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자 모집공고

백년가게 대상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노후된 백년가게에 대한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 및 성장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3. 9월 ~ 12월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백년가게로 지정된 업체

* 백년소공인의 경우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23년 별도 지원 마감

□ 선정규모 : 50개 내외

* 안전진단 희망 업체 20개 내외 별도 선정

□ 신청기간 : ’23. 9. 25.(월) ~ 10. 20.(금) 14:00까지

□ 지원내용

◦ (안전진단)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의 수혜업체 사업장 현장점검, 안전진단 및 위험성 평가 실시 후 개선방안 제언 및 업종별 안전교육(자부담 없음)

◦ (시설개선) ①작업환경개선, ②작업공정개선, ③매장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개선지원(최대 420만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 세부내용 >
구 분	지원항목
① 작업환경개선	고열감소, 습기제거 환기설비, 유해물질 제거, 소음방지 시설 등
② 작업공정개선	컨베이어, 높이 조절 가능 작업대 등 근골계질환 예방시설 등
③ 매장환경개선	조명‧바닥공사 등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지원

◦ (지원제한) 아래의 항목 신청 시 지원불가

- 의자, 테이블, 냉장고, 에어컨, PC, 매대, 진열장, 집기류, 도구, 전자·전기 제품 및 기계 등 자산 취득성(처분가능한) 항목

- 단순 간판교체

□ 추진절차

①신청·접수	⇨	②선정평가	⇨	③안전진단	⇨	④현장점검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요청
수혜자→공단		공단, 전문기관		전문기관→수혜자		전문기관, 수혜자→공단
						⇩
⑧지원금지급 (잔금30%), 사후점검	⇦	⑦정산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요청	⇦	⑥시설개선	⇦	⑤지원금 지급 (선금70%)
전문기관→수혜자		수혜자→전문기관, 공단		수혜자		전문기관→수혜자

□ 추진일정

◦ 신청·접수(~10.20) → 신청서 검토 및 선정평가(~10월말) → 결과발표(11월초)  → 안전진단(11월중) → 시설개선(~12월중) → 사후점검(12월말)

□ 신청불가 대상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기 수혜자

◦ 클린제조환경조성 등 공단 내 유사사업 기 수혜자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3. 9. 25.(월) ~ 10. 20.(금) 14: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24)

* https://www.sbiz24.kr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제출서류

연번	구분	제출서류명	서식	비고
1	필수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온라인 작성	-
2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3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서식 1>	스캔파일 첨부
4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서식 2>
5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6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7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8	선택	풍수해보험 가입증서 * 일반 보험의 특약사항은 인정불가	-

□ 신청제한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동일 사업 기수혜	과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자인 경우
유사사업 중복수혜	과거 유사 정부지원사업 수혜자인 경우 *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등
지정기간 만료	백년가게 지정기간이 종료된 업체인 경우

3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신청접수 및 보완)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취합 및 보완

* 보완요청 불응 및 보완기간(영업일 기준 5일) 이후 제출은 접수 제외 처리

◦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업체가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평가

◦ (현장점검) 안전진단과 동시에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현황, 신청내용 등 신청서 사실여부*를 확인, 컨설팅 진행

* 신청서 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지원 필요성, 신청항목 적절성, 기대효과, 업력 등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지원 필요성	- 시설개선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이 타당한지 평가	30
신청항목 적절성	- 신청항목이 시설개선에 적절한지, 개선효과가 명확한지 평가	30
기대효과	-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사업 영속성 증대, 부가적인 성과창출 (매출·고용 등) 가능성 평가	20
업력	-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오래 지속했는지 평가	20
합 계		100

< 가점(안) >

평가항목	평가요소	가점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수해피해를 대비하고 있는지 평가	5
합 계		5

4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청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되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설지원 사업수행 기간은 사전진단 및 현장컨설팅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이며, 사업수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공단 및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 공단에서 공지하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 전까지만 연장 가능

◦ 공급업체 선정 시, 신청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현장점검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 및 항목에 맞게 사업을 수행해야하며, 임의로 항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은 사업수행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보고서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공단 유사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사업기간 내 지자체·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지급을 위해 수혜자가 제출해야 할 정산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인정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비 정산서류 및 인정기준 >

정산서류	인정기준
①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② 본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최저가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
③ 비교견적서	▶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견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 가능한 타 공급업체의 견적서
④ 사업자등록증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⑤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에 일반 계좌번호 기재 된 경우 인정)
⑥ 이체확인증	▶ 시설개선 비용전액 입금내역 자료 ▶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가능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인정불가
⑦ 보조금신청서	▶ 신청인 작성 및 제출(선금, 잔금 신청 시) * 전문기관에서 양식 별도 전달
⑧ 결과보고서	▶ 전문기관 작성 및 제출

5		문의처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4, 7755)

서식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끝.

[서식 1] 신청서(온라인제출)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구분		□ 백년가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업종
시도			시군구
사업장주소			사업장전화번호
대표자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실무자정보		(성명)		(직책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4. 국세납세증명서 1부. 5.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6. (선택)풍수해보험 가입증서 1부. 끝.

[서식 2] 사업계획서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지원 신청내용
신청분야		□ 작업환경개선 □ 작업공정개선 □ 매장환경개선
신청항목
사업장형태		□ 자가 □ 임차	월세 (평균관리비포함)	만원
사업장면적		㎡	보증금	만원
건물주(임대인) 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2. 사업추진 계획 * 필요시 칸을 늘려 작성, 칸 안의 예시는 삭제 후 제출 * 본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진행하므로 충실하게 작성
업체소개 (100자 이상)	예) - 업체소개 - 개선이 필요한 시설특징
지원 필요성 (100자 이상)	예) - 시설개선을 통한 영업 개선 의지 - 사업장 시설을 개선해 온 노력 - 노후화 또는 안전 저해 요소 - 개선이 즉시 필요한 이유

신청항목 및 개선효과 (100자 이상)	예) - 신청분야 및 신청항목(시설개선 종류) - 시설개선 계획(금액, 작업일정 등) - 개선효과 - 시설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방안 - 시설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 향상 수준
기대효과 (100자 이상)	예) - 개선효과의 지속성 - 시설개선을 통한 사업 영속성 증대 - 매출·고용증대 등 부가적인 성과 - 안전사고 예방
개선 희망 현장사진 (사진 2개 이상)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서식 3]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신청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고바랍니다.

3.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은 신청·접수된 서류가 미비하여 공단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을 경우, 보완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제출하여야합니다. 미제출 시 신청포기로 간주하여 사업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지원항목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며, 임의로 지원항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수행 기간은 현장점검 이후 1개월 이내 수행하여야 하며, 공단 및 전문기관이 사업수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 공단에서 공지하는 당해 연도 사업 종료 전까지만 연장 가능

7. 신청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본 사업의 비용지급 절차에 대하여 상호 협의 통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8. 신청인은 사업선정 후 종료 시까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전문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시 사업공고의 <사업비 정산서류 및 인정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사업비 정산서류 미보완·미제출로 인해 사업비 지급이 늦어질 경우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11. 공단은 차년도 실태조사 또는 성과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정부재정의 형평성을 위해 공단 유사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자체·타 기관 유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3.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백년가게 시설개선 지원사업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