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디지털 콘텐츠 사업화 지원

사업비 산정기준

2024. 4.

‘2024 디지털 콘텐츠 사업화 지원’ 사업비 산정기준

□ 지원금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처리기준

○ 본 사업은 도비 지원에 의한 면세사업이며 부가가치세/관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획 / 사용 / 정산합니다.

○ 차후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지원금 사용내역에 포함 시킨 경우

사업자 분류에 따라 회계 감사 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사후 환급 및 공제가 불가능한 지출건의 경우 지원금 사용내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분류	지원금 사용내역 중 부가가치세 및 관세 인정 여부
일반과세 사업자	불인정
간이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인 정

□ 지원금 사용 및 증빙에 관한 지침

○ 지원자는 당해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용도의 대표자 명의의 사업비 전용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 계좌 신규 개설이 어려운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보유 계좌도 활용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시점 기준 해당 계좌의 잔액은 반드시 0원이어야 합니다.

○ 해당 계좌는 제작지원 관련 지출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기타 입출금내역이 있을 경우 회계감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전용계좌 연계 e나라도움 전용 카드(신용카드)또는 계좌이체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임의 현금 사용 또는 간이영수증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협약 체결 시 최종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근거하여 사용해야 하며,

계획변경이 필요할 시 [사업수행계획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변경 승인 전 임의사용내역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협약기간 내 모든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협약일 이전 또는 이후 사용분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출은 지원사업 산출물(시제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비 산정기준 상 명시된 증빙 자료가 완전히 구비된 경우에만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지원자는 제작완료 후 협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 정산내역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는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회계감사를 통해 확정된 잔액, 이자, 불인정금액 등은 전액 진흥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 사업자별 사용내역 증빙에 필요한 원천징수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지출항목별 증빙방법

비목	세부 항목	산정 및 정산 기준	사용 방법	증빙자료
운영비	일반 수용비	ㅇ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과제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카드 사용 (※가맹전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계좌이체)	<카드사용 시> 1. 내부지출결의서 2. 거래명세서(혹은 견적서, 계약서) 3. 결과보고서 (품목,수량,사진 등 포함) 4.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계좌이체 시> 1. 내부지출결의서 2. 거래명세서(혹은 견적서, 계약서) 3. 결과보고서 (품목,수량,사진 등 포함) 4. 전자세금계산서 /해외 거래 인보이스 또는 카드 영수증 5. 이체확인증 / 해외거래 외화송금확인서
		ㅇ 수수료 및 사용료 - 퀵서비스료, 택배비 등 지원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참가비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ㅇ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일반 수용비 산정/집행 시 주의사항] ㅇ 지원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만 인정 ㅇ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
	일반 용역비	ㅇ 지원과제를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를 외부기관(사업자)에게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브랜딩 디자인, 리서치, 번역 등 - 기타 전산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계좌 이체	외부기관(사업자)
				1. 내부지출결의서 2. 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3.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4. 위탁과제결과보고서 5. 이체확인증 6. 전자세금계산서 7. 결과보고서 (품목,수량,사진 등 포함)
		[위탁 사업비 산정 시 주의사항] ㅇ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ㅇ 일반용역비 집행시 사전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만 집행 가능
무형 자산	무형 자산	ㅇ 권리화를 위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특허 등록, 상표권, 디자인권 등)	계좌 이체	1. 계약서 2. 견적서 3.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등록증 사본 등) 4. 이체확인증 5. 전자세금계산서 6.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7. 거래처 통장사본
[그 외 사업비 산정/집행 시 주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비 및 도비 지원에 의한 면세사업이며 부가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산서류 작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 - 참조 : 공급가액 + 부가세 = 매매가액임. 공급가액 계산식 (매매가액 ÷ 1.1 = 공급가액) / ‘공급가액 계산기’ 활용가능 사이트 多 ㅇ 카드사용은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카드만 사용 가능 - e나라도움 시스템 전용카드 발급문의는 각 거래은행문의 (협약 진행시 은행선택 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발급가능한지 꼭 미리 확인 필수)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간접보조(지원)사업에 편성 불가함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만 인정함 ㅇ 과제 선정 및 확정 절차를 통해 신청 예산의 규모와 항목별 타당성 검토(진흥원의 예산기준을 통한 항목별 심의) 후, 과제수행계획서(최종 사업계획서)를 통해 최종 집행예산의 구성 확정 예정 ㅇ 집행불가 항목 : 교통범칙금, 출퇴근 교통비, 개인물품(양말,가방,칫솔,화장품 등), 잡지, 신문 등의 정기구독, 목욕비, 세탁비, 기호식품(술, 담배 등), 식사가 아닌 접대비, 개인차량 수리비 등 지원과제와 직접적 연계성이 적은 집행 건에 대해 집행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