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개정 2024. 02. 07.>

(   ) : 목, 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

방법

증빙방법

인

건

비

(110)

보

수

(01)

<용 도>

1. 참여기업에 소속(고용)된 정규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2. 참여인력의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계좌이체

① 급여대장

② 참여인력별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③ 근로(고용)계약서

④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 시 최초 1회 제출)

⑤ 4대보험납부확인서(월별)

⑥ 원천세납부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⑦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⑧ 참여인력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산정 및 정산기준>

1. 참여율 인정기준

- 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50% 이상 원칙

- 신규인력은 본 사업 100% 참여 원칙

- 동일인의 참여율이 타 사업 포함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인건비 계상기준

- 월급여(인정)액×참여율×참여개월

3. 실인건비 산정 근거

구분	산정 근거
기존인력	최근 3개월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부 (자료제출 必)
신규인력	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직급 또는 유사 업무 인력 인건비 (자료제출 必)

<유의사항>

※ 대표창작자의 인건비는 계상 불가

※ 적정한 산정 근거 미제출 시, 인건비 계상 불가

※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통상임금만 계상하며, 비정기적 임금 계상 불가

※ 최근 3개월 급여 대비 5% 이상 증액 불가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 중 본 사업 100% 참여인력에 한해 “신규인력”으로 인정 (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 상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된 범위 내 인정

기

타

인

건

비

(05)

<용 도>

1. 당해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계좌이체

① 참여인력별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② 근로계약서

③ 원천세납부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참여인력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⑥ 결과물 또는 결과보고서

<산정 및 정산기준>

1. 사업별 세부 기준 확인 및 협의를 통한 비용 편성

<유의사항> - 인건비 원천징수 관련

구분	세율	정의
사업소득	3.3%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인건비 지급 시 *금액 제한 없이 원천징수 필수
기타소득	8.8%	일회성 인건비 지급 시 *125,000원 이하 지급 시 원천징수 불필요

운

영

비

(210)

일

반

수

용

비

(01)

전문가활용비

<용 도>

1. 국내 전문가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활용비 (사업 소속 인원 제외)

2. 지급의 기준은 【별표2-1호】참고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전문가 이력서 또는 소개서

②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③ 원천세납부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참여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⑥ 결과물 또는 결과보고서

(회의록, 원고, 결과물 등)

⑦ 참석확인서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산정 및 정산기준>

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유의사항>

※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시 원천징수 必

구분	세율	정의
사업소득	3.3%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인건비 지급 시 *금액 제한 없이 원천징수 필수
기타소득	8.8%	일회성 인건비 지급 시 *125,000원 이하 지급 시 원천징수 불필요

수

수

료

및 사

용

료

<용 도>

1.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에 따른 제비용

- 특허 : 국내 1건당 200만원 이내, 국외 1건당 800만원 이내

- 저작권 등록 : 실 소요금액

2. 기타 수수료 소요비용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② 비교견적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계약서 (해당 시)

④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⑤ 전자세금계산서*

⑥ 추진결과물(사진대지, 결과보고 등)

<산정 및 정산기준>

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회계정산수수료

<용 도>

1. 지원사업 정산관련 업무대행수수료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② 비교견적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④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⑤ 전자세금계산서*

<산정 및 정산기준>

1. 회계정산수수료 312,000원 필수 계상

기타진행비

<용 도>

1.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비용 등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계약서 (해당 시)

②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③ 비교견적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⑤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⑥ 전자세금계산서*

⑦ 추진결과물(사진대지, 결과보고 등)

<산정 및 정산기준>

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2. 사업과 무관한 품목은 집행 불가

재료비

(11)

<용 도>

1. 사업용 및 제작·시공·연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시제품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계약서 (해당 시)

②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③ 비교견적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⑤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⑥ 전자세금계산서*

⑦ 추진결과물(사진대지, 결과보고 등)

<산정 및 정산기준>

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2. 사업과 무관한 품목은 집행 불가

임

차

료

(07)

<용 도>

1. (장소) 회의장 및 행사장 등의 일시 임차비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 지양

2. (장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계약서 (해당 시)

②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③ 비교견적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⑤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⑥ 전자세금계산서*

⑦ 추진결과물(사진포함한 결과보고서)

<산정 및 정산기준>

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2. 선금-잔금 분할지급 원칙

(예. 선금 30% 지급 후 임차 이후 잔금 70% 지급)

3. 국내결제 및 사업기간 내 비용만 인정

(해외결제 불가)

일

반

용

역

비
(14)

<용 도>

1. 사업 일부를 외부기업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예. 시제품 제작, 사운드, 번역 등)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계약서(해당 시)

②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③ 비교견적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⑤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⑥ 전자세금계산서*

⑦ 추진결과보고 (위탁결과보고서)

<산정 및 정산기준>

1. 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위탁사업 비용만 인정

2. 중개플랫폼을 통한 용역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예. 크몽)

3. 개인 대상 외주용역 불인정,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인정

여

비

(220)

국

내

여

비

(01)

<용 도>

1. 본 사업과 관련된 국내(관내/관외) 출장경비

카드

혹은

계좌

이체

① 출장결과보고서

② 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e나라도움으로  이체 시 해당 증빙서류 불필요)

<산정 및 정산기준>

1.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2. 여비 산정기준

-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별표2-2호】참고

3. 교통비 산정기준

- 자가용, 철도/버스 이용 시 【별표2-2호】 참고

- 자가용 운전 시 유류비는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 기준 산정(캡처본 제출)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증빙 시 통행료도 인정

4. 참여인력(대표,직원)의 여비만 인정(미참여인력 불인정)

5. 기간,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이 가능한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지원항목 내에서 수행기관이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구성, 계획

※ “주관기관”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모든 사업비 산출 근거는 상세하게 작성 요망,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수

예) 일반용역비, 임차료 등의 경우 견적서 첨부

※ 산출근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추후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자산취득비 산정 불가

※ 지원금은 사업비 비목(세목) 외 사용금지, 사업별로 사업의 특성에 맞춰 사업비 비목 내 사용 용도 제한 가능

※ 본 [사업비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집행방법 포함)]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내역은 각 사업별로 적용 여부를 별도로 정함

※ 기타 회계 참고사항

□ 인건비 원천징수 시 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구분은 지급대상과 지급내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무서에 문의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카드매출전표의 경우 거래 품목, 수량 등 거래내역 표기 必

□ 간이영수증 첨부는 불인정

□ 이체확인증 필요 유무 기준

- e나라 도움을 통해 직접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 이체확인증 불필요

- 보조금 통장을 통해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 이체확인증 필요

[별표 1-1] 수수료 지급기준 <개정 2019.12.02., 2023.04.20.>

수수료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등 급	대 상 자 및 내 용	지 급 금 액	비 고
학 술 행사비	1등급	장·차관 대학총장 주요 기관장급	∘ 발 표 자 : 500,000원 ∘ 사 회 자 : 200,000원 ∘ 토 론 자 : 150,000원	•1일 기준 편성
	2등급	부이사관급 이상 대학 조교수급 이상 주요기관(기업) 임원급 이상	∘ 발 표 자 : 300,000원 ∘ 사 회 자 : 150,000원 ∘ 토 론 자 : 100,000원	•전문컨설턴트(변호사, 회계사 등 이에 준하는 자격 소유자)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3등급	서기관급 이하 대학 전임강사 이하 주요기관(기업) 부장급 이하	∘ 발 표 자 : 200,000원 ∘ 사 회 자 : 100,000원 ∘ 토 론 자 : 80,000원
강사료	1등급	장·차관 대학총장 주요 기관장급	∘ 250,000원/시간
	2등급	부이사관급 이상 대학 조교수급 이상 주요기관(기업) 임원급 이상	∘ 150,000원/시간	•전문컨설턴트(변호사, 회계사 등 이에 준하는 자격 소유자)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3등급	서기관급 이하 대학 전임강사 이하 주요기관(기업) 부장급 이하	∘ 100,000원/시간
	∘ 강사료 1일 기준 최대 1,000,000원
심사료	현장 실태 조사	∘1~2개 과제 ∘3개 이상 과제	∘ 최대 200,000원 ∘ 최대 300,000원
	평가 위원회 등	∘1~2개 과제 ∘3~6개 과제 ∘7개 이상 과제	∘ 최대 200,000원 ∘ 최대 300,000원 ∘ 최대 400,000원
		∘ 위원장 수당 1일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회의참석수당	-	이사회, 영상위원회 기타위원회 등	∘ 시간당 100,000원 ∘ 최대 400,000원/일
자문료	-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 시간당 150,000원 ∘ 최대 400,000원/일
원고료	-	외 부 인 사	∘ 10,000원/장	∘200자 원고지 기준
번역료	-	외 부 인 사	∘ 외국어 ⇒ 한 글 - 4,000원/200자 원고지 1장 ∘ 한 글 ⇒ 외국어 - 15,000원/A4더블스페이스 1장 ∘ 외국어 ⇒ 기타 외국어 - 25,000원/A4더블스페이스 1장	∘원고지 4장당 A4 1장 인정

[별표 1-2] 여비 지급기준  <개정 2024. 02. 07.>

국내여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임원	1등급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25,000	25,000
직원	2등급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25,000	25,000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 지역	70,000

* 공무원여비규정 국내 여비 지급표 기준

** 이 외 여비 지급 관련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시행 2023. 3. 2.>을 따른다.

[별표 2]

제재대상사유별 참여제한 및 제재조치

제재대상 사유	참여제한	제재조치
1.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및 유용	횡령 : 3년 유용 :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2. 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및 유용	횡령 : 2년 유용 : 1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3.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5.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6. 지원사업의 중간평가 결과가 “중단”이거나 최종결과평가 결과가 “실패”인 경우	2년	- 성실실패 :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 지급 중지 - 불성실수행(중단, 실패) : 기지급된지원금 전액 환수
7.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창작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기간 내 사용화를 못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8.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사업비 정산) 또는 사업비 정산 잔액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2년	기지급된 지원금 잔액 환수
9.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

[별표 3]

사업수행 평가별 등급 및 조치

□ 중간(수시, 중간) 점검 평가

평가등급	판정	후속조치
계속	- 사업계획에 따른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한 경우	- 2차 지원금 지급
보완	- 진척도 미흡, 사업비 집행 오류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과제 보완 추진 → 사업담당자 확인 → 2차 지원금 지급
중단	- 사업비 및 계획에 따른 과제 집행이 불성실한 경우	-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진행중단 - 진흥원 시행사업 2년간 참여 제한

□ 최종성과평가

평가등급	판정	후속조치
성공	- 사업계획에 따른 과제를 성실하게 모두 추진한 경우	- 잔여 지원금 반납 및 과제종료 시장진출, 지속개발, 후속관리 조치
실패	- 사업계획 미달성	-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 진흥원 시행사업 2년간 참여 제한

[별표 4]

협약변경 시 제출서류

변 경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공통 제출서류	- 변경신청 공문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사업기간 변경	- 변경전후의 일정 비교표 - 변경된 기간을 가한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보증서
○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비목별 소요명세서 포함)
○ 책임자 변경	- 권리의무 승계확약서 - (주관/참여) 포기각서 - 수행계획서(변경분) - 주요 인적사항 (이력서 및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 참여인력 변경	-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 -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
○ 사업비 관리계좌 변경	- 사업비 관리계좌 - 변경 후 통장(관리계좌 부분) 사본
○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청서류

[별표 5]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1.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2.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3.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기타 해당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없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