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사업 및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안내서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신청안내	7

Ⅲ. 사업비 산정방법	9

Ⅳ. 사업 및 사업비 관련규정	19

Ⅰ	사업 개요

▢ 개    요

○ 공 모 명 : 2024년도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기업 모집

○ 목    적 : AI 스타트업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한 AI 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 ’24. 4. ~ ‘24. 12. ※ 관리기간 : 지원기간 종료 후 5년

○ 공고기간 : ’24. 4. 1.(월) ~ 4. 30.(화)(접수 : 4. 22.(월) ~ 30.(화) 18:00)

○ 사업규모 : 총 6,150백만 원

▢ 지원대상

구분	내용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AI 관련 스타트업 또는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AI 관련 스타트업을 주관으로 AI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및 상용화에 필요한 중소·중견 기업 또는 기관 등을 참여 기업(기관)으로 하여 구성

< 신청 및 지원제외 대상 >
• 신청기업은 AI (시)제품·서비스의 제작 능력(참여인력,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과제의 주요 제작을 아웃소싱하는 경우와 단순 기록 및 DB구축, 자료수집, 순수 학술연구 등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 및 선정 불가 • 정부 또는 지자체,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보조)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 대표자, 참여인력이 포함된 경우 •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을 받거나 정부자금으로 수행중인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기업 또는 대표자 • 정부 관련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 성공환원금(기술료) 미납 기업 또는 대표자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과제 및 내용

구분	내용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 공고일 기준 신규 AI (시)제품‧서비스* 등의 제작 및 사업화 비용 지원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 공고일 기준 기존 제작 완료 및 출시된 AI 제품·서비스의 고도화 및 실증, 국내외 사업화 지원 ※ 사업기간內 광주지역을 포함한 국내외에서의 실증 또는 서비스, 플랫폼 등록, 판매 및 납품 등 시장 출시 필수 ① (기능‧서비스 개선 및 사업화) 기(旣) 제작완료 및 출시된 AI 제품·서비스 등의 기능‧서비스 개선, 현장 적용 및 실증,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양산체제 전환 등을 위한 비용 지원 ② (해외진출 및 현지화) 국가별 산업 수요조사 및 제반 환경 조사 등 해외 진출 및 현지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 지원(자체 조사, 컨설팅 등 활용) ③ (기타) 특허, 상표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 과제의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안 시 평가를 통해 수용 여부 결정

*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응용 솔루션, 서비스, AI 융합 제품

** AI 스타트업을 주관기관으로 중견기업 또는 기관 등의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주관기업의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및 상용화에 필수적이야 함

▢ 지원규모

○ 총 6,150백만 원 / 67개사 내외

구분	지원건수	지원총액	비고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52개사 내외	총 3,900백만 원	기업당 50 ~ 150백만원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15개사 내외	총 2,250백만 원	기업당 100 ~ 250백만원
계	67개사 내외	총 6,150백만 원

※ 기업별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며, 선정기업 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및 축소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지원금의 20%를 지원기업에서 자부담하고, 자부담한 금액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예시) 총 사업비 1.2억원 = 지원금 1억원 + 기업부담금 2천만원 (현물 90%(18백만원), 현금 10%(2백만원))

▢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 평점(최고·최저점 제외) 6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과제수의 1.5 ~ 2배수 내외 선정

- 2차 발표평가 : 과제별 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라 평점(최고·최저점 제외)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2차 평가 이후 최종적으로 종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및 과제별 예산 확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과제의 적절성	• 과제 목표의 적절성 • 과제 내용(AI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및 구체성	20
수행능력의 우수성	• 제작 및 상용화‧고도화 방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국내외 사업화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비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	20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계획(수요‧판로 개척, 투자유치)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실증, 시범 서비스, 현장적용, 출시 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시장 진입 및 성공 가능성(시장 확대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 과제의 시의성 및 필요성, 사업성	30
정책 부합성	• AI 집적단지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예) 광주 내 본사이전, 지사 및 연구소 등 설립, 광주 내 기업 기술이전 및 특허 실시권 부여, 지역인재(지역소재 (대)학교 졸업자, 지역 거주자) 채용, 데이터 제공 및 공동 활용, 3대 특화(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실증장비 등 AI 집적단지 인프라 연계·활용 방안 등 •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관련 과제의 경우 지역 특화 산업 연계 방안	30
	계	100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①정책부합성 → ②사업화가능성 → ③수행능력의 우수성 → ④과제의 적절성 항목 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과제의 대표자가 부적격 또는 포기 시 다음 순위를 협약 대상으로 선정함

▢ 지원조건

○ 과제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며, 등급별 설정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확대·축소 등 조정이 가능함

○ 지원기업은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신규채용 계획 등 지원기간內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회계교육·컨설팅 등 필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

○ 수행계획서 상 광주 外 소재 기업이 광주 지역으로 기업의 본사이전, 지사, 지점, 연구소 등의 설립을 계획한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에 광주지역內 사업자등록(또는 법인등록) 및 참여인력의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의 협의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 지원기업은 민자매칭으로 지원금의 20%를 자부담해야 하고, 자부담 금액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지원기간內 전액소진 필수)해야 함

※ 예시) 총1.2억원 = 지원금1억원 + 기업부담금2천만원 (현물 90%(18백만원), 현금 10%(2백만원))

○ 본 사업은 비R&D 사업으로 간접비 편성이 불가하며, 장비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데이터센터 지원 서비스 및 장비를 우선 활용해야 함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구축된 장비와 PC 등 범용 장비는 구입이 불가하며, 그 밖에 과제수행에 필수적인 장비는 사업단 장비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도입 여부를 결정(도입심의 등)하여 구입 가능

○ 지원기업은 과제목표 점검과 실적‧성과 달성과 증빙에 대한 사업단의 자료 요청시 기간內 제출해야 하며, 상용화 참여기업은 해당 제품·서비스에 대한 지역내 실증서비스 추진

※ 기간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지원 기업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함

※ ‘사업안내서’의 개인정보 활용사업 추진시 의무사항 참고

○ 지원기업은 AI (시)제품‧서비스 제작지원 및 상용화 과제에 대한 품질 테스트(QA : Quality Assurance) 및 컨설팅, 시험성적서 발행(필요시) 등을 전문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 AI 제품‧서비스의 테스트 및 품질향상 컨설팅, Source data(원시데이터) 품질 적합성 검토, Data set과 AI 활용 품질 정확성과 유효성 검토‧컨설팅‧시험성적서 발행 등 진행으로 AI (시)제품‧서비스의 품질확보 추진

※ SW 및 AI 관련 테스트 및 컨설팅 관련 전문 기업‧기관을 활용하고 테스트‧컨설팅 결과서, 시험성적서 등을 최종평가시에 제출

○ 지원금 신청시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 전체이며, 보험기간은 협약기준일로부터 협약종료일+150일 이상)

○ 선정된 기업은 신청서에 제시된 내용을 수행, 달성하여야 하며 수행하지 않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관련)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 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 수행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과제신청시 제출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협약 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수행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자등록* 완료, 청구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의 60% 지급

* 수행계획서 상 광주 外 소재 기업이 광주 지역으로 기업의 본사 이전, 지사·지점·연구소 등의 설립을 계획한 경우

※ 지원금 신청시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 전체이며, 보험기간은 협약기준일로부터 협약종료일+150일 이상)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통과 후, 청구서 제출에 따라 지원금 40% 지급

※ 사업비 계좌 관리 : 지원금은 별도의 신규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는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

▢ 추진일정

모집		• 사업공고		‘24. 4. 1.
		• 신청서 접수		‘24. 4. 1. ～ 4. 30. 18:00
		□
선정		• 서류 및 발표평가		’24. 5. ~ 6.
		•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24. 6.
		□
수행		• 수행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24. 6. ~ 7.
		• 1차 사업비 지급 (60%)		’24. 7. ~
		• 중간평가 및 2차 사업비 지급 (40%)		’24. 8. ~ 9.
		• 결과보고서 및 회계정산, 결과 평가위원회		’24. 11. ~ 12.
		□
정산		• 정산확정 및 사업비 잔액 반납		’24. 12. ~
		□
관리		• 성과(사업화 실적, 고용, 매출) 관리 등		’24. 12. ~

※ 일정 및 절차는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Ⅱ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www.aica-gj.kr)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과제신청은 제작지원과 상용화 지원 모두 가능하나 동일 분야에 여러 과제의 신청은 불가(중복신청 불가)하고, 제작지원과 상용화 지원은 신규 과제 해당 여부 등의 차이가 있어 동일 과제를 신청하는 것 불가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2024. 4. 22.(월) ∼ 2024. 4. 30.(화) 18:00 (시간엄수)

- 접 수 처

구분	접수처		비고
	접수 이메일	파일명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gkge5724@hanmail.net	[시제품] 수행계획서_기업명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oliveangel@hanmail.net	[상용화] 수행계획서_기업명

○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수행계획서	양식 1호	※ 과제명, 제출일자, 예산 기입필수
2	(필수) 참여의사 확인서	양식 2호
3	(필수) 보안서약서	양식 3호	※ 전체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
4	(필수) 청렴이행각서	양식 4호
5	(필수)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	양식 5호	※ 전체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양식 6호
7	(필수) 필수사항 체크리스트	양식 7호
8	(필수)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양식 8호
9	(필수) 사업자등록증	-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11	(필수) 재무제표	-	※ 최근 3개년도(2020, 2021, 2022)
12	(해당시) 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계획	양식 9호	※ 활용시 작성·제출
13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	※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
14	(해당시) 회계감사보고서	-	※ 최근 3개년(2020, 2021, 2022)

※ 구분(1~14)별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제출서류에 대한 PDF 합본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제출분은 접수불가하며, 접수시 제출서류 외에 협약시에 필요한 서류는 선정 후 별도 요청

▢ 유의사항

○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사업의 신청 과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화가 되지 않은 신규 과제이어야 하며, AI (시)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 신청 과제는 공고일 기준으로 기(旣) 제작완료 및 출시된 AI 제품·서비스이여야 함

○ 신청 과제는 타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응모 및 선정이 불가능함

○ 접수된 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약 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과제가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 불법 및 위법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됨

○ 과제선정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지원금의 부당사용,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지원 사업의 과제 결과물은『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명시해야 함

○ 공고 및 사업안내서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구분	연락처	담당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062-610-3941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062-610-3946

Ⅲ	사업비 산정방법

▢ 개요

○ 사업비는 해당사업별 예산범위을 고려하여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액내에서 산정

-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 50백만원 ~ 150백만원 + 민간부담금

-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 100백만원 ~ 250백만원 + 민간부담금

※ 사업비는 평가에 따라 선정 시에 차등조정 될 수 있으며, 조정시 감액은 가능하나 증액되지 않음에 유의

▢ 인건비 산정방법

○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과제수행기업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 인건비 산정

○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참여인력은 지원과제 선정 후, 4대보험 가입 필수임에 유의

▢ 사업운영비 등 산정

○ 사업운영비는 과제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일반수용비, 소규모 물품의 구입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여비 등 과제 추진시 필요한 용도로 산정함

○ 회계정산 수수료(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는 필수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용,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는 산정 불가

▢ 사업비 산정기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산정기준 및 세부내용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금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 정산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목	세 목
인건비	보수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상용임금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공공요금 및 제세	o 납입고지서 o 총액이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임차료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일반용역비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출장신청서 또는 출장복명서 o 출장관련 증빙서류 o 카드매출전표(통행료, 숙박비, 식비, 주차비 등)
	국외여비	o 내부결재문서(출장목적, 기간, 장소, 출장자, 여비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내부결재문서(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o 카드매출전표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 현물부담확인서(총괄), 비·세목별 현물부담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거래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해당 금액
비 목	세 목	주 요 내 용
인건비	보수 및 상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 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사전에 계획변경 없이 해외출장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된 체재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외여비의 경우 해당 금액 o 초청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비목으로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여비규정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해외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여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없이 집행된 회의비 o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소속 및 성명 등)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Ⅳ	사업 및 사업비 관련규정

▢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하위규정

○ 공공재정환수법 및 하위규정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하위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

▢ 사업비 산정 및 정산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 붙임 1. 개인정보 활용사업 추진시 의무사항 1부.

2. AI 품질향상 컨설팅·테스팅 의무사항 안내서 1부.

3.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 실증장비 구축목록 1부.

4. 2024년 컴퓨팅 자원 및 주요 서비스 안내서 1부.  끝.

[붙임 1] 개인정보 활용사업 추진시 의무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 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기간內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 협약대상기관·기업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교육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하여 수강 가능

<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 사업단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단에 통보해야 하며 사업단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 >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 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붙임 2] AI 품질향상 컨설팅·테스팅 의무사항 안내서

○ 지원기업은 AI (시)제품‧서비스 제작지원 및 상용화 과제에 대한 품질 테스트(QA : Quality Assurance) 및 컨설팅, 시험성적서 발행(필요시) 등을 전문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 AI 제품‧서비스의 테스트 및 품질향상 컨설팅, Source data(원시데이터) 품질 적합성 검토, Data set과 AI 활용 품질 정확성과 유효성 검토‧컨설팅‧시험성적서 발행 등 진행으로 AI (시)제품‧서비스의 품질확보 추진

※ SW 및 AI 관련 테스트 및 컨설팅 관련 전문 기업‧기관을 활용하고 테스트‧컨설팅 결과서, 시험성적서 등을 최종평가시에 제출

○ AI 품질향상 컨설팅·테스팅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작 및 사업화 단계	AI 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	∙ 대상 기업의 제작 단계와 수준에 따라 AI 성능에 대한 테스팅 *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특이도, 오차율 등
	AI 학습용 데이터 세트 품질 검증	∙ 데이터 구성 수준(구조도), 데이터 품질(편향성(Bias)), 투명성(Transparence), 완결성(Completeness), 데이터의 양, 데이터 전처리 수준 등 측정
	AI 품질 향상 컨설팅	∙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지원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과 활용성 개선 등 AI 성능‧품질 향상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국제표준(ISO/IEC) 기준 시험성적서 등 발행

○ 세부사항

- (AI 제품‧서비스 성능개선 지원) 스타트업의 AI 제품‧서비스의 제작 단계와 수준에 따라 AI 성능(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특이도, 오차율 등)에 대한 테스트(필요시 자동화 분석 도구 이용)

※ 소프트웨어분야 표준 규격(ISO/IEC/IEEE 및 KOLAS) 기반의 AI 서비스 및 제품의 테스트를 통한 스타트업의 AI 기술의 품질 확인 및 보증

- (AI 학습용 Data set 품질 검증) 데이터 구성 수준(구조도), 데이터 품질(편향성(Bias)), 투명성(Transparence), 완결성(Completeness), 데이터의 양, 데이터 전처리 수준 등

※ ISO/IEC 25024 데이터 품질 등 성능 평가항목 활용(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등)

- (AI 품질향상 컨설팅) AI 제품‧서비스의 AI 성능과 Data set 품질 등에 대한 핵심평가항목 및 성능 지표에 따른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향상 컨설팅

- (컨설팅 결과 도출)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선에 대한 테스트와 시험성적서* 발행, 제작 가이드 등

* 시험성적서 발행(STA, 한국표준협회 등 활용)

[붙임 3]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 실증장비 구축목록

□ 자동차(25종)

구분	장비명	모델명	주요기능
1	고사양 Driving Simulator	AS1	주행환경및 차량모션가상 시뮬레이션
2	자율주행차인지성능평가시스템	AVDS	자율주행 인지성능평가
3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용 차량 데이터 처리용 Edge Cloud	Z8 G4 Workstation	AI자율주행 차량 데이터 처리 및 저장
4	자율주행차데이터 분석 S/W	ControlDesk	모델 기반 알고리즘 분석 솔루션
5	자율주행차데이터 수집장비	BRICKPLUS	자율주행 차량 센서 데이터 수집
6	자동차 AI 융합 보안 시험 검증 장비	CybellumSecurity Suite	자동차 부품 펌웨어 보안성검증
7	운전자, 탑승자 모니터링 센서시스템	MASE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8	자율주행 다중센서 통합제어 및 평가시스템	AUTERA	자율주행 센서 및 네트워크 제어
9	자율주행용 전장부품 제품화 검증 시스템	Nordsys wave BEE hive	V2X 어플 개발 환경 제공
10	HMI 통신네트워크 실증	Danlaw MxSuite Test Bench	HMI 장비의 통신네트워크 실증
11	5G+X 케넥티드카 실증용 차량	펠리세이드(가솔린)	차량간 데이터 통신을 위한 차량
12	고속 영상처리 데이터 송수신 실증을 위한 Lidar	라이다 센서 연동/로깅 하드웨어	고속 데이터 송수신 라이다 센서
13	인공지능 데이터 시뮬레이터	Z8 G4 Workstation	인공지능 데이터 시뮬레이터
14	융합센싱 데이터 수집 장치 및 실증용 차량	니로EV(전기)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수집
15	가상 자동차 주행분석 시뮬레이션 툴	ASM	모델링 가이드라인 체크 및 요구사항 테스트에 대한 검증 수행
16	5G V2X호환성 검증장비	IXA	차량 내외 5G 통신 시스템 개발 지원 및 호환 검증 테스트 지원
17	5G 기반 자율주행 다중데이터 송수신용 테스트 장비	5G PRO	5G 기반의 데이터 송수신 네트워크 환경 검증
18	자율주행 부품 실증 시스템	Tesla Model3	자율주행 알고리즘 및 핵심부품 개발지원
19	자율주행차 데이터 가상 시험 툴	VEOS	ISO26262에서 요구되는 모델링 가이드랑인 체크 및 요구사항 테스트 검증
20	자율주행 데이터 인터페이스 검증시스템	SCALEXIO Labbox	자율주행 차량간 통신, 데이터 인터페이스 검증지원
21	자율주행용 하드웨어 보안 모듈	Dell EMC PowerEdge R250	네트워크 트래픽 에뮬레이션 및 감지
22	자율주행용 OTA 검증용 장비	VA301	데이터 송수신 및 무결성 검증
23	자율주행차 고속 네트워크 테스트 시스템	VT System	이더넷 표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및 DUT 테스트, 검증 및 디버그
24	시뮬레이터 동기화를 위한 이동형 모빌리티 셔틀	카니발	자율주행 실차 데이터 확보 및 핵심부품 검증
25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대형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시나리오 기반 자율주행 성능 및 시노리성 평가 등 종합 성능테스트

□ 헬스케어(22종)

구분	장비명	모델명	주요기능
1	체형굴곡측정기	DiERS formetricIII 4D	척추, 체간 및 골반의 정량적·정성적 분석
2	AI 소프트웨어 코딩검증시스템	CODESCROLLSTATIC, QualityScrollVPES	AI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정적 시험분석, AI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 자동화 및 통합 관리시스템
3	전신반응분석 시스템	GaitRite	보행에 따른 다양한 시·공간적인 변인 측정
4	무선 근전도분석기	FreeEMG1000	근육의 근전도를 무선으로 측정하여 분석
5	균형능력측정 및 훈련시스템	BT-4	균형능력을 측정하고 적합한 훈련 제시
6	근기능평가 세트	J-tech MMT full set	관절및근육의 가동범위, 근력 등을 평가
7	다기능 하지 측정기	Balori-X	훈련을 제공하여 협응력과 균형능력 향상
8	체성분분석기	inBODY970	체성분(체수분,단맥질, 무기질,체지방) 측정 및 분석
9	자율 신경 측정시스템	BIOS-S3	자율신경 측정 및 분석(심박, 교감, 부교감, 자율신경비율, 스트레스저항도 등), BioFeedback 훈련
10	체성신경 측정시스템	BIOS-S24	뇌파측정 및 분석(QEEG), EEG Mapping
11	생체 다중 모니터링 시스템	DISEGATEWAY	내시경 및 생체 신호의 통합 디스플레이
12	뇨분석기	AE-4020	소변샘플 10종 항목 정량·정성적 분석
13	AI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Synergy 480 gen10 외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 및 활용을 위한 관리 시스템
14	AI 의료지원 플랫폼	dicomlink	클라우드기반 의료영상 및 정보 서비스 플랫폼
15	헬스케어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CodeScroll Controller Tester QualityScroll COVER	AI S/W 신뢰성시험, 오류검사 등
16	개인ID 식별 및 실증장비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개인 ID식별 및 실증장비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개인별 검사데이터 관리 등
17	건강/문진 정보수집 통합시스템	건강/문진 정보수집 통합시스템	문진 저장 관리, 작성 취합 등
18	만성질환자 관리키트	혈압계 MB-1597-BT 혈당계 GM01RAB 체중계 CS20E	혈당, 혈압, 체성분 측정 등
19	치아우식증 검사기기	Qray Software V 1.45	치아우식증 영상데이터 수집 등
20	인지평가 및 훈련시스템	CNTest 외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 및 훈련 등
21	근적외선 뇌영상시스템	NIRSIT-Lite	뇌혈류 내 산소 포화도 측정 및 모니터링
22	피부진단 시스템	A-ONE SMART, HDM	모공, 유분, 주름, 색소침착, 수분, 탄력, 피부톤, 피부온도 분석

□ 에너지(26종)

구분	장비명	모델명	주요기능
1	AI기반 제어알고리즘 검증용 전력 및 네트워크 분석기	PXIe-1092 외	에너지 관련 제품 및 부품 개발을 위한 AI 기반제어 알고리즘 검증용전력 데이터 및 선로 주파수응답 데이터 수집에 활용
2	ESS 성능평가용데이터 분석 장치	RT-LAB 11.0, eMEGAsim, eHS64,OP5700 V3 외	ESS 성능을 실시간 모의하여 해석 및 분석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활용
3	열화상태분석용 전기특성파형분석 및 반도체 특성변화분석기	B1506A-H70, RTO2014 외	전력 반도체 회로 설계부터 디바이스의 자동 IV 테스트
4	분산전력시스템 직류 순간 방전 전기안전성분석 장비	분산전원 아크 모의시험 장비 외	설비 및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직류순간 방전 모의 및 데이터수집
5	분산자원네트워크 분석장치	OP45Real-TimeSimulator	전력 변환장치 간 네트워크 연결 및 분석, 신재생 에너지원들의 센서 데이터들의 네트워크 연결 및 분석등
6	AI기반 분산전력시스템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설비	고전압 String I-V Tracer 외	분산전력원인 태양전지 데이터 분석, 고장진단 예측 및 분석에 활용
7	분산발전데이터성능 평가 운영 시스템	분산 발전 실내 평가용 복합챔버 외	분산발전데이터성능 평가(분산발전, 태양전지 성능 및 신뢰성 등)에 활용
8	AI 및 빅데이터 기반 수집 및 분석 장비	MR8740T, AFL-4800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신호 측정 및 취득한 데이터를 전송
9	유지관리 및 고장진단 모니터링용데이터 저장 장비	SRS-XDS 36LFF 6252 144TB 외	신재생 에너지 주요설비의실증 운전 및 빅데이터 저장에 활용
10	디지털 트윈 시스템	NVIDIA TESLA V100 HBM2 32GB, NVIDIA RTX 2080 TI GDDR6 11GB 외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력 계통의 예측 및 분석에 활용
11	에너지 커뮤니티 내 스마트 프로슈머운영관리 시스템	RTDS SIMULATOR, PowerEdge R740 서버 외	특별히 설계된 특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전자기 과도현상 실시간 계산에 활용
12	자외선 및 IR 이미지 측정 시스템	UV-IR MULTISPECTRAL CAMERA / UVIRCO CC8	전력데이터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센싱 디바이스 부품 및 시스템의 열 분석
13	전지 데이터 수집기	WBCS3000HP 외	중대형 이차전지의 전지 특성을 진단 및 평가
14	에너지 활용성확인 EV 충방전시스템	Chroma 61860 외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입력 및 충전 시의 모사 및 충전기에 의한 영향 분석
15	전류전압 측정시스템	ZERA COM3003	제품의 전압/전류의 정밀한 성능 평가
16	커뮤니티 선로 및 통신 설비	DEVICEBIT WEM3080 외	신재생에너지 전압/전류 측정
17	e-IoT 네트워크시스템	diotpts-gw2 외	대규모 에너지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는 무선 네트워크 센서의 특성 분석
18	분산발전 성능 측정 및 비교시스템	㈜맥사이언스 K5500 PLX PV Module Inspection System, ㈜맥사이언스 K6000 PV Module Monitoring System	발전효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하여 분산발전 시스템의 성능 측정 및 비교 분석
19	에너지저장분석 및 측정시스템	Prodigit Electronics 36350E외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위한 에너지 진단/예측/제어 서비스 구축에 활용
20	에너지 커뮤니티 실증용 에너지 저장장치	SHINHEUNG SM18S18P-M48 외	에너지 커뮤니티 내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 활용성 및 효용성 확인
21	분산전력 성능예측 시험측정 검증장치	4-quadrant amplifier APS 1000, Three-Phase Mains Simulation System Type DM 30000/APS	발전량 예측 시뮬레이션 등
22	에너지 거래 모의 관제 시스템	Zenon Energy Edition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실증단지 조성에 활용
23	하이브리드 분산발전 전력변환 시뮬레이터	PLECS SW/PSIM/HOMER Pro 외	컨버터 등 전기전자 해석 시뮬
24	에너지커뮤니티 특성분석을 위한 IV기반 관리시스템	K660 Energy 커뮤니티 특성 분석 Software	가정, 빌딩의 에너지관리 등
25	블록체인 네트워크 알고리즘 실증장비	㈜케이티엔에프 KR580S1 외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
26	MVDC 신뢰성 평가 및 선로 임피던스 측정시스템	4160-5B, 6CP100/50-10 외	MVDC 시스템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붙임 4] 컴퓨팅 자원 및 주요 서비스 안내서

○ 컴퓨팅자원 가속기 타입

- H100 / A100 / T4 / BOW

구분					비고
자원풀	가속기		CPU	서버메모리
전용풀	536TF	H100	92코어	900GB	ㅇ 가속기 서버 1식 단독 사용 ㅇ 월 단위로 자원관리 시행
	67TF	H100	12코어	225GB
	156TF	A100	92코어	900GB
	78TF	A100	48코어	900GB
	32TF	T4	24코어	350GB
	16TF	T4	12코어	175GB
공용풀	350TF	BOW	32코어	800GB	ㅇ 기본제공 한도 내에서 선택사용
	156TF	A100	92코어	900GB

○ 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➀ (기본자원) 가속기 및 스토리지 제공

❶ (전용풀) 이용자별로 전용으로 활용 가능한 가속기 1식 및 저장공간(기본 50TB + 백업 20TB) 제공

구분	부여방식	주요내용	비고
T4	전용할당	T4*2, T4*4 으로 구성
A100		A100*4(40G/80G), A100*8(40G/80G)로 구성	80G는 A100*8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며, 잔여가 있는 경우 신청순으로 할당
H100		H100*1, H100*8로 구성	대규모 학습 개발 수요에 따라 H100*8(536TF) 구성 ※ 특정모델(ResNet)은 일부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음

❷ (공용풀) 기본제공(마일리지 / 신청용량) 한도 내에서 연산량을 선택하여 이용 및 저장공간(기본 50TB + 백업 20TB) 제공

구분	부여방식	주요내용	비고
A100	마일리지 부여	기본 마일리지 한도 내에서 A100 1장(19.5TF)~8장(156TF) 선택 후 자유롭게 사용	￭ 마일리지 기본 부여기준 : 8장×60분×1마일리지×24시간 ×45일= 518,400 ※ 마일리지 소진 시 자원 반납, 단 이용률 관리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정책지원의 경우 공용풀만 구성되며 마일리지 한도는 제한없음
BOW	원하는 용량 선택후 자유롭게 사용	신청 용량 한도 내에서 BOW 1장(87.5TF)~128장(11,200TF) 에서 자유롭게 신청 후 사용	￭ 용량 선택기준 1장(87.5TF) / 2장(175TF) 4장(350TF) / 8장(700TF) 16장(1,400TF) /32장(2,800TF) 64장(5,600TF) / 128장(11,200TF)

➁ (AI 개발도구) AI 개발에 필요한 기본 개발환경 및 솔루션 제공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전용풀	H100, A100, T4	운영체제	ㅇ 리눅스 1종(Ubuntu server 20.04 LTS(64) 이상) 제공 ㅇ 윈도우 1종(MS Windows server 2019 이상) 제공 ※ 단일 선택
		개발환경	구분	드라이버		개발환경				프레임워크
				nvidia		conda		Python		Tensorflow	Pytorch
			Version	535.104.12		23.9.0		3.10.12		2.12.1	2.0.1
			CUDA	12.2		12.2		-		11.8	11.8
			cudnn	-		-		-		8.6	8.7
			ㅇ AI 개발/학습, 데이터 가공·분석 등 지원하는 NHN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 AI EasyMaker / DataFlow / DataQuery / Kafka Instance / Log&Crash Search
공용풀	A100	운영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
		개발환경	프레임워크		개발언어		CUDA
			Tensorflow 2.4.1 pytorch 2.1.0		Python 3.8.6 Python 3.10.13		11.0 11.8
			ㅇ T3Q 솔루션 기반 AI 개발환경 제공 - 노트북 기능 / 실행환경 관리 기능 / 데이터셋 관리 기능 - 학습 파이프라인 관리 기능 / 추론 서비스 관리 기능
	BOW	운영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
		[개발환경]	Backend.ai		프레임워크		IPUM Software Version		Backend.AI -IPU Accelerator
			23.9.3		Poplar SDK 3.2		2.6.0		0.1.0
			ㅇ AI 개발/학습, 데이터 가공·분석 등 지원하는 래블업 솔루션 제공 (기반 이미지에 따른 버전 제공 가능) - Tensorflow - Pytorch - Visual Studio Code - Web Terminal - JupyterLab (패키지에 따라 특정 이미지에선 실행 불가) - Jupyter NoteBook (패키지에 따라 특정 이미지에선 실행 불가)

➂ (SaaS 및 보안서비스)

❶ (SaaS)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전용풀	얼굴인식 (Face Recogniton)	AI패션(AI Fashion)	음성합성(TTS),	총 10종 제공
	음성인식(STT)	자동차번호판인식 (Carplate)	신분증 인식 (Document Recognizer)
	신용카드 인식 (Document Recognizer)	신용카드 인식 (Document Recognizer)	이미지 문자 영역 인식 (General OCR)
	자세 판단 인식 (Pose Estimation)
공용풀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되어 SaaS 제공불가

❷ (보안서비스)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전용풀	DDoS, IDS(이벤트 통지), SSLVPN, AppGuard, ACL, Security Groups, SIEM
공용풀 (A100)	SSL 프로토콜 지원, SSO 인증, 프로젝트 권한 관리, 사용자 DB분리, 사용자 데이터 볼륨 분리
공용풀 (BOW)	SL 기반 인증서 적용 가능 SCP, sFTP, SSH 등 파일 전송 프로토콜 제공 컨테이너 내 개발/추론 서비스를 별도의 프록시 서버 제공 보안 웹소켓 채널 제공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bcrypt 등의 해싱을 통해 저장 REST API, GraphQL 조회시 민감 정보 마스킹 지원

※ 컴퓨팅자원은 신청·선정 절차 등을 통해 이용가능하며, 가용자원여부에 따라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