 이외의 입출금은 금지하며 입출금 내역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관리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정산

❍ 지원금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집행 권고

- 지정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지원금의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경제진흥원에 반납

❍ 선정기업은 지원금의 사용에 대하여 서울경제진흥원이 지정한 회계 법인을 통하여 회계 정산을 실시하고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와 회계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회계감사보고서, 만족도조사서를 2023년 10월 17일(예정)까지 서울경제진흥원에 제출

❍ 크라우드펀딩 론칭 및 종료 일정이 지연된 경우 결과보고 제출기한 이전까지 서면으로 SBA에게 통보해야 하며, 2개월 연장 가능하나, 펀딩 론칭 및 종료를 못할 경우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1년간 제품화지원센터의 유사 또는 동일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가능

❍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장부는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

❍ 주요일정(안)

주요일정(안)	세부내용
~ ‘23.9.30. 예정	- 지원금 집행 완료(지정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지원금과 잔액, 이자는 반납 조치)
~ ‘23.10.17. 예정	- 지원금 증빙서류 제출 및 SBA 지정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검토 실시
~ ‘23.10.17. 예정	- 회계감사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서를 SBA에 제출(크라우드펀딩 론칭 및 종료가 지연된 경우 결과보고 제출기간 이전까지 서면으로 SBA에 통보)

□ 사업점검 및 결과 조치

❍ 서울경제진흥원은 사업계획서, 협약서 및 결과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정산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의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

❍ 지원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조치

❍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

4. 기타 유의사항

□ 사업의 권리 및 의무사항

❍ 선정기업은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하도급 등은 불가

□ 변경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 선정기업은 사무실 주소, 연락처, 대표자, 실무자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경제진흥원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