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

신청서식

□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전체 압축하여 비즈오케이 시스템 업로드 제출

NO	신청서류 내역	양식	필수	제출형식
1	사업신청서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1]	O	• HWP(원본)각 1식 • PDF(날인본)각 1식 • 엑셀파일 1식
2	사업수행계획서	[서식2]	O
3	신청기업정보	[서식3]	O
4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4]	O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5]	O
6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참여자 전원 서명 후 제출	[서식6]	O
7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날인 후 제출	[서식7]	O
8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8]	O	• 이미지파일 각 1식 (PDF, JPG 등)
9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O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O
11	최근 3개년 결산년도 재무제표(2022~2024년 재무제표) * 단, 결산년도 미도래 시 2021~2023년 재무제표	-	O
1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까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O
13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O
14	신규채용 확약서(해당시)	[서식9]	O
15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등록증(해당시) * 법인전환기업 해당 시(창업일자 확인용)	-	O
16	1인 기업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시) *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10]	O

※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별도 첨부(선택)

□ 발표자료 제출

❍ 발표자료는 1차 서류검토 합격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접수 예정

❍ 1차 서류검토 합격 과제는 2차 평가 서류 혹은 발표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발표자료 제출
(※ 서류검토 합격 과제 수가 지원과제의 3배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서면평가 진행)

❍ 1차 서류검토 합격발표 : 2025년 4월 말 예정

❍ 발표자료 제출기한 :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안내

-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안내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포함 총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표지 1페이지 및 제안내용 19페이지 이내, 첨부 별도)

❍ 신청기업 대표자

- 신청기업의 대표자로서 신청 과제와 지원 사항에 대한 총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 과제책임자

- 신청기업의 내부인원 또는 대표자로 신청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 시 되도록 간결․명료하게 작성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한글(hwp)로 작성. 글자모양 및 문단모양 등의 편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조를 위한 변경(진하게, 밑줄 등 강조) 가능

❍ 설명을 위하여 양식에 기재된 붉은 글씨 및 파란글씨는 삭제하거나 수정 후 제출

❍ 과제신청서의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 숙지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시켜 핵심내용을 작성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기술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음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발표자료는 발표평가 일정에 맞추어 별도 PPT 제출 (자유양식)

[서식1] 사업신청서

1	2025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신청서

1. 기본사항
과 제 명	(과제명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콘텐츠 장르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기타(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5. 11. 30.
과제요약	(제작지원 과제를 간략하게 소개 / 100자 이내)
과제결과물	예) VR 콘텐츠 3종, 시뮬레이터 4인승 1식, 캐릭터 8종 등
2. 신청기업
기업정보	기 업 명			설립연월일		YYYY.MM.DD
	소 재 지	( 본사 소재지 기준 )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대표자명			홈페이지
과제책임자	성 명			유선전화		- -
	부 서			휴대전화		- -
	직 위			이메일		@
총참여인력	00명(신규채용계획 포함)			신규채용계획		정규직 0명, 계약직 0명
가점사항 (해당 시)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여부
3.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합계(비율)		지원금(비율)		자부담금(비율)
	천원(100%)		천원(00%)		천원(00%)

사업신청서 표지, 본문내용 및 이외 제출서류에 허위내용이나 오 기재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며

<2025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상기의 과제를 신청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신청기업명		(인)
(재)인천테크파크 원장 귀하

[서식2] 사업계획서

과제요약

※ 과제요약은 1페이지로 작성

구분	내용
과제명
신청기업명
과제 결과물	- 결과물 형태, 수량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과제내용 요약	- 사업목적, 추진목표 및 필요성 등 - 과제의 차별성 및 강점 등 - 콘텐츠 제작기획의 구체적 설명 등
수행기업의 전문성	유사과제 참여여부 및 시장성공 경험 등 기업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참여인력 확보 현황 및 신규채용 계획 등
콘텐츠 사업화(활용) 방안	- 향후 콘텐츠의 사업화 방안, 수익창출, 사업모델 등 콘텐츠 중장기 활용, 사업화 계획

Ⅰ		과제내용

1. 추진목표 및 필요성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휴먼고딕 10p

※ 휴먼고딕 11p, 줄간격 180

2. 콘텐츠 소개

○ 과 제 명 : ( 과제명 필수 기입 )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휴먼고딕 10p

※ 휴먼고딕 11p, 줄간격 180

3. 과제의 차별성 및 강점 과제의 강점, 기존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 등 명확히 기재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휴먼고딕 10p

※ 휴먼고딕 11p, 줄간격 180

4. 콘텐츠 기획 및 제작내용 콘텐츠의 기획(스토리 등) 완성내용에 대하여 기재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휴먼고딕 10p

※ 휴먼고딕 11p, 줄간격 180

5. 과제 결과물 결과물의 형태 내용을 자세히 설명 / 분량, 수량 등 수치 명확히 제시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휴먼고딕 10p

※ 휴먼고딕 11p, 줄간격 180

Ⅱ		추진계획

콘텐츠 제작계획 콘텐츠 기획부터 제과 전 과정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재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휴먼고딕 10p

※ 휴먼고딕 11p, 줄간격 180

2. 추진일정 콘텐츠 제작 수행내용별로 기재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휴먼고딕 10p

※ 휴먼고딕 11p, 줄간격 180

	일정	추진일정
수행내용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개발계획수립		□
					□	□
결과도출 및 정산							□
사업비 집행계획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주요 산출물

3. 사업화(활용) 계획  주타겟층 대상 마케팅계획, 콘텐츠 활성화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휴먼고딕 10p

※ 휴먼고딕 11p, 줄간격 180

4. 콘텐츠 지속성장 로드맵(중장기 계획 등)

○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휴먼고딕 10p

※ 휴먼고딕 11p, 줄간격 180

Ⅲ		수행기관 역량

1. 수행기관 역할

구분	기업명	수행역할	총사업비		투입인력 (명)
			비율	금액(백만원)
신청기업

○ 신청기업(기업명)의 역할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휴먼고딕 10p

※ 휴먼고딕 11p, 줄간격 180

2 수행기관 전문성 및 현황

○ 수행기관의 전문성 <○ -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휴먼고딕 10p

※ 휴먼고딕 11p, 줄간격 180

○ 수행기관 재무 및 고용현황

구 분	0000년	0000년	0000년
총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유 동 자 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부 채 비 율 (부채/자본*100)	예)500% (50백만원/10백만원)	예)500% (50백만원/10백만원)	예)500% (50백만원/10백만원)
인력현황	명	명	명

※ 최근 3개년 결산년도(2021~2023년) 재무제표 기준 작성(결산년도 미도래 시 2020~2022년)

3.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 프로젝트 실적(최근 3년 내 유사 실적만 기재)

구분	계약명/지원사업명	발주처/ 지원기업명	기간	내용	금액 (백만원)	수행결과
1	○○○○○ 계약	○○○	YY.MM.~YY.MM.	○○○○○○○	100	정상이행
2	웹툰 IP 활용 게임 제작지원	○진흥원	YY.MM.~YY.MM.	○○○○○○○	100	정상이행

○ 유사 프로젝트의 성과

-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표> 휴먼고딕 10p

※ 휴먼고딕 11p, 줄간격 180

참고 사진, 증빙 등

4. 참여인력

※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규채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번호	성명	본 과제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본 과제	타 과제
1	김인천	과제관리 총괄(과제책임자)	23.05. ~ 23.11.	50%	50%
2	이부평	세부내용 작성	23.05. ~ 23.11.	60%	40%
3	신규채용		23.06. ~ 23.11.	100%	0%
4
5
6
7
8
9
10

5. 신규채용계획

※ 신규채용계획에 작성한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 확약서 제출 있음

※ 당사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정규직, 계약직)로 근무하는 인력만 인정함(외부 프리랜서는 불인정)

번호	고용형태	본 과제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평균월급여
1	정규직	세부내용 작성	23.06. ~ 23.11.	100%	3백만원
2	계약직
3
신규채용계획 합계		총 00명(정규직 0명, 계약직 0명)

Ⅳ		예산 적정성

1. 총 사업예산

※ 지원금 비율은 은 총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A)	사업자부담금(B)	합 계
※기업명 기재
합 계(A)+(B)
비 율(A)+(B)	%	%	100%

2.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의 예산합계는 ‘사업예산 총괄표’의 예산합계와 동일해야 함

※ ‘예산세부내역’ 내에 표기된 비목만 예산편성 가능(그 외 편성 불가)

※ 비목별 세부 기준은 [참조 1]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을 참조

※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작성, 필요에 따라 표를 편집할 수 있음

○ 사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사업비 편성 내용			비고
		지원금(A)	사업자 부담금(B)	합계(A)+(B)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소 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소 계
여비	국내여비
	소 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소 계
합 계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비고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보수		작성불가
상용임금
소 계		0

※ 대표인건비  참여율 50%,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

※ 신규인력의 경우 3개월 이상 과제 참여 / 기존인력과 신규인력 이름앞에 (기존)/(신규)로 표기 구분

② 운영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비고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일반 수용비	인쇄비(10,000천원*2권)
	홍보물품 제작비(50천원*100개)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소 계

※ 물품 구매. 외부 용역 발주(2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공사(2억 이하), 시설공사(1억 이하), 일반공사(8천만원 이하) 할 경우 조달청 또는 지자체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직접 계약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③ 여비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비고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국내여비	실비 000천원x0명
	숙박 000천원x0박x0명
	일비 000천원x0일x0명
	식비 000천원x0일x0명
소 계

※ 숙박, 일비, 식비산출금액은 자사 규정 또는 자사규정이 없을 시 테크노파크 여비 규정 준용

※ 정산 시 근거리/원거리 출장신청서/출장내용결과서/출장복명서 증빙자료 제출 요함

➃ 유형자산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 편성 내용			비고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자산취득비	신규인력 PC (000천원x0개)
소 계

※ 자산취득은 신규인력 채용 시 필요한 PC(1식) 및 콘텐츠 구축용 장비 이외는 인정 불가함

[서식3] 신청기업정보(2025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

[서식3] 신청기업정보(2025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xlsx

[서식4] 참여인력 총괄표 (신청기업/참여기업 함께 작성)

참여인력 총괄표

* 본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기재, 인원이 많을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참여 현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제 선정 후에 해약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구분	성명	본 과제 담당업무	주요(대표)경력	참여율
				본과제	타과제
신청 기업	김인천	* 세부내용작성	* 세부내용작성	100%	0%
	박미추홀	* 세부내용작성	* 세부내용작성	60%	40%
	아이유	* 세부내용작성	* 세부내용작성	60%	40%
	배수지	* 세부내용작성	* 세부내용작성	50%	50%

[서식5]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1부씩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 본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기재

가. 인적사항

소속기업			소속부서
성 명	국문		직위
	영문		사업 참여역할
주 소	(자택) (회사)			연락처	-
				E-mail	@

나. 학 력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부터	까지
YYYY.MM.	YYYY.MM.	고등학교
YYYY.MM.	YYYY.MM.	대학교
YYYY.MM.	YYYY.MM.	대학원

다. 경 력

기간		근무기업	직위(직명)	담당업무
부터	까지
YYYY.MM.	YYYY.MM.
YYYY.MM.	YYYY.MM.

라. 주요과제수행업적(최근 5년간 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과제명	참여기간	소속기업 (과제수행 당시 기준)	역할	사 업 비 지급기업	비고
	YY.MM.~YY.MM.
	YY.MM.~YY.MM.

※ 본 과제와 직접 관련된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단, 정부지원사업은 분야 상관없이 전부 기재)

※ [역할]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마. 논문 발표 실적(최근 3년간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만 기재)

논 문 명	주요내용	발표연도	학회명/학술자명	비고

바. 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참여내용

사업기간	과제명	주관연구기업	지원기업	총사업비 (백만원)	역할	참여율	구분
YY.MM.~YY.MM.						%
YY.MM.~YY.MM.						%

※ [역할]에는 과제책임자, 수행자 중 택일하여 기재함

※ [구분]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중 택일하여 기재함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ㅇ 본 작품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도 현재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출대상은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속기업	주요업무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앞 6자리만 기재함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인천테크노파크(이하 ‘TP’)의 “2025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신청하며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 - TP가 지원하는 ‘2025 인천 성장단계 제작지원' 사업 과제신청과 선정평가, 사업수행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 (영구)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1항) - TP가 지원하는 ‘2025 인천 성장단계 제작지원’ 사업 선정평가 및 사업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 2025년 월 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7]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구분	확 인 사 항
1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기준 평균 매출액 1.5억원 이상인 콘텐츠기업이다.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 설립일자 기준)				그렇다		아니다
2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법인 또는 법인전환 사업자이다. ※ 법인전환 : 기존 기업(개인)을 폐업하고, 동일‧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 형태를 변경한 경우				그렇다		아니다
3	• 본사 또는 지사가 인천에 소재하거나 또는 본 사업 선정 시 협약체결 이후 회사(본사 또는 지사) 사업장을 인천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렇다		아니다
4	• 대기업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이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5	• 동일한 과제로(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타 기업으로부터 선정되어 보조금(지원금)을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6	• 공고일 기준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책임자가 없다.				그렇다		아니다
7	• 공고일 기준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없다.				그렇다		아니다
8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9	• 신청과제 내용은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		아니다
10	•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기업(ITP)에 요구에 따라 보증보험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		아니다
11	• 인천테크노파크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이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협약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기업명			대 표 자			(인)
			과 제 책 임 자			(인)

[서식8]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당사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2025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지원함에 있어 성폭력 관련 사실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대표권,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한 구성원이

•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    없음

•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음    없음

※ 본 과제 수행 시 집행,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재직자 및 구성원 제외

만약 상기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성폭력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숙지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2025.    .    .

신청기업		(인)	대표자		(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9] 신규채용 확약서

신규채용 확약서

당 사(본인)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2025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선정 시 신규인력을 채용할 것을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 신규인력은 공고일 이후 채용된 인력으로 3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미만 사업 참여 후 퇴사 시 별도의 신규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당 사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정규직, 계약직)로 근무하는 인력만 인정함
(외부 프리랜서는 불인정)

❍ 콘텐츠 제작과 유관한 업무 인력만 인정함
(업무와 무관한 단순 업무자는 불인정)

고용형태	본 과제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정규직
계약직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	:	(서명/인)
과제책임자	:	(서명/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10] 1인 기업 확인서

1인 기업 확인서

당 사(본인)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2025 인천 성장단계 콘텐츠 제작지원”에 1인 기업으로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당 사(본인)는 1인 기업(개인사업자)으로 본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발급이 불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로 대체서류를 제출합니다.

❍ 본 사업 선정 후,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시 지원금 환수, 향후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할 시 귀책사유는 당 사(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025.    .    .

주관기관명		(인)	대표자		(인)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별첨] 사업비 예산 편성 체계 및 사업비 산정기준

사업비 편성 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 본 사업비 내역서는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세부내역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음 • 총사업비(지원금 및 자부담금)는 본 지원과제 수행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함 • 본 지원과제 수행과 무관한 예산항목은 인정 불가하며, 정산 시에도 불인정 처리함 •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불인정) • 최종 정산 시 총사업비(지원금 및 자부담금) 모두 정산대상으로 함 • 산정기준(안)의 용도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사업의 목표, 내용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시 예산이 감액 및 조정될 수 있음 • 기재된 정산증빙서류 외에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업(ITP)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될 수 있음
인건비	• 과제에 참여하는 내부인력(기존, 신입) 인건비 편성 가능(단, 회사부담 4대 보험 비용은 제외) • 인건비는 지원기간인 협약일 ~ 11. 30.을 기준으로 편성 • 인건비는 총사업비 예산의 8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실제 집행도 총사업비 집행금액의 80%이내이어야 함 • 대표자가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대표자 인건비 설정이 가능 (단,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 이하, 월 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 • 신규인력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유형자산	• 자산취득은 신규인력 채용 시 필요한 PC만 편성 가능함(사업자부담금 한정)
불인정사항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부적정 집행유형	구분	내용
	목적외 집행	본 과제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
	사업기업 외 집행	사업기업 외 집행
	미승인 집행	사업비 변경 등에 대한 행정절차 미 준수
	증빙 미비	증빙서류가 없거나 위조된 경우
	증빙 불인정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비 카드 외 사용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 사용
	현금 지출	계좌이체 없는 현금지출
	금지업종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지출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안)>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목	세목	용도		집행방법	비고
인건비	보수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근로계약서 기준 세전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계좌이체	총사업비 80% 이내
	상용 임금	1.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 근로계약서 기준 세전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산정 및 정산기준] • 본 신청과제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정규직 및 계약직 참여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 ※ 선정기업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정규직, 계약직 /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서 확인 가능한 인력)로 근무하는 인력만 참여인력으로 보며, 인건비 편성에 포함할 수 있음(프리랜서(당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는 위탁사업비로 편성) • 소속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산 • 신규인력의 경우 3개일 이상 고용유지 • 대표자의 경우 참여율 50% 이하, 월지급액 300만원 이하로 제한 • 인건비 계상방식 : 실 인건비 × 참여기간(월) × 참여율 - 기존인력은 최대 90%까지 인정하며, 신규인력은 본 사업 100% 참여 원칙 • 실 인건비 산정근거 - 기존인력 : 최근 3개월 원천징수 영수부 근거 산정, 3개월 급여 평균의 30% 이상 계상 불가 - 신규인력 : 기업 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 직급 및 유사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 - 사업수행기간 개월 수 이내의 인건비만 산정 가능 - 통상임금만 계상하며, 유동적 ‧ 비정기적 임금 및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계상 불가 • 신규인력의 경우 인정기간 이내 채용,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은 가점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 수행 시 반드시 해당 인원을 충족하여 고용하여야 함 ※ 당사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정규직, 계약직)로 근무하는 인력만 인정함 • 총사업비 예산의 8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함 [정산증빙서류] • 내부결재문서(급여지급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 • 월별 급여명세서(또는 급여대장) • 참여인력 현황표(세부 인건비 산출내역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청징수영수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고용보험가입자료 • 개별 급여지급 계좌이체증빙(은행이 확인한 서류여야 함) ※ 송금받는 자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확인 가능한 증빙으로 제출 • 신규채용 대상자 근로계약서
목	세목		용도	집행방법
운영비	일반 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 ‧ 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업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제증명 발급비용, 원가산정비 및 조달수수료, 보증보험증권 발행 수수료, 면접비(응시자)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국내외 전시회, 세미나, 학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 퀵서비스료, 택배비 등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 ‧ 신문 ‧ 잡지 ‧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6. 전문가 활용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국내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각종위원회 수당 -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 - 속기ㆍ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7. 각종 회의비(1인 1일 3만원 이하) 8. 행사 지원에 따른 경비 9.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임차료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사무실 임차료 편성 불가) 2. 장비나 물품 또는 공간 등에 대한 일시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5. 노트북, PC 등의 전산장비 임차료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과제 개발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위탁 사업비		1. 기업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업수행 일부를 외부기업에 위탁 ‧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 수행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을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 위탁(외주 제작)하는 경우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산정 및 정산기준]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며, 사전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정산증빙서류] ① 일반수용비 • 내부결재문서(내부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 • 견적서 • 이체확인증, 계좌이체 내역 혹은 카드거래명세표 • 세금계산서(해당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계약서(해당시) • 검수확인서 • 위탁사업 결과보고서(해당시)
목	세목		용도	집행방법
여비	국내여비		1. 국내 근거리/원거리 출장경비로서 각 기업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산정 및 정산기준] • 각 기업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 지원사업과 직접연관이 없는 국내외 출장의 편성불가 • 자체 여부 규정이 없을 경우, TP 여비기준 우선 준용 [정산증빙서류] • 출장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여비지급기준
목	세목		용도	집행방법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1.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PC 및 SW 구입비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산정 및 정산기준] • 실제 자산 취득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신규인력 채용 시 필요한 PC 이외는 편성 불가능 [정산증빙서류] • 내부결재문서(자산구매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 • 견적서 • 검수확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 기재된 정산증빙서류 외에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업(ITP)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될 수 있음

[참고 1] 불인정사항

공통사항
• 협약 기간 이전 또는 협약 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전담기업 또는 위탁정산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
목	세목	내용
인건비	보수	• 참여 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개인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 그 차액 • 참여 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상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임차료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재료비	•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여비	국내여비	•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 한 경우 •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 • 외부기업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업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사업수행의 신규채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

[참고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ㅇ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ㅇ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업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참고 3] 인천테크노파크 여비 규정

여비규정

[제정   1999. 12. 21.]

[개정   2006. 03. 08.]

[개정   2007. 08. 17.]

[개정   2008. 01. 17.]

[개정   2012. 05. 16.]

[개정   2013. 03. 29.]

[개정   2016. 07. 01.]

[개정   2016. 12. 30.]

[개정   2022. 12. 29.]

[개정   2023. 04. 10.]

[개정   2023. 12.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2013. 3. 29.)

제2조(출장여비의 구분) 출장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및 이전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시의 경과한 경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결정된 노선의 교통수단에 완급의 구분이 있을 때에는 급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① 여비는 이 규정의 여비계산에 따라 전액 전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여비지급의 기산기점은 국내여비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며, 국외여비는 발착공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여비는 <별표 1 내지 4>의 여비정액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 (개정 2006. 3. 8., 2013. 3. 29.)

제5조(여비의 변경 및 적용)(개정 2023. 12. 26.) ① 여행도중 여비에 관한 규정이나 신분의 변경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다. 다만, 이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②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③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제6조(여비지급의 특례) 직원이 임원, 귀빈 또는 상급자를 수행 또는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 직원의 출장여비는 임원, 귀빈 또는 상급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외출장여비의 경우에는 숙박비와 식비에 한하여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지급의 제한) 법인 소유의 교통수단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9.)

제8조(공무수행 경비) 출장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신료, 통행료, 현지교통비, 장비운반비, 주차요금 등 각종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장비운반비는 업체로부터 징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면직 및 사망) ① 출장 중 면직되었을 경우에는 구임지 도착까지 재직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여비전액이 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외부전문가 등) 고문, 연구위촉, 자문역, 개방연구원 또는 법인 외의 인사가 법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출장할 때에는 여비규정 제18조, 제20조 및 제29조의 여비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9.)

제11조(선도지급) ① 여비는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계산액 범위내에서 출장전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귀임 후 5일 이전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9.)

② 여비의 신청 및 정산은 <별표 6 내지 8>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국내출장여비

제12조(여비의 종류) 국내여비는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제13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제14조(운임의 구분) 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 항로여행에는 항공운임,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제15조(운임의 지급) 철도의 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을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을 실비로 한다. 또한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이 규정의 <별표 1>의 개정 없이 인상요금에 준한다. (개정 2006. 3. 8.)

제16조(실비운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써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일비 등의 지급) ①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 3. 8.)

②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 기간 중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료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로 부터 계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 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9조(출장중 사고) ① 출장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체제하였을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서가 있을 때에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출장명령서에 이 사실을 기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근거리 및 시내출장여비) ① 근거리 여행으로서 당일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에는 1일 이상의 출장이라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표 2>의 근거리 여비정액표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 3. 8.)

② 근거리 및 시내출장시는 근거리출장기록부 <별표 9>를 작성하여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개정 2008. 1. 17.)

제21조(잔무처리) 잔무처리상 휴직자 또는 퇴직자를 출장케 할 때에는 재직당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2조(신규채용부임 여비) 신규로 채용하여 부임하는 자에 대하여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부임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외출장여비

제23조(여비의 종류) 국외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24조(국외여비) ① 상근임직원 및 외부인사가 법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외국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국외여비를 지급하며, 출국준비에 소요되는 일정용도(비자 발급, 예방접종, 여행자 보험가입, 풍토병 예방약 구입 등)의 준비금에 대하여는 실비 지원 및 사후정산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8., 2007. 8. 17., 2013. 3. 29.)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직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9.)

③ 초청자 부담으로 외국에 출장하는 때에는 법인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부담액이 제1항의 지급정액에 미달할 경우 정액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9.)

④ 공무상 여행으로 임직원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9.)

제25조(국외여비의 정산) 국외여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 각각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출전표에 세부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정산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해외파견교육훈련) 법인 경비에 의한 해외파견 교육훈련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월액여비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외파견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별표 3>의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3. 8., 2007. 8. 17., 2013. 3. 29.)

1. 1개월미만자 : 최초 15일 까지는 <별표 3>의 국외출장비를 지급하고, 잔여기간은 <별표 4>의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개정 2006. 3. 8., 2007. 8. 17.)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자 : 최초 10일 까지는 <별표 3>의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잔여기간은 <별표 4>의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6. 3. 8., 2007. 8. 17.)

3. 3개월 이상자 : 최초 5일까지는 <별표 3>의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잔여기간은 <별표 4>의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6. 3. 8., 2007. 8. 17.)

4. 해외파견훈련자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귀국 후 1년 내에 해외로 재파견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해외장기출장시 감액지급) 법인 경비에 의한 해외장기출장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국외출장여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6. 3. 8., 2007. 8. 17., 2013. 3. 29.)

1. 15일 초과 30일미만 : 초과일수에 대하여 <별표 3>의 정액(일비, 숙박비, 식비)의 1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3. 8., 2007. 8. 17.)

2. 30일 초과 60일미만 : 초과일수에 대하여 <별표 3>의 정액(일비, 숙박비, 식비)의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3. 8., 2007. 8. 17.)

3. 60일 초과 : 초과일수에 대하여 <별표 3>의 정액(일비, 숙박비, 식비)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3. 8., 2007. 8. 17.)

제4장 이전비

제28조(이전비의 지급대상) 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자 중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9.)

제29조(가족이전비) 가족이전비는 전 제29조에 의거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거나 부임 후에 가족을 불러들이는 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9.)

제30조(이전비 지급)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9)

부칙 (1999.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여비지침, 근거리 출장여비 지급기준 등에 의해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여비지침, 근거리 출장여비 지급기준 등에 의해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여비지침, 근거리 출장여비 지급기준 등에 의해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5.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7.)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6. 3. 8., 2013. 3. 29., 2016. 12. 30., 2023. 12. 26.)

국내여비정액표

(단위 : 원)

직 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숙박료 (야당)	식 비 (1일당)
임 원	1 등급	1 등급	정액	정 액	25,000	실비	25,000
1급 이하	2 등급	2 등급	정액	정 액	25,000	실비 (상한액 :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25,000

<비 고>

1. 자동차 운임, 항공운임 정액

가.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시 운임(유류비) 지급기준

1) 자가용을 이용하여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 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업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가)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유가 등 : 출장 신청일 기준 유가 등 (개정 2023. 12. 26.)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개정 2023. 12. 26.)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L)	11.97	12.52	8.83	15.37	10.61	-	-
전비 (km/kwh)	-	-	-	-	2.84	5.22	-
연비 (km/kg)	-	-	-	-	-	-	94.9

-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나)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주차료 지급한도 : 1일 10,000원 이내(공용주차장 1급지 전일요금)

다)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 1등급 : 특실 정액

- 2등급 : 일반실 정액

※ 적용 불능의 경우 : 해당 열차노선 최고등급 적용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한 경우

- 임원：1등급 정액

- 1급 이하：2등 정액

<별표 2> (개정 2006. 3. 8., 2016. 7. 1., 2016. 12. 30., 2023. 4. 10., 2023. 12. 26.)

근거리여비 정액표

구분	출장시간		적용지역
	4시간이상	4시간미만
자가차량 또는 대중교통 이용시	20,000원	10,000원	인천․서울․경기 전지역 (단, 육로 이동이 불가능한 섬지역은 제외)
공용차량 이용시	10,000원	미지급

※ 1일 지급한도는 2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 1인당 지급되는 근거리 출장여비 총액은 200,000원 이내로 한다.

※ 근거리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6.)

※ 근무지로부터 반경 50km 이상 지역의 출장인 경우 국내출장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별표 3> (개정 2006. 3. 8., 2007. 8. 17., 2013. 3. 29., 2016. 12. 30., 2022. 12. 29.)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 미 달라화($))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식 비
	등 급
임 원	실비 (1등석)	가	35	223	107
		나	35	160	78
		다	35	130	58
		라	35	85	49
1급 이하	실비 (2등석)	가	30	176	81
		나	30	137	59
		다	30	106	44
		라	30	81	37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러시아,룩셈부르크,벨기에,스웨덴,스위스,스페인,사이프러스,아이슬란드,영국,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이탈리아,포르투칼,프랑스,핀란드,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4> (개정 2016. 12. 30.)

해외교육훈련 여비정액 기준표(월액)

(단위 : 미불화/월)

직 급	1급	2급	3급 이하
가	4,000	3,500	3,000
나	3,500	3,100	2,700
다	3,000	2,700	2,400
라	2,500	2,300	2,100

<별표 5> (삭제 2013. 3. 29)

<별표 6>(개정 2016. 12. 30.)

국내출장 신청(명령)서

제     호

예산대조필	계정책임자										담 당	팀(센터)장	본부(실, 단)장	원 장
								신 청 부 서
인사담당부서장
지 출 부 서
결의 No. : 결의일자 : 통제 No. : 지출확인 :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출장중 직무대행자 : 5. 출장지 :
6. 출장목적 :
7. 계획일정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박 일간)
월 일	활 동 내 역	월 일	활 동 내 역
8. 계정과목
구 분	금 액	내 역
왕 복 운 임
식 비
숙 박 비
일 비
식탁료(선박여행)
합 계
위 금액을 출장비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별표 7>(개정 2016. 12. 30.)

해외출장 신청(명령)서

제     호

예산대조필	계정책임자										담 당	팀(센터)장	본부(실, 단)장	원 장
								신 청 부 서
인사담당부서장
지 출 부 서
결의 No. : 결의일자 : 통제 No. : 지출확인 :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출장중 직무대행자 : 5. 출장지 :
6. 출장목적 :
7. 계획일정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박 일간)
월 일	활 동 내 역	월 일	활 동 내 역
8. 계정과목
구 분	금 액	내 역
왕 복 운 임	￦
식 비	$	( )일 X $( )
숙 박 비	$	( )일 X $( )
일 비	$	( )일 X $( )
준 비 금	$	( )일 X $( )
합 계	금￦ 원정($ )
위 금액을 출장비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별표 8>(개정 2016. 12. 30.)

출장비정산서

제   호

예산대조필	계정책임자										담 당	팀(센터)장	본부(실, 단)장	원 장
										신 청 부 서
인사담당부서장
										지 출 부 서

출장자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출장지	당초：	5. 출장목적	당초：
		변경：		변경：
	6. 출장기간	당초：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간)
		변경：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간)

구 분		수 령 액	실사용액	정 산 액	사 용 근 거
국내출장비	왕 복 운 임 식 비 숙 박 비 현 지 교 통 비 식 탁 료
	계
해외출장비	왕 복 운 임 식 비 숙 박 비 일 비 준 비 금
	계
위 금액을 출장비 정산액으로 수령(반납) 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자 : (인)

<별표 9> (개정 2008. 1. 17., 2016. 12. 30.)

근거리 출장기록부

일 자	성 명	행선지 및 방문기관	면담자 (전화번호)	출장일시 (면담시간)	목 적	결 재
						팀(센터)장	본부(실, 단)장	원 장

※ 근무시간 중 업무목적으로 근무지를 비우는 경우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