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00호

’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3. 12. 19.

고용노동부장관

1. ‘23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년 4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참고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지원기준)

□ 사업개요

○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9.30.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4분기(’23.10.1.∼12.31.)의 월 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산정대상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③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④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4.1.2.(화) 09:00 ~ ‘24.1.31.(수) 18:00

※ ‘24.1.31.(수)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4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 참고사항

○ 지원 절차

ㅇ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1회차 분기)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제출 ㅇ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고용센터→사업주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참고3 참조)

참고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 1.)
( 년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사업주 현황(모든 사항 필수 기재)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형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	담 당 자
2. 신청 내용
확인사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닙니다.	예[ ] 아니오[ ]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아닙니다.	예[ ] 아니오[ ]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 아니오[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 아니오[ ]((받은 경우) 지원금 명칭: )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적용기간 월평균 고령자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사업적용기간에 따라 산정 기간 및 대상 상이, 뒷면 참조	명
구분	월별	피보험자 수	고령자 수(1년 초과)
신청 분기 현황	( ) 월 말일 기준	명	명
( ) 월 말일 기준	명	명
( ) 월 말일 기준	명	명
월평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② 명	③ 명
④ 증가(지원대상) 고령자 수 (③-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월평균 피보험자 수②의 30% 한도)	명
⑤ 신청금액 (=④×30만원)	원
⑥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및「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수수료 없음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14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작성)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비고
<예>	홍길동	57.04.01	2019.01.15.	2023.02.16.
1
2
3

작 성 방 법

1. 지원대상 사업주: 사업적용기간(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수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2.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래표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대상자(매월 말일 기준 재직자)를 산정기간으로 나눈 값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이전 1년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년
산정대상 (아래 3항의 적용제외자는 제외)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향후 매 분기 지원금 신청 시에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임

(예시) 평균 고령자 수 (‘23년 1분기 최초 신청, 사업적용기간 4년 이상)	=	고령자의 수 합계 [ ‘20년도(1월 말 +....+ 12월 말 )+’21년도(1월~12월)+ ‘22년도(1월~12월) ]
		매월 말일 현재 고령자가 있었던 개월 수(3년 내내 고령자가 있었으면 36개월)

②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수의 월 평균을 기재

③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만 60세 이상(생년월일 기준)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수(아래의 사람은 제외)의 월 평균을 기재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 이민자(F-6)는 포함

-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는 ③의 월평균 고령자 수에서 ①의 평균 고령자 수를 뺀 인원수를 기재

※ ②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한도인원은 3명

⑤ 신청금액은 ④ 증가(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원 이하는 버림)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인]

참고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고용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10층(장교동,장교빌딩)	02-2004-7339, 7379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02-580-4972∼4, 4977∼9, 4922, 4940	서초구
서울강남 고용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층	02-3468-4680, 4703, 4707∼9, 4713∼5, 4732, 4774, 4784, 4787, 4845	강남구
서울동부 고용센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02-2142-8404~5, 8410, 8432, 8454, 8481, 8932, 8896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 ㆍ강동구
서울서부 고용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02-2077-6002~5, 6007~8, 6047, 6034, 6025, 6065, 6055, 6012~6014, 3422, 3403, 3496, 3473, 3364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서울남부 고용센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9층	02-2639-2300	영등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
서울북부 고용센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2층 (상계동, 현대증권빌딩)	02-2171-1800~3, 1805, 1861, 1863	노원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중랑구
서울관악 고용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층	02-3282-9249, 9349, 9353, 9366, 9373, 9379, 9385~6, 9388∼9, 9394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인천고용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504호 기업지원과	032-460-4673, 4674, 4678, 4679, 4684, 4691~4693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 연수구ㆍ남동구, 옹진군
인천북부 고용센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032-540-5731∼3, 5745∼6, 5749	부평구ㆍ계양구
인천서부 고용센터	인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플러스빌딩 5층	032-540-2050∼4, 2029	서구, 강화군
부천고용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360 KD빌딩 3층 기업지원팀	032-320-8973∼5, 8972, 8927, 8952, 032-310-8854, 8843	부천시
김포고용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9층 기업지원팀	031-999-0939, 0940～2, 0944	김포시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4층 기업지원팀 (별관)	031-920-3957, 3964, 3976, 3981, 3988, 3997∼8	고양시ㆍ파주시
의정부 고용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	031-828-0838, 0893, 0831∼4, 0973~5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 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 양주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수원고용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삼성생명, 별관)	031-231-7864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성남고용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웰파크 4층	031-739-3171∼3, 3160, 3178, 4916, 4930, 4901, 4991	성남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하남시, 양평군
안양고용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031-463-3801, 3805, 3827, 0768	안양시ㆍ과천시 광명시ㆍ의왕시ㆍ군포시
안산고용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031-412-6940~9, 6647	안산시ㆍ시흥시
평택고용센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기업지원팀	031-646-1205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춘천고용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033-250-1928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 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강릉고용센터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3층	033-610-1990, 1992	강릉시ㆍ동해시
속초고용센터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033-630-1909, 1907	속초시, 고성군ㆍ양양군
원주고용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033-769-0942	원주시, 횡성군
태백고용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033-550-8645	태백시
삼척고용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033-570-1906	삼척시
영월고용센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층	033-371-6261	영월군,정선군,평창군
부산고용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4층 기업지원과	051-860-1923~4, 1926~7, 1941, 1971, 1979, 2047, 2072, 2083, 2100, 2102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
부산동부 고용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별관7층 기업지원팀	051-760-7210, 7216, 7220, 7245∼7, 7249, 7250, 7286	동래구ㆍ금정구ㆍ 수영구ㆍ해운대구, 기장군
부산북부 고용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3층 기업지원팀	051-330-9970∼1, 9952, 9954, 9955, 9986, 9945	북구ㆍ사상구ㆍ 강서구
창원고용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8층 기업지원팀	055-239-0960	창원시, 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
울산고용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052-228-1923~6, 1942	울산광역시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4층 기업지원팀	055-330-6434∼6, 6444	김해시ㆍ밀양시
양산고용센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055-379-2430, 2431, 2422, 2472	양산시
진주고용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안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	055-760-6751	진주시ㆍ사천시, 산청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통영고용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3층 기업지원팀	055-650-1811	통영시ㆍ거제시, 고성군
대구고용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053-667-6006	(대구) 중구ㆍ수성구 ㆍ동구ㆍ북구, (경북) 경산시ㆍ영천시, 군위군ㆍ청도군
대구서부 고용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 dbs빌딩 7층 기업지원팀	053-605-6460∼2, 6464~6, 6450, 6488, 6575, 6567, 6477, 6479	남구ㆍ서구ㆍ달서구
대구달성 고용센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달성1차 산업단지 내 하나은행 2층)	053-605-9518, 9519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칠곡고용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054-970-1906, 1907	성주군ㆍ칠곡군
포항고용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증흥로 221, 2층 기업지원팀	054-280-3055	포항시, 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
경주고용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동천동), 7층 고용지원팀	054-778-2532	경주시
구미고용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기업지원팀	054-440-3360	구미시ㆍ김천시ㆍ칠곡군
영주고용센터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기업지원팀	054-639-1146	영주시, 봉화군
문경고용센터	경북 문경시 매봉 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기업지원팀	054-559-8231	문경시ㆍ상주시
안동고용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61	안동시, 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광주고용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21(북동) 7층 기업지원과	062-609-8652	(광주) 동구ㆍ서구ㆍ 남구ㆍ북구, (전남) 나주시, 화순군ㆍ 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광주광산 고용센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3층 기업지원팀	062-960-3201, 3202, 3203	(광주) 광산구, (전남) 영광군ㆍ함평군
전주고용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기업지원팀	063-270-9210	(전북) 전주시, 무주군ㆍ 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남원고용센터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063-630-3915	남원시, 순창군
정읍고용센터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기업지원팀	063-530-7501	정읍시
익산고용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063-840-6523	익산시
김제고용센터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0-8404	김제시
군산고용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기업지원팀	063-450-0634	군산시
부안고용센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42, 2층	063-580-0515	부안군ㆍ고창군
순천고용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기업지원팀	061-720-9160, 9155, 9161, 9163~4, 9169	순천시, 보성군ㆍ고흥군
여수고용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기업지원팀	061-650-0155	여수시
광양고용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8층 기업지원팀	061-798-1917	광양시
목포고용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4층 기업지원팀	061-280-0541∼2, 0552, 0564, 0585	목포시, 무안군ㆍ 신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
해남고용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기업지원팀	061-530-2912, 2905	강진군ㆍ해남군ㆍ 완도군ㆍ장흥군
대전고용센터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팀	042-480-6000	대전광역시, (충남) 금산군
공주고용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기업지원팀	041-851-8507	공주시
논산고용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041-731-8661	논산시ㆍ계룡시
세종고용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2층	044-861-8992∼3	세종특별자치시
청주고용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BYC빌딩 7층	043-229-0704∼9	청주시, 진천군ㆍ괴산군ㆍ 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군ㆍ영동군
천안고용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041-620-7400	천안시ㆍ당진시ㆍ 아산시, 예산군
충주고용센터	충북 충주시 봉방동 15-2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043-850-4030, 4032	충주시, 음성군
제천고용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043-640-9322	제천시, 단양군
보령고용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3층 기업지원팀	041-930-6255	보령시, 서천군ㆍ 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서산고용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기업지원팀	041-661-5614, 5664	서산시, 태안군
제주고용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064-710-4462	제주시ㆍ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