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5 -  호

2025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

첫 창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5년도 하동군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8.

하  동  군  수

1		사 업 개 요

지원규모 : 25여 개소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로 하동군에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

※ 타 지역에서 창업을 했던 사람도 2025. 1. 1. 이전에 하동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 하는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②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신청제외 대상 〉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건축물대장 상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 월 임대료 10만원 미만인 자는 임대료 지원 불가

지원구분

구분	지원 금액	제출서류
		공통	추가 제출서류
임대료 지원	최대 50만원 (매월 10만원 기준)	사업자등록증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건축물대장 지원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내역
경영환경 개선지원	최대 300만원 (공급가액의 70% 지원)		사업 완료 보고서 대금 지급 영수증 혹은 이체내역서 공급업체 세금계산서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배달료 지원	업체당 최대 100만원 (건당 1천원)		배달어플 정산내역서

지원내용(경영환경개선지원)

항 목	내 용
인테리어(외부)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인테리어(내부)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간판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입식테이블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화장실개선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건물 공용화장실 불가
안전시스템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과 같은 자산성 동산 불가

	〈 유의사항 〉
□ 시설개선비의 30% / 지원금 한도 초과분 / 부가세 /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총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까지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품목) 복수 선택 가능

2		사업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25. 5. 29. ~ 예산 소진시까지

접 수 처

❍ 하동군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문접수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본관 2층)

❍ 등기우편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 등기우편 미도달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선정발표 : 신청서 검토 후 개별 연락

4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 변경요청서[제6호 서식] 제출

※ 하동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사업 포기신청서[제7호 서식] 제출

※ 다음 연도 지원 불가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하동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동군에서는 필요 시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에서 자체 판단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 (3억원 이하)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시공업체의 직전 년도(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

5		문의 및 접수처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055-880-2805)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붙임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25년도 생애 첫 창업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

붙임2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	기획부동산업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붙임3

(단위 : 명)

업 종	도내 사업자 수	업 종	도내 사업자 수
가전제품수리점	179	여관ㆍ모텔	200
과일가게	121	예술학원	194
교습소ㆍ공부방	771	옷가게	600
교습학원	465	일식음식점	258
기술및직업훈련학원	218	자동차수리점	286
기타외국식음식점	396	정육점	250
기타음식점	292	제과점	237
꽃가게	222	주차장운영업	163
노래방	156	중식음식점	306
당구장	171	채소가게	163
미용실	548	커피음료점	1,503
부동산중개업	552	통신판매업	8,770
분식점	684	패스트푸드점	717
생선가게	195	펜션ㆍ게스트하우스	456
슈퍼마켓	193	편의점	475
스포츠교육기관	308	피부관리업	877
스포츠용품점	168	한식음식점	6,067
식료품가게	413	호프주점	226
실내장식가게	713	화장품가게	450
애완용품점	114	휴대폰가게	182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기준(귀속년도 : 2024년, 공표시기 : 2025년

2025년 하동군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

신    청    서    식

『2025년 하동군 생애 첫 창업지원 사업』

사업신청 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구 분	제출자료 목록	확 인
제출 서류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 ※ 발급처 :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3. 국세 완납증명서 * 체납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4. 지방세 완납증명서 * 체납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5. 건축물대장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6. 대금지급내역*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7. 공급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8.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내역(25. 1월 이후로) * 임대료 지원사업
	9. 배달어플 정산내역 * 배달료 지원사업
작성 서류	1. 사업신청서 [제1호 서식]
	2. 완료보고서 [제2호 서식] *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3호 서식]
	4.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4호 서식]
	5. 사업장 사진(외부/내부) [제5호 서식] * 임대료, 배달료지원사업
	6. 통장사본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1호 서식]

2025년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 지원 사업 사 업 신 청 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사업자등록증상 년 월 일			상시종업원수			★대표자제외 4대보험가입자 기준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업태/종목
사업장 면적		㎡			점포형태			□ 자가 □ 임차
사업장주소
지원항 목	경영 환경 ( )	사업내역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등)
		소요비용 (300만원 지원, 공급가액 70%)	총 액	원		공급가액	원		지원금	원
						부가세	원		자부담금	원
	임대료 ( )	임차계약일	보증금			월세금액			지원금액
						원			원
	배달료 ( )	배달유무	□ 유 □ 무			지원금액			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직접 서명 및 날인)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하동군수 귀중
첨부서류		① 완료보고서[제2호 서식-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제출]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 ⑥ 국세완납증명서 ⑦ 지방세 완납증명서 ⑧ 건축물대장 ⑨ 대금지급내역[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제출] ⑩ 공급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제출] ⑪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내역[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자 제출] ⑫ 배달어플 정산 내역[배달료 지원사업 신청자 제출] ⑬ 사업장 사진[임대료지원, 배달료지원 신청자 제출] ⑭ 통장사본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2호 서식]

※ 경영환경개선사업 제출

2025년 하동군 생애 첫 창업지원사업 완 료 보 고 서
신청항목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등)
사업기간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사업 내용
개선한 내용	전
	후
사진대장
사업 전			사업 후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3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하동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5년 하동군 생애 첫 창업지원사업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사업자등록증	6	건축물대장
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4	국세 납세 증명서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4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하동군(신청지역)에서는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하동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하동군수  귀중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5호 서식]

※ 임대료지원사업, 배달료지원사업  제출

※ 사업장 외부사진 (현재 사업장 외부, 간판이 보이게 촬영)

※ 사업장 내부사진

기타 제출서류 [제6호 서식]

사업 변경 요청서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신청항목
변경항목	□ 제작업체변경 □ 제작비용변경 □ 제작내용변경 □ 기타( )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완료예정일	년 월 일
공급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업태			종목
본인은 「2025년 하동군 생애 첫 창업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중

기타 제출서류 [제7호 서식]

사업 포기 신청서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주소
신청항목
포기사유
본인은 「2025년 하동군 생애 첫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다음연도 지원 불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