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Ⅰ		모집 개요

1. 접수기간 : ‘24. 4. 15.(월) ~ 5. 3.(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2. 지원대상 : 청년 연령의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청년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1984. 4. 16. ~ 2005. 4. 15.)

가.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협약기간 내 경기도에 창업 예정인 청년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

※ 신청가능 업력 : 2021. 4. 15. ~ 2024. 4. 14.

①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②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본점) 상 회사성립연월일

3.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1천만원), 컨설팅 지원 등

사업화 자금	⊕	컨설팅 지원
재료비, 시제품디자인 외주용역비, 전시회참가비, 광고선전비, 임차료 등		베이비부머 서포터즈의 기술·경영 컨설팅

4.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24. 5월 ~ ’24. 11월 예정)

5. 선정규모 : 총 30개사(명)

Ⅱ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가. 공통 : 39세 이하의 청년(1984. 4. 16. ~ 2005. 4. 15.)

나. 예비창업자(개인) : 공고일 기준 ①신청자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거주지), ②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협약종료 2개월 전에 경기도에 창업(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단,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아래의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세부 조건 >
▶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2021. 4. 15. 이전 폐업) -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은 2년을 초과한 자로 함(2022. 4. 15. 이전 폐업)

다.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①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②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신청자격 세부 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21. 4. 15. ~ 2024. 4. 14.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2. 신청분야 : 기술, 지식, 아이디어, IT, 4차산업 분야

3. 신청 제외 대상 : 경기도 컨설팅 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자, 동 공고 ‘별첨 1’ 참조

Ⅲ		지원 내용

1.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24. 5월 ~ ’24. 11월 예정)

2.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1천만원), 컨설팅 지원 등

가.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0백만원/社, 공급가액 기준 100% 이내 지원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 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재료비, 임차료, 전시회 참가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시제품 디자인 외주용역비	참여자(기업)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 디자인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무형자산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전시회 참가비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에 한하여 집행.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
사무실 임차료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경기도 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차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
광고선전비	참여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나. 컨설팅 지원

- 지원방법 : 서포터즈↔창업기업 기수별 1:1 매칭 컨설팅 총 15회/社

- 지원내용 : 경력 10년 이상인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의 애로사항 진단 및 경영 노하우 컨설팅

구분	시기	횟수	분야	내용
1기	5~6월	5회	경영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회계, 인력, 구매 관리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 지원
2기	7~8월	5회	기술	창업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진단 및 컨설팅 지원
3기	9~10월	5회	경영·기술	창업기업의 희망에 따른 분야(경영 또는 기술)의 컨설팅 지원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24. 4. 15.(월) ~ 5. 3.(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신청˙·접수
(‘My space→활동이력→지원사업란’에서 신청 완료 여부 필수 확인)

- 신청·접수 시,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①회원가입 ②신청 및 필수서류 제출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 됨

-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3. 제출서류 ※ 증빙서류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0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

가.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3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나. 예비창업자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주민등록등본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폐업 3년 초과한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다. 초기창업자 제출서류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Ⅴ		평가 및 선정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적격검토	⇨	서류평가	⇨	서류평가 발표	⇨	발표평가	⇨	선정자 발표
자격기준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1차 평가 결과 개별 안내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확정
상시		5월 중		5월 중		5월 중		5월 중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평가는 모집규모(30개사)의 1.5배수 이상 신청 시 실시, 미만일 시 발표평가만 진행

※ 적격검토, 사업계획서 유사 중복성 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선정 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평가 방법

가. 적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나.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다. 발표평가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과제에 대해 심층 평가

라.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3. 평가 지표 : 창업 과제에 대한 컨설팅 필요성,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성장 가능성, 자금 활용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Ⅵ		유의사항

1.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도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별첨2참조】”,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사무편람”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도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제출한 법위반 사실여부 확약서[제4-2호] 내용과 상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취소(사업취소), 지원금 환수(보조금 반환) 및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별첨3참조】 할 수 있습니다.

4. 동 사업은 신청한 과제로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24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체결) 불가합니다. 원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합니다.

7.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여야 합니다.

8. 전 평가과정에서 창업기업 대표자(신청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사무편람」,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습니다.

12.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사업화자금(도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Ⅵ		의무 및 역할

1. 선정자는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사무편람」,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2.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하며, 서포터즈와의 컨설팅에 신의성실로 임하여야 함

3.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사업화자금(道지원사업비)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4. 선정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장을 경기도에 등록하여야 하고, 초기창업자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장(본점)을 경기도에 유지하여야 함

Ⅶ		사업 신청 문의

1. 시스템 및 회원가입 문의 : 070-7439-9900

2. 사업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케일업지원팀
(연락처 : 031-888-8605, 8606 / newjob@gbsa.or.kr)

[별첨 1]

지원제외 사업자 및 업종

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 협약일 기준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⑥ 경기도 컨설팅 사업에 3년 이상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별첨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2010.10.21. 규정 제 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첨 3]

경기도 고시 제2024-22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9.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ㆍ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ㆍ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ㆍ유예사업

1) (계도ㆍ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ㆍ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ㆍ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ㆍ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ㆍ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ㆍ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투자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5)

붙임  1.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2.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3. (서식3) 이의 및 구제신청서

[별첨 4]

제재 및 환수 기준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인 경우	5년	전액환수	형사고발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영구	전액환수	형사고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법위반 사실 확인시(제출한 법위반 사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기타 참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환수	지원중단
실패	□ 사업계획을 미 이행하거나 사업장 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성실 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중단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참여자(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