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예방 확대 및 임치 활성화를 촉진하는 □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9월 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예방 방법, 정책지원 및 기술가치평가 지원을 통해 기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기회 마련

	< 추진 배경 >
◈ 최근 ‘A사’ 기술분쟁 이슈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 ◈ 기술보호 예방 전략 중 하나인 ‘기술자료 임치’는 개발자, 개발 시점 및 내용을 법적 분쟁시 추정 가능한 자료로 활용 가능 ◈ 임치제도 도입 촉진을 위해 기술보호 컨설팅, 기술사업화 등을 연계해 기업 지원

□ (지원 내용) ❶기술보호 컨설팅, ❷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지원

□ (지원 규모)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 총 40개사 이내

<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 >
구 분		규모	지원 내용
①유형	기술보호 예방 * 기본형	40개사	(컨설팅 지원) 법률전문가 1:1컨설팅 (세부상담내용 4p 참조)
			(보험료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기업부담 지원

2. 참여기업 모집 및 신청방법

□ (사 업 명) 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 (모집 대상) ❶모집공고 이전 또는 ❷모집공고 기간 내 기술자료 임치계약(일반임치) 체결이 완료된 창업기업*

* 모집 공고 개시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관련근거】 창업기업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에서 정의한 “개발인”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기술자료임치제도 운용요령 제2조(정의)

1. “개발인”이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상생협력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치기업을 포함한다)

* 해당 기술자료 임치계약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서 체결된 계약에 한함

	<임치 수수료 참고>
* 1년 : 20만원 또는 2년 : 30만원(창업기업 할인 적용) / 5년 이상 : 45만원(장기임치 할인 적용)

☞ 기술자료임치센터 바로가기 https://www.kescrow.or.kr

□ (지원 제외) ➊휴·폐업 중인 기업, ➋신청 기업(또는 대표자)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➌기타 사업 공고와 미부합*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모집 분야) 12대 국가전략 기술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 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 (모집 규모 및 모집기간) 총 40개사

ㅇ 모집규모 : 기술보호 예방(1:1법률컨설팅 및 정책보험가입 무료) 40개사

ㅇ 모집기간 : ~10/27(금) 자정까지 마감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본 이메일(escrow@win-win.or.kr) 제출

□ (제출서류) 지원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구분	제출서류	비고
①	기술자료 임치증서(협력재단에서 발급된 증서) ☞ (기술자료임치센터 바로가기) https://www.kescrow.or.kr	공통
②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신청서(붙임2)
③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씩 ☞ (중소벤처24 바로가기) https://www.smes.go.kr/index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미경과 필요)
⑤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결과확인‘ 엑셀자료 출력물 ☞ (자가진단하러 가기) https://www.ultari.go.kr
⑥	매출액 증빙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o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	개인·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1)
⑧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관련 서류(붙임3-1 ~ 3-2)

* 모든 서류는 제출 이후 보완 및 교체 불가 /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자료 제출시 신청접수·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선정 기업 지원 내용

□ (기술보호 컨설팅) 기술보호 예방 관련 법률, 재무 분야 등의 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

ㅇ (법 률)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외부관계 쟁점 계약관계 체결, 내부관계 쟁점 기술자료(대기업과의 송무에서 쟁점)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기술보호) 선정 기업이 제출한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기술 보안 수준 분석 및 솔루션 제안

<1:1 법률상담 세부내용>

외부관계 쟁점 계약관계가 체결되었는가? 아니면 3자의 권리침해인가?

가. 계약관계 쟁점

① 계약서 이슈(MOD․NDA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쟁점)

- NDA체결의 주의점(기간, 역설계금지, 공동연구의 경우 소유권 관계 등)

② 서면교부의무(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 준수

-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후 주의)

③ 사법관계에서의 예외적인 쟁점

- 공정거래법의 적용 가능성(불공정거래행위의 적용가능성)

- 상생협력의 적용 가능성(기업의 대소와 상관없이 적용)

- 계약서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민법․국가계약법․약관 등의 경우)

나. 특허 VS 영업비밀

① 특허와 영업비밀의 특징 및 차이점

② 특허로 관리하여야 할 자료와 영업비밀로 관리하여야 할 자료

- 물건발명․방법발명, 네거티브 데이터, 도면, 설계도, 실험데이터, 소스코드 등

③ 해외특허 출원 주의점

다. 권리화 된 권리침해(특허․상표․저작권 등)

① 무단실시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 방안 소개

② 유사 출원에 대한 대응방안 소개(권리범위 확인 심판 주의)

라. 비권리화 권리침해(영업비밀, 노하우, 아이디어 등)

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모방․아이디어․성과도용․영업비밀) 안내

② 법률적 대응 방안 안내

- 경고장, 형사고소, 민사신고, 행정조사 신청 등

2. 내부관계 쟁점-기술자료에 해당하는가? 대기업과의 송무에서의 쟁점

가. 권리화된 권리 무효 가능성(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무효심판)

나. 비권리화된 권리의 요건 상실(비밀보호성․비공지성) ※ 비밀보호성 중점

다. 내부직원 유출(스카웃, 스파이 등)

3. 기타 쟁점 및 제도안내

가.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 퇴사자 PC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취업규칙․근로계약서․비밀보호서약서)

나. 국가핵심기술 및 뿌리산업에 대한 보호(비밀보호성의 예외)

- 산업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

다. 중기부 기술임치제도, 행정신고, 조정․중재, 재단 지원제도 등 안내

4. 기업의 사전질의 대한 이슈 검토

※ 각 기술 스타트업에서 계약서 등 검토 및 법적인 기술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설명

□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분쟁 대응 관련 재정부담 완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란?

보험기간 내 발생한 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여 기업의 적극적 분쟁대응 유도

ㅇ (지원내용) 기술보호 정책보험 상품 중 ‘피소대응(기본 - 단기 1년)’에 한하여 기업부담 가입보험료 전액 추가 지원

* 기본 정부지원(70%~) + 기업부담금(~30%) 추가 지원

< 상품 내용 >

피소대응(기본)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국내법원) 대응 법률비용 보상
보장금액 및 기간	(보장금액)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보험기간) 1년 * 보험금의 10% 보험가입자 부담

ㅇ 보험목적물은 가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기간 내 유효한 특정된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임치기술) 중 최대 3개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특허청 출원·심사 통해 등록한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임치기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內 임치한 기술자료

4. 사업 추진절차

<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절차 >

기술 스타트업 모집 (~’23. 10.27(금))		￭ 기술 스타트업 대상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모집 개시 * 이메일(escrow@win-win.or.kr) 제출 통해 지원사업 신청
제출 서류 검토 10월중		￭ 지원사업 신청기업 제출 서류 검토
지원 기업 선정결과 안내 10월중		￭ 지원 기업 선정결과 안내 * 기술보호 예방(기본형) 40개사
기술보호 컨설팅 및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지원 ~‘23. 11월 중		￭ (컨설팅) 법률, 재무 등 관련 전문가 및 지원 기업간 1:1 매칭 통해 기술보호 관련 컨설팅 제공 * ‘23. 11. 9(목), 서울명동 로얄호텔 09:00~18:00 ** 기업별 시간배정 후 사전 안내 예정 ￭ (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보험료 中 기업 부담 금액 지원

* 상기 사업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문의처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 이원희 차장(02-368-8930), 한범진 사원(02-368-8728)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이유진 과장(02-368-8795)

□ (홈페이지)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 https://www.kescrow.or.kr

붙임1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지원사업”과 이 사업 세부 지원사업(1:1컨설팅, 중소기업 기술정책 보험, 기술가치평가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법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동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및 관리 ‣지원 이력 관리, 정책자료로 활용, 만족도 및 성과조사·분석, 기술보호 실태조사 ‣동 사업 제도변경 통지,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지원 이력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수집ㆍ이용할 항목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지원이력정보 :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위 개인ㆍ기업(신용)정보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ㆍ기업(신용)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ㆍ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조회ㆍ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ㆍ제공받는 자	‣신용조회 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기술보호 정책보험 수행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기술가치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조회ㆍ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 회사 : 사업 지원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정책자료로 활용 ‣기술보호 정책보험 상품의 가입안내 ‣기술가치평가에 필요한 관련 세부내용
조회ㆍ제공할 개인ㆍ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종합신용정보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조회 ㆍ신용거래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ㆍ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ㆍ기타 신용정보 : 국세 등 채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정보 등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술보호 정책보험 수행보험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정보 ㆍ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근로자수,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ㆍ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개인ㆍ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ㆍ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ㆍ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ㆍ기업(신용)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ㆍ기업(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기업정보 수집시점 : 신청·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개인ㆍ기업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인)	▪업무 담당자 성명 (서명/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붙임2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정보		신청자 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성명/직급
사업자번호		휴대폰/e-mail
업 종		창업일
주요제품		매출액 (‘22.12기준)
핵심기술		투자처(금액)
임치여부	신규 기존임치
기술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첨단 모빌리티 /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 우주항공·해양 / 수소 / 사이버보안 /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 첨단로봇·제조 / 양자
참여중인 사업	초격차 / 유니콘 / CES / 팁스 / 기타( )
유형별 신청	(유형 □) 기술보호 예방 기본형(1:1컨설팅, 정책보험)
기술보호수준 자가진단 결과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 해당 결과에 체크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접속 후 기술보호수준 결과 엑셀자료 제출)
신청경로	기술자료임치센터 정부안내 기업인추천 기타( )
상기 내용과 같이 임치제도를 활용한 기술스타트업 맞춤형 정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기업 대표자 : (서명/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 사업아이템 개요(임치된 기술이므로 공개 가능한 내용만 작성)

사업 아이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경쟁제품

분석

·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 및 차별점 등을 간략히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국내 :

· 해외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보유역량

◦ 대표자 주요경력

기 간			근무처 명	최종 직위	주요 담당업무
	～

◦ 직원 현황

성 명	직 급	주요 담당업무	학력 및 경력
	대표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지식재산권명	내용	유효기간	비고

붙임3-1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지원 신청서

□ 정책보험 가입 신청정보

가입상품	■ 주보험(필수)		- 보험목적물과 관련 타사(타인)으로부터 피소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법률비용
			(보상한도 : 3천만원 5천만원)
보험목적물 (최대 3개)	특허 임치기술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번호 : )
	특허 임치기술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번호 : )
	특허 임치기술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번호 : )
할인대상여부	보험목적물 관련 무사고(5년이상) 기업(10%)
보험료 추가지원 대상 여부	창업 5년이내 기업(3%)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벤처기업 인증기업(3%)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3%)
	비밀유지서약(1%)			경업금지약정(2%)

■ 첨부서류

1. 보험가입 목적물 증명서류* 사본 1부

* 특허증,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실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2. 보험료 추가지원 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기업 대표자 :           (서명/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붙임3-2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지원 동의서

당사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자료제출 위반에 의한 환급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3년간 신청·가입이 제한되며, 정부지원 금액의 300%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다시 환급할 것을 동의

동의함

□ 중도해지에 의한 정부지원금 환급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수혜 이후, 수혜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보장기간 만료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은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다시 환급할 것을 동의

동의함

□ 보험관련 자료 제공 동의

o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부지원금 수혜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보험료 현황, 보험사고 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손해사정자료 등)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사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함

o 또한 국회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목적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정보(기업명, 연락처, 지원내용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동의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기업 대표자 :           (서명/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