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36호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제3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의 제3차(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차 공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디딤돌	첫걸음	창업전문기관R&D	3차	7월	8월 16일 ~ 8월 30일	9~10월	10월~11월
		성장네트워크R&D
	도약	글로벌R&D

※ 3차 공고 접수대상은 첫걸음(창업전문기관, 성장네트워크), 도약(글로벌) 과제임.

2.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일 모집차수에 1개의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3차)) 총 396억 원, 660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기업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3년도	‘24년도
지원대상	• 디딤돌 全 지원분야에 중기부 R&D 첫 수행 요건 적용	• 단계별 지원 체계(첫걸음→도약) 도입에 따른 중기부 R&D 첫 수행 요건 적용 완화 * (첫걸음 R&D) 첫 수행 요건 유지 * (도약 R&D) 첫 수행 요건 폐지
접수시기	• (상반기) 1월, (하반기) 3월	• (상반기) 2월, (하반기) 5월, 7월
졸업제	• 졸업제 대상사업(기술혁신, 창업성장, 글로벌창업기술) • 졸업제 사업 4회까지만 수행 가능	•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20년부터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1] 참조
역방향 지원제한	• 혁신역량 단계에 따라 역방향 지원 제한 *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불가 (예시) 기술혁신 수행 → 창업성장 수행불가	• 역방향 지원 제한 제도 폐지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신설>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법에 의해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됨 *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최대 1년, 1.2억 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세부과제별 상이 붙임2 확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규모(3차)) 총 396억 원, 660개 과제 내외

구분	세부과제	지원대상		지원과제 (지원예산)
첫걸음	창업전문기관 R&D	중소벤처기업부 R&D 수행 이력이 없는	R&D 및 사업화 지원과 같은 非R&D 분야까지 패키지 지원을 원하는 창업기업 중 운영기관(경기창경, 광주창경, 서울TP, 경북TP, 인덕대)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510개 (306억 원)
	성장 네트워크 R&D		위탁연구개발기관 필수 참여형 R&D를 통해 기술역량 강화를 원하는 창업기업 중 운영기관(산학연협회)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55개 (33억 원)
도약	글로벌 R&D	창업 시점부터 국내 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 중 운영기관(경기창경, 충남창경, KTR)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95개 (57억 원)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참고 1, 2> 확인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2] 후 신청 필요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보조금법 위반기업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창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로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4. 8. 16.(금) ～ 8. 30.(금),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시기 바람

* 18시 이후에는 신청, 자료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에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가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붙임2] 참조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공통 필수(신설)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해당시 필수(신설)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시 필수

6.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운영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 추천된 과제는 선정평가를 서면으로 진행 예정

□ 첫걸음_창업전문기관 R&D

사업 공고 (중기부)	➡	기업발굴 (운영기관)	➡	역량평가 (운영기관)	➡	과제 추천 (운영기관)	➡	IRIS 과제 접수 (주관기관)
								□
지원‧사후관리 (TIPA/운영기관)	□	협약 (TIPA↔중소기업)	□	선정 (중기부)	□	과제 평가 (TIPA)	□	요건검토 (TIPA)

※ (운영기관) 경기창경, 광주창경, 서울TP, 경북TP, 인덕대학교

□ 첫걸음_성장 네트워크 R&D

사업 공고 (중기부)	➡	기업발굴 (운영기관)	➡	품목검토 등 평가 (운영기관)	➡	과제 추천 (운영기관)	➡	IRIS 과제 접수 (주관기관)
								□
지원‧사후관리 (TIPA/운영기관)	□	협약 (TIPA↔중소기업)	□	선정 (중기부)	□	과제 평가 (TIPA)	□	요건검토 (TIPA)

※ (운영기관) 한국산학연협회

□ 도약_글로벌 R&D

사업 공고 (중기부)	➡	기업발굴 (운영기관)	➡	글로벌역량평가 (운영기관)	➡	과제 추천 (운영기관)	➡	IRIS 과제 접수 (주관기관)
								□
지원‧사후관리 (TIPA/운영기관)	□	협약 (TIPA↔중소기업)	□	선정 (중기부)	□	과제평가 (TIPA)	□	요건검토 (TIPA)

※ (운영기관) 경기창경, 충남창경,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7.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세부과제별 추진체계 상이할 수 있음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SMTECH 운영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1		창업기업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인정

참고 3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가점 >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은 상기 가점 외에 선정평가 시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함 (단, 선행연구와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동 지표 활용 여부 및 점수배점은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가점 >

연번	가점 사항	가점	확인
①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②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④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⑥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 * 환경부의 대체품 생산업체 현황 조사 시 서약서를 제출한 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⑦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점	상장사본 확인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