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 글로벌웹툰IP제작지원

ㅇ 사업목적 : K-웹툰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웹툰 IP 제작 지원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 (협약체결일 ~ 2025. 11. 30.)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및 내용

번호	구분	내용
1	지원 대상	웹툰 개발·제작 경험이 있거나 개발·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 또는 제작사 (신청일 기준 국내 법인사업자)
2	지원 금액	각 지원대상 별 최대 지원금 5억
3	선정 개수	9개사 내외
4	지원 항목	ㅇ 웹툰 IP 제작 비용 (인건비, 사전컨설팅 비용 등) ※ 세부 항목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안내서 확인
5	사업자부담금 비율	ㅇ 중소 웹툰 플랫폼 또는 제작사 - 총사업비(국고+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ㅇ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계열회사」에 속하는 웹툰 플랫폼 또는 제작사 - 총사업비 (국고+사업자부담금)의 3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6	기타 사항	ㅇ 본사업에 선정되어 제작되는 웹툰 IP의 경우, 2025년도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2026년도) 해외진출 사업 (현지 비즈니스 행사 참여, 번역 등) 추진 시 연계 지원 ㅇ 문체부(콘진원) 성과 홍보시 사업 결과물 적극 협조 (대표이미지 활용, 연계 행사 참여 등)

ㅇ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제작기간 및 결과물

ㅇ 모든 과제는 협약종료기간인 2025년 11월 30일까지 1개 작품당 15화 이상 개발 완료하여야 함 (1화 당 50컷 이상 기준, 작품 수는 제한 없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과제 추진 현황 확인 및 과제관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관련 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사업신청 관련

ㅇ 국내 사업자 중 중소기업의 경우 공고 신청 시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제출 필요

ㅇ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은 최대 1개 기관까지 가능

ㅇ 기존에 플랫폼에 연재되고 있는 작품 지원 불가

ㅇ 협약 체결일(‘25년 5월 예정)로부터 3개월 이내(25. 8. 1. 이전) 플랫폼 업로드를 예정하는 작품은 지원 불가

ㅇ 별도의 원작이 있는 경우 ‘IP 권리 사용 허가서’ 등 원작 IP 사용에 문제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ㅇ 국제공동제작 작품의 경우 작품IP에 대한 한국의 일부 또는 전체 지분율 보유 필수

※ 해당시 콘텐츠 IP 권리관계 증빙자료 제출 필수

ㅇ 신청서 내 복수 작품 기재 가능하며, 단 과제신청서는 1개만 제출 가능 (과제신청서 복수 제출 불가)

※ 최대 지원금 5억원 내에서 작품 개수는 제한 없으나, 사업비 편성 적정성이 평가기준에 포함되므로 단가 및 작업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필요

※ 평가 및 종합심의 과정에서 최종 지원 작품 수 및 예산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예산 편성 관련 세부 항목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안내서 확인

1) 웹툰 제작 비용 최우선 편성

※ 웹툰 제작 이외의 비용은 종합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2) 인건비

ㅇ 총 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에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협약 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인건비(*)
		대표자(**)	과제책임자	직접인력(***)	간접인력(****)
총 사업비	지원금	편성 불가능	편성 불가능	편성 가능	편성 불가능
	자(기)부담금	편성 가능 (참여율 최대50%까지 계상 가능)	편성 가능	편성 가능	편성 가능

* 인건비 내 4대보험료 지원금 편성 가능(업체부담금 제외, 개인부담금   포함한 원천징수 전 금액)

** 대표자 인건비는 최대 참여율 50%까지 책정 가능

*** 직접인력이란 작품의 기획 및 제작을 직접 수행하는 직고용 인력(정규, 계약(상용), 일용 형태의 신입/경력 등)

**** 간접인력이란 회계, 행정, 경영지원, 마케팅 등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력

4

가산점

ㅇ 플랫폼 연재 의향서 또는 유통 의향서

※ 단 협약 체결일(‘25년 5월 예정)로부터 3개월 이내(’25. 8. 1. 이전) 플랫폼 업로드를 예정하는 작품은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5. 3. 13. (목) ~ 3. 31. (월) 14: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5. 3. 13. (목) ~ 3. 31. (월) 14:00까지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여유있게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 컨소시엄으로 접수 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e나라도움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사업 신청 시 참여기관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미등록 시, 컨소시엄 불인정)

※ 맥에서 작업한 경우 윈도우OS에서 파일 정상적으로 압축해제 및 실행되는지 사전확인 필수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필수	사업신청서	ㅇ 과제별 1부(주관/참여기관 통합작성) 작성 및 인감을 날인 하여 PDF 및 HWP 파일로 모두 제출
필수	웹툰 원고	ㅇ 작품별 웹툰 원고 샘플 (1화 이상 3화 이하)
필수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ㅇ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서명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씩 제출
필수	과제신청개요 및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ㅇ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참여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인력 모두 포함하여 통합 1부 제출
필수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각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PDF 파일 제출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 1부씩 제출
선택	기타증빙	ㅇ 필수 제출서류 외 해당시 증빙자료 (▲표준계약서 활용 서약서▲별도의 원작이 있는 경우 IP 사용 허가 신청서, ▲해외공동제작 작품의 경우 콘텐츠IP권리관계 증빙자료, ▲플랫폼 연재 의향서 등 해당 시 제출)
선택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ㅇ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기타 자료 ㅇ 필수제출 자료는 아니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ㅇ 전체 제출서류의 용량이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용량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은 불가합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ㅇ 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제출 압축파일명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압축파일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폴더트리

				폴더명						파일명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1. 사업수행						11. 사업신청서(날인O).PDF 12. 사업신청서(날인X).HWP 13. 작품별 웹툰 원고 샘플 (1화 이상 3화 이하) 14.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PDF 15.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ZIP (보유 시)
※ 총 50MB 이하
				폴더명
				2. 참여인력						21. 과제신청개요 및 참여인력 과제참여현황.XLSX 2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XLS
				폴더명
				3. 동의서 등						3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32. 표준계약서 활용 서약서.PDF
				폴더명
				4. 증빙자료						41.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 1부, 참여 1부).PDF 42~45. 기타증빙 (해당시)

- 사업신청서 및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 작품별 웹툰 원고 샘플 (1화 이상 3화 이하)

- 과제신청개요 및 참여인력 과제참여현황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지역기업’ 항목은 주관기관만 해당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① 서면평가	□	② 신용평가	□	③ 발표평가	□	④ 종합심의	□	⑤ 협약체결
2025. 4월 1주		2025. 4월 2주		2025. 4월 4주		2025. 4월 5주		2025. 5월

① 서면평가

- 평가대상 : 접수과제 중 지원자격 및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과제

- 평가방법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반 서면 평가

- 평가점수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 평가결과 : 서면평가 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지원규모 2배수 이내)

② 신용평가

- 평가대상 : 서면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 선정 과제

- 평가방법 : 등록한 신용조사 정보에 따라 지정 기관에서 평가

- 평가결과 : 신용평가 등급 자료는 발표평가에 활용

③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서면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 선정 과제

- 평가방법 : 사업신청서를 활용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평가점수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 합계의 평균

- 평가결과 : 발표평가 점수 70점 이상,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대상 및 예비순위 지정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40%) + 발표평가(60%)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고득점순으로 순위 산정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 지정

※ 접수규모에 따라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통합(서면+발표)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④ 종합심의

- 심의대상 : 선정대상 및 예비순위 과제

- 심의방법 : 사업신청서, 사업비 산출 자료(별도 요청 예정) 등을 활용한 사업비 타당성 심의

- 심의결과 : 과제별 최종 지원금 확정(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음),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⑤ 협약체결

- 체결대상 : 종합심의 완료 과제 중 사업 지원예산 범위 내 최종선정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결격사유가 확인(발생)할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원규모 내 지원기업 수 및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참조사항	배점
수행기관 (2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수행계획서	20
	기관전문성	ㅇ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ㅇ 글로벌 시장 진출 경험 또는 진출에 적합한 역량 보유 여부	유사과제 수행이력
참여인력 (10점)	참여인력 확보	적정 참여인력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참여인력구성표, 근로(용역) 계약서(의향서 포함)	10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참여인력구성표, 근로(용역) 계약서(의향서 포함)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여부	참여인력구성표(경력)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추가 사업비 포함)	실제 소요 사업비 구성표	10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 및 편성의 구체성과 현실성	(실제 소요)자부담금 조달계획
	국고지원금 편성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사업비 예산편성표
과제기획력 (30점)	과제 이해도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수행계획서	30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작품 내용의 차별성과 독창성	수행계획서
	기획 완성도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수준	수행계획서
과제내용 (30점)	대중성(상업성)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시놉시스/시나리오 등	30
	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대비 경쟁우위의 정도	시놉시스/시나리오 등
소 계				100
가산점		플랫폼 연재 의향서 또는 유통 의향서 * 단 협약 체결일(‘25년 5월 예정)로부터 3개월 이내(’25. 8. 1. 이전) 플랫폼 업로드를 예정하는 작품은 지원 불가	증빙서류	3
총 계				103

- 2차 발표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수행기관 (19점)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조회 결과	5
	기관전문성	ㅇ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ㅇ 글로벌 시장 진출 경험 또는 진출에 적합한 역량 보유 여부	14
과제기획력 (40점)	과제 이해도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40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작품 내용의 차별성과 독창성
향후 기대성과 (35점)	경제적 성과	유통(연재) 계획 및 국내외 매출규모의 구체성과 파급효과	35
	대중적 성과	대중들의 해당 과제 소비·향유 정도
	글로벌 진출성과	기대되는 해외 진출 실적 (해외판매, 해외서비스 가능성 등)
ESG (6점)	일자리 창출1)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제출 2점, 미제출 0점	2
	소재지역2)	지역 소재 기업 여부(주관기관 본사 기준)	3
	표준계약서3)	표준계약서 활용 서약서 : 1점 ※ 제출 1점, 미제출 0점	1
총 계			100

[ESG 배점기준】

1) 제작계획서 내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시 2점, 미제출 시 0점

* 신규 일자리 창출 결과는 결과평가와 연동되며, 계획 대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결과평가 시 감점될 수 있음

2) 본사 지역 소재 기업 3점,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 0점 ※주관기관만 해당

3) 표준계약서 활용 서약서 포함하여 제출 시 1점, 미제출 시 0점

* 표준계약서 활용 서약서 제출 기관은 결과평가 시 실적 확인 및 결과평가 반영 예정

[신용평가 안내】

ㅇ 제출대상 : 발표평가 대상자(*서면평가 이후 안내)

ㅇ 계량점수 : 수행기관(재무건전성 5점)

- 발표평가 참여자 대상 신용조사 진행 예정으로 <신용조사 정보등록>안내에 따라 기한 내 서류 제출

- 미제출 또는 등록 지연 시 발표평가 참여 불가

- 주관기관 기준으로 발표평가 시 5점 한도 내 배점 적용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만 평가 대상)

· AAA~BBB 5점, BB~B 3점, CCC 1점, CC ~ NR 0점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30%) 지급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 및 분할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5.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ㅇ 사업문의 : 만화웹툰산업팀 김신아 주임(☎061-900-6437, blnt@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자료(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ㅇ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예정임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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