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 신청업체 해당 항목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

영업현황	주 서비스· 생산품목			매출액		월 백만원
	주 사용 플랫폼 (해당 시)			점포 보유현황		□ 유 □ 무
경력	구 분	기 간	근무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대표자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실제경영자 (대표자와의 관계 : )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사업개요	주 서비스·생산품목의 용도 및 특성(서비스 및 상품의 주요 내용, 제품의 다양성, 인지도 등)

경영진* (대표자 제외)	직위	성명	연령	실제경영자와의관계	주요경력 (근무년수)

* 동일관계기업 확인용

향후 사업 계획	자금용도, 사업계획	* 자금 신청 주요 내용 및 대출금 사용목적을 기술하고, 별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 가능
	자금집행계획 (백만원)	용도		금액		합계
		원부자재 구입비
		생산, 판매 및 부대비용
		판로확보, 홍보등
		인건비
		기타( )
	자금조달 계획 (백만원)	본건 대출금	본인 자체자금		타기관 대출금 등		합 계

<유의사항>

※ ‘자금집행계획’은 필수 작성 사항으로 실제 자금소요 예정인 항목,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후 작성하신 ‘자금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증빙자료(통장계좌 출금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등)를 요청·확인하는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 ‘자금집행계획’과 다르게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출금 조기회수, 신규대출 제한, 기한의이익상실 등의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진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에 대한 대여 및 투자, 비영업용 자산취득, 사적유용, 기타 불분명 지출 등

이상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________________  (서명, 날인)

<서식2>

신청 자가진단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및 방문상담’ 또는 ‘자가진단표 사전 체크’ 후 서류제출-현장기업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성 등 기업평가등급이 일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내 제휴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	□예 □아니오
②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예 □아니오
③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④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연월일(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 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예 □아니오
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예 □아니오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및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⑧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예 □아니오
⑨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⑩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가 권리침해 : 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 권리침해 : 경매신청기입등기	□예 □아니오
⑪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예 □아니오
⑫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포함	□예 □아니오
⑬ 동일 연도 내 동일한 자금의 대출심사에서 탈락,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단,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예 □아니오
⑭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예 □아니오
⑮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단,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적용)	□예 □아니오
⑯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기업 (단,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⑰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대표 2. 대출금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 또는 대표 3.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대표	□예 □아니오
⑲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시설자금의 경우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예 □아니오

※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기존 대출이 과다한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서식3>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자금 대출 신청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와 공단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약속하고 실천합니다.

□ 고객의 준수사항

① 고객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대출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단본부․지역본부․지역센터에 설치된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② 고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률적 책임(예 : 세법, 노동법, 환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합니다.

③ 고객은 도박, 사행성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불량식품 제조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가능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④ 고객은 정책자금을 신청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신청목적외 사용 여부 점검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합니다.

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단은 고객이 인권보호, 아동노동금지 및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유하며, 부당이득 취득 및 뇌물제공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 공단 임직원 준수사항

① 공단 임직원은 고객에게 친절한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고객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② 공단 임직원은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및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령□ ,
기타 관련 공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년      윌       일

고 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체명 :		담 당 자 : (인또는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서식4>

※ 제3자 부당개입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의 자금별 작성예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본점소재지)						□ 자가 □ 임차
	주사업장주소
	업태/종목	/		상시근로자수		명
연락처	대표자	자택 : ( ) - 휴대폰 : ( ) - ※ 대출신청 처리결과, 대출원리금 상환 안내서비스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알림톡) 및 또는 e-mail로 ( □ 수신, □ 수신거부 ) 하겠습니다.
		공부상(등본상) 거주지주소					□ 자가 □ 임차
		실제 거주지주소					□ 자가 □ 임차
	전화(사무실)	( ) - (담당자 : )		E-mail
	팩스(사무실)	( ) -		홈페이지
신청내용	대출신청금액	금 원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신청 자금분류	□ 혁신성장촉진자금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 상생성장지원자금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재도전특별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담보종류	□ 신 용 □ 보증서 □ 부동산 □ 기타 ( )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표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서식5>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출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고객만족도·실태조사, 성과평가, 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및 정책연구 수행 등
수집ㆍ이용 항목	일반 기업 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 정보, 사업장 임·대차 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신용 거래 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거래조건(이자율·만기·담보)·거래일시·금액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연체), 비금융정보
	신용 능력 정보	‣ 기업의 연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동일관계기업·설비(기계기구)내역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주요거래처(매출 및 매입)·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인증·수상실적, 사업계획,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폐업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법원의 재판·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사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사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업무협약기관 : 하나은행, 국민은행, 전자약정 관련기관(티소프트,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과 대출거래와 관련한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및 회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보증기관 : 본사 신용판단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국가기관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 업무협약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 거래 및 전자약정 업무
제공 항목	일반 기업 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사업장 임·대차 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신용 거래 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거래조건(이자율·만기·담보)·거래일시·금액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연체), 비금융정보
	신용 능력 정보	‣ 기업의 연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동일관계기업·설비(기계기구)내역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주요거래처(매출 및 매입)·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인증·수상실적, 사업계획,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폐업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법원의 재판·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사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사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평가정보(주) ‣ 국가기관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역통계진흥원)
조회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조회 항목	일반 기업 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사업장 임·대차 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신용 거래 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거래조건(이자율·만기·담보)·거래일시·금액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연체), 비금융정보
	신용 능력 정보	‣ 기업의 연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동일관계기업·설비(기계기구)내역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주요거래처(매출 및 매입)·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인증·수상실적, 사업계획,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폐업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법원의 재판·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사와의 대출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사가 신청한 대출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❹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 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 정보 조회를 위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수집ㆍ이용 항목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사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사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 정보 조회를 위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항목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개업일자, 결산월(귀속연월), 소득구분, 과세시작년월, 과세종료년월
보유ㆍ이용 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일 이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을 수 없어, 대출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❺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ㆍ이용 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ㆍ이용 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품목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ㆍ이용 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수집 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 기업(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 목적	‣ 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이용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 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지적전산자료,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건축물대장(총괄)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사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공단과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사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민감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이용 항목 (민감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 수급자확인서
열람ㆍ이용 목적	‣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사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공단과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사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이 위 민감정보(건강·장애 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❼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사업장 주소, 기업대표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주생산품
제공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보유ㆍ이용 기간	‣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위 기업(신용)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를 위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기업(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법인기업) 법인등록번호 (개인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6>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묶음정보 서비스명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묶음정보의 이용목적 소상공인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활용
제공 유형	[√]일회성 제공
[ ]정기적 제공	주기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종료시점	년 월 일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공일로부터 5 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연번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 (항목값)
1	국세청	(국세)납세증명서	1. 납세자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납세자 사업자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3. 발급번호 4. 발급세무서명 5. 증명내용 유예내역 - 유예종류,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2	행정안전부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과세정보 - 번호, 성명, 주소, 체납금액, 체납세목 3. 과세정보 과세관청 - 상위관청, 하위관청 4. 과세정보 과세년월 - 년, 월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대상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태, 현주소, 도로명주소-현재 2. 세대주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상태, 구성일, 구성사유,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3. 세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4. 주민번호정정이력 - 정정이전주민번호, 정정이후주민번호, 주민번호정정일자, 주민정정사유 5. 성명정정이력 - 정정이전성명, 정정이후성명, 성명정정일자, 성명정정사유 6. 주소이력 - 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도로명주소-이력
4	법무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 거소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상태 2. 거소이전사항 - 변경일자, 국내거소, 신고일자 3. 국내거소신고번호 4. 체류기간
5	법무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 외국인정보 -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2. 체류지변경사항 - 변경일자, 주소
6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1. 장애인정보 - 성명 2. 장애인정보 주민등록번호 - 앞번호, 뒷번호 3. 장애등록일 - 년,월,일 4.장애정보 - 종합장애등급 5. 등록번호
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확인청구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자격득실확인정보 - 가입자구분,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8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 체납여부 2. 발급정보 - 용도구분, 발급번호, 건강보험가입여부, 연금보험가입여부, 고용보험가입여부, 산재보험가입여부 3. 출력사업장정보 - 사업장명, 대표자, 대표자생년월일, 건강보험생명, 건강보험생년월일 4. 입력사업장정보 - 입력직역구분, 입력주민등록번호, 입력성명 5. 징수유예정보 - 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시작일, 징수유예기간종료일
9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1. 과세유형 2. 납세자정보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3. 개업일자 4. 사업자등록일자 5. 업태 6. 종목 7. 공동사업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8. 사업자상태
10	국세청	휴업사실증명	1. 납세자정보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주소, 사업장소재지 2. 업태 3. 종목 4. 개업일자 5. 휴업기간 6. 발급일자 - 년, 월, 일 7. 공동사업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8. 사업자상태 -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11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1. 납세자정보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주소, 사업장소재지 2. 업태 3. 종목 4. 개업일자 5. 폐업일자 6. 용도 7. 폐업구분 8. 발급일자 - 년, 월, 일 9. 공동사업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10. 사업자상태 -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1. 기본정보 -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규모, 주소1, 주소2, 주업종, 유효기간시작일, 유효기간종료일
13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발급정보 - 발급번호, 발급세무서 2. 민원인정보 - 민원인성명, 민원인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3. 증명내용 부가가치세과세표준 - 과세기간시작년월일, 과제기간종료년월, 계
14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발급정보 - 발급번호, 발급세무서 2. 민원인정보 - 민원인성명, 민원인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3. 증명내용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 과세기간시작년월일 , 과세기간종료년월일, 수입금액
15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	1. 신청정보 - 과세기간시작년월, 과세기간종료월일 2. 접수정보 - 민원접수번호, 민원접수일시, 민원접수청서 3. 발급정보 -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세무서 코드, 발급세무서, 전자관인, 담당부서명, 담당성명, 담당전화번호 4. 민원인정보 - 민원인성명, 민원인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도로명주소, 법정동주소 5. 부가정보 - 모범납세자여부, 모범납세자내용, 세무대리인내용 6. 증명내용 표지정보 - 주소, 사업연도, 신고구분, 신고일, 첨부서류 7. 증명내용 표준대차대조표 표준대차대조표개인 개인1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8. 증명내용 표준대차대조표 표준대차대조표개인 개인2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9. 증명내용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개인 개인1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0. 증명내용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개인 개인2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1.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좌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2.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좌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3.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분양원가명세서좌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4.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좌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5.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우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6.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우 17.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8.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분양원가명세서우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19. 증명내용 표준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우 -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 금액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정보주체 유의사항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7-1>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전자정부법」제36조, 제43조의2, 제36조, 제43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제13조제2호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출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및 빅데이터플랫폼 활용
수집ㆍ이용 항목	일반개인정보	‣ 이름, 집주소, 연락처(휴대전화번호·집연락처·Fax·E-mail),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학력·경력, 인증·수상실적, 보유 자격증,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CI값·DI값, 사업주생년월일 * CI(Connection Information)·DI(Duplication Information) :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 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거래조건(이자율·만기·담보)·거래일시·금액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연체), 비금융정보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소유 부동산(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과세 및 납세 관련 정보, 재무상황(재산·채무·소득),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주,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법원의 재판·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정보
	기타	‣ 대출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수집·이용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의 목적으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ㄱ)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ㄴ)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ㄷ)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ㄹ)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 상 의무이행 해당 개인정보는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된 후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3.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ㆍ이용 항목	‣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평가정보(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업무협약기관 : 하나은행, 국민은행, 전자약정 관련기관(티소프트,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과 대출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회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보증기관 : 본인 신용판단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국가기관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 업무협약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 거래 및 전자약정 업무
제공 항목	일반개인정보	‣ 이름, 집주소, 연락처(휴대전화번호·집연락처·Fax·E-mail),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학력·경력, 인증·수상실적, 보유 자격증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거래조건(이자율·만기·담보)·거래일시·금액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연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비금융정보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소유 부동산(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과세 및 납세 관련 정보, 재무상황(재산･채무･소득),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주,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법원의 재판·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정보
	기타	‣ 대출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제공에 관한 안내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제공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의 목적으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ㄱ)공단과 대출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회신 ㄴ)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ㄷ)신용정보회사, 보증기관 : 본인 신용판단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ㄹ)국가기관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ㅁ)업무협약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 거래 및 전자약정 업무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제공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3.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평가정보(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업무협약기관 : 하나은행, 국민은행, 전자약정 관련기관(티소프트,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제공 목적	‣ 공단과 대출 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회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보증기관 : 본인 신용판단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국가기관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 업무협약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거래 및 전자약정 업무
제공 항목	‣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❸ 조회에 관한 사항

1.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평가정보(주) ‣ 국가기관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역통계진흥원)
조회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조회 항목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하와의 대출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조회에 관한 안내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조회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의 목적으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ㄱ)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ㄴ)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ㄷ)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ㄹ)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을 위해 조회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된 후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회)중단 될 예정입니다.

3. (필수)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평가정보(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업무협약기관 : 하나은행, 국민은행, 전자약정 관련기관(티소프트,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조회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조회 항목	‣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하와의 대출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❹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 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수집ㆍ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구분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을 수 없어, 대출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안내	‣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하여 개인(신용) 정보 조회를 위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수집·이용된 후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3. (필수)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거소신고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조회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수집ㆍ이용 항목	‣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거소신고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을 수 없어, 대출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거소신고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1.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 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구분
보유ㆍ이용 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일 이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을 수 없어, 대출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제공에 관한 안내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제공 안내	‣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에 따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제공일로 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된 후 목적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3. (필수)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거소신고번호)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조회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조회·제공
제공 항목	‣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거소신고번호
보유ㆍ이용기간	‣ 제공일로 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일 이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을 수 없어, 대출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거소신고번호)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수집·이용·제공·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단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 10월 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귀책 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 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7-2>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전자정부법」제36조, 제43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제13조제2호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출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수행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정보 전송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항목	‣ 이름, 집주소, E-mail, 연락처(집연락처·Fax·모바일메신저 ID), 성별, 연령대, 대출거래 종류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기타 지원제도 안내를 하기 위한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역통계진흥원), 지자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업무 수행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제공 항목	‣ 이름, 집주소, 연락처(휴대전화번호·집연락처·Fax·E-mail·모바일메신저ID), 성별, 연령대, 대출거래 종류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 목적	‣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행정정보를 열람·이용
열람ㆍ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 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지적전산자료,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건축물대장(총괄)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민감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이용 항목 (민감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 수급자확인서
열람ㆍ이용 목적	‣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행정정보를 열람·이용
보유ㆍ이용 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이 위 민감정보(건강·장애 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귀책 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 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7-3>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여신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고객에게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정책자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매출거래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해 해당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에 신용카드사 및 (사)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처리에 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협회가 개별 신용카드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 정보 활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 및 통보를 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씨티은행, NH농협은행 귀중

	제공받는 자			(사)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정책자금)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및 빅데이터플랫폼 활용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상기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보유·이용 될 수 있습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대표자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신용거래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개업일자, 가맹점정보(가맹점명, 주소, 업종명, 수수료율, 대금지급주기, 대금지급 은행, 가맹계약·해지일자), 카드 승인내역(승인번호, 카드구분, 카드종류, 승인금액, 거래일자, 거래시간, 할부기간), 매입내역(카드사명, 제휴사, 가맹점번호, 승인번호, 카드구분, 카드종류, 매출금액, 수수료, 지급금액, 거래일자, 매입일자, 지급예정일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 입금내역(카드사명, 매출금액, 수수료, 보류금액, 보류해제금액, 오류 재입금 금액, 입금예정금액, 거래건수, 대금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예정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 (사)여신전문금융업협회 귀중

	수집·이용 목적			가맹점매출거래정보 API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상기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보유·이용 될 수 있습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대표자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신용거래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개업일자, 가맹점정보(가맹점명, 주소, 업종명, 수수료율, 대금지급주기, 대금지급 은행, 가맹계약·해지일자), 카드 승인내역(승인번호, 카드구분, 카드종류, 승인금액, 거래일자, 거래시간, 할부기간), 매입내역(카드사명, 제휴사, 가맹점번호, 승인번호, 카드구분, 카드종류, 매출금액, 수수료, 지급금액, 거래일자, 매입일자, 지급예정일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 입금내역(카드사명, 매출금액, 수수료, 보류금액, 보류해제금액, 오류 재입금 금액, 입금예정금액, 거래건수, 대금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예정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제공받는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정책자금)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및 빅데이터플랫폼 활용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상기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보유·이용 될 수 있습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대표자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신용거래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개업일자, 가맹점정보(가맹점명, 주소, 업종명, 수수료율, 대금지급주기, 대금지급 은행, 가맹계약·해지일자), 카드 승인내역(승인번호, 카드구분, 카드종류, 승인금액, 거래일자, 거래시간, 할부기간), 매입내역(카드사명, 제휴사, 가맹점번호, 승인번호, 카드구분, 카드종류, 매출금액, 수수료, 지급금액, 거래일자, 매입일자, 지급예정일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 입금내역(카드사명, 매출금액, 수수료, 보류금액, 보류해제금액, 오류 재입금 금액, 입금예정금액, 거래건수, 대금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예정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서식7-4>

[필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는 자			(사)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금융회사 등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씨티은행, NH농협은행
	거래정보 등의 제공목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정책자금)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및 빅데이터플랫폼 활용
	동의서의 유효기간			본 동의서는 귀하가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 동의서 유효기간 내 위 거래정보등은 계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서 작성일 이후 매 1년마다 명의인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본 동의서에 따른 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통지를 하고, 명의인이 서면, 이메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갱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동의서는 1년간 유효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맹점매출거래정보 API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할 거래정보 등의 내용 및 범위

		금융거래정보			신용카드 가맹점의 승인내역, 매입내역, 입금내역 등 가맹점매출거래정보 API 이용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위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위와 같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을 일괄하여 통보받는데 동의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서식8>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실제 영업 중인 주업종* (예 : 도소매업)

* 주업종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지원 불가, 관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가 2개 이상(예: 제조업+도소매업)이면서,

②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상 주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서식9>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1. 사업장 소재지

주소	면적	용도

2. 사용기간 및 무상사용 사유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무상사용 사유	친인척 관계	□부모 □자녀 □형제 □기타( )
	기타 관계	□친구 □고용 □기타( )
사용 승낙자	건물 소유자 또는 전월세계약자*	성 명 : 연락처 :

* 전월세계약자 : 전대차 계약인 전대인 성명 기재

위와 같이 무상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거래(지원)중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서식10>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1. 무상거주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2. 무상거주지 주소

주소

3.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

무상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무상거주 사유	친인척 관계	□부모 □자녀 □형제 □기타( )
	기타 관계	□친구 □고용 □기타( )
무상거주 확인자	건물 소유자 또는 전월세계약자*	성 명 : 연락처 :

* 전월세계약자 : 전대차 계약인 전대인 성명 기재

위와 같이 무상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거래(지원)중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서식11>

대 출 금 사 용 내 역 표

대출금액	만원
사용금액	만원
미사용잔액	만원

사용일자	사 용 용 도	거래처	금액(만원)	비고

- 지출 건당 1백만원 이상의 금액(건당 1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합하여 ‘기타’로 기재)을 별도 기재 건으로 하여,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재

- 대출금 사용내역표는 기 제출된 자금집행계획서에 의거하여 작성

-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통장계좌 출금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등)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 :               (인, 서명)

약정인 :               (인, 서명)

약정인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