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79호

2024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GMEP)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비즈니스 현지화 등을 지원하는 '2024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Global Market Expansion Program)'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 및 경쟁력 함양 유도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진출자금 2천만원

□ 협약기간 : ’24. 6. 1. ~ 11. 30. (예정)

□ 선정규모 : 110개사 내외  (※ 중복신청 불가)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운영국가 및 선정규모 >

국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아칸소)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케냐· 남아공
주관 기관	한국에듀테크 산업협회	한국청년기업 가정신재단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스마트 도시협회	국민체육 진흥공단	한국통합 물류협회	한국핀테크 지원센터	한·아프리카 재단
특화 업종	에듀테크, 디지털콘텐츠	AI, 정보통신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 시티	스포츠 융복합, 헬스케어	물류, 유통	핀테크	기후테크
선정 규모	15개사	15개사	15개사	15개사	15개사	15개사	13개사	7개사

* 해외 액셀러레이터(AC)는 추후 선정평가 시 안내 예정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17.4.29.~‘24.4.28.(신산업창업 분야 ’14.4.29.~‘24.4.28.)인 자부터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
①	인공지능	⑩	자율주행차	⑲	스마트홈
②	빅데이터	⑪	전기수소차	⑳	신재생에너지
③	5G+	⑫	바이오		이차전지
④	블록체인	⑬	의료기기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⑤	서비스플랫폼	⑭	기능성 식품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⑥	실감형콘텐츠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우주
⑦	지능형 로봇	⑯	미래형 선박		차세대 원전
⑧	스마트 제조	⑰	재난/안전		양자
⑨	시스템반도체	⑱	스마트시티		사이버 보안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산업 창업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

□ 신청분야

◦ ①~⑧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운영국가 및 선정규모 >

연번	국가	주관기관	특화분야	선정규모
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듀테크, 디지털콘텐츠	15개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②	미국 (아칸소)		정보통신, AI, 빅데이터	15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③	독일 (뮌헨)		푸드테크, 애그테크, 그린바이오	15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④	프랑스 (파리)		스마트시티	15개
		스마트도시협회
⑤	싱가포르		스포츠 융복합 및 헬스케어	15개
		국민체육진흥공단
⑥	중국 (웨이하이, 상하이, 베이징)		물류, 유통 및 스마트물류	15개
		한국통합물류협회
⑦	베트남 (하노이)		핀테크	13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⑧	케냐 (나이로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기후테크	7개
		한·아프리카재단
합 계				110개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  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을 동시수행 불가 사업*으로 수행 중인 자(기업)

* 동시수행 불가 사업 : 해외실증(PoC) 지원사업, K-스타트업센터(KSC)

** 동시수행 불가 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먼저 협약한 사업만 참여가능(다른 지원사업 협약 이후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탈락처리), 단, 중단포기자인 경우 신청불가

*** 동 사업 접수마감일 이후 3개월 내에 기 참여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신청가능(단, 선정평가 후 협약 시 협약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선정 및 협약이 불가할 수 있음)

⑤ ’11~’23년 동 사업 참여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프로그램명 : 2011~2015년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2016년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사업, 2017~2023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4대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 최소 1인 이상의 직원이 반드시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함

◦ 해외 프로그램Ⅱ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 및 액셀러레이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음

◦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24. 6월 ~ ’24.11월 예정)

□ 지원내용 :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진출자금 20백만원

◦ 프로그램 :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산업분야별 창업기업 경영·기술 진단,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네트워킹 등 액셀러레이팅 전 과정 지원

◦ 진출자금 : 프로그램 참가목적의 국내외 여비, 전시회(박람회) 참관비로 사용 가능한 해외진출 지원금

구분

지원 세부사항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외전시회 지원 등

< 프로그램 구성(안) >      ★ 필수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기간
국내프로그램Ⅰ 5주 (해외프로그램 운영 전)		∎(해외 프로그램 전) 국내Ⅰ 5주 ◦창업기업 진단 및 KPI 수립(★) - 기업별 경영, 기술, BM 현황 분석 및 멘토링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 현지 창업 현황, 현지 시장, 투자 트렌드 등 ◦맞춤형 투자유치 및 파트너십 컨설팅(★) - 기업별 현지 투자유치, 파트너십 전략 기획 ◦비즈니스 매칭 - 국내외 AC, VC, 파트너사 등 ◦투자 IR 행사 개최 - 국내외 VC, 파트너사 등 투자상담회	12주 (현지 최소 6주 이상)
해외프로그램Ⅱ 6주		◦협업 파트너 발굴(★) - VC, AC, 유통사, 미디어사 등 현지 파트너사 발굴 ◦비즈니스 미팅 지원(★) - 협업 파트너 대상 1:1 비즈니스 미팅 지원 ◦데모데이 행사 개최 (★) - 보육기업 IR 발표 ◦보육기업 홍보(★) - 현지 미디어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투자 IR행사 개최 - 현지 VC, AC 투자유치 컨설팅 및 보육기업 IR 발표지원 ◦현지 스타트업 행사 참여 - 행사 내 피칭대회, 전시 및 상담회 등 참여지원
국내프로그램Ⅲ 1주 (해외프로그램 종료 이후)		∎(해외 프로그램 후) 국내Ⅲ 1주 ◦성과 공유회(★) - 국내 및 현지 프로그램 참여기업 성과 공유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협업 예정

* 세부 프로그램은 주관기관 및 AC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해외진출

자금지원

• 국내외 출장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등에 소요되는 여비 및 해외 전시회 참가비 20백만원 지원(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현금(10% 이상) + 현물(2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사업비(예시)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2,857만원 (100%)	2,000만원 (70%)	286만원 (10%)	571만원 (20%)

* (현물) 창업기업 기존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비목(예시) >

비목	비목정의
여비	•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회계감사비)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진행하는 사업비 회계감사에 대한 수행비용(창업기업 의무계상)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4.29.(월)~5.27.(월) 15시까지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5: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5: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7: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유의 사항 >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및 액셀러레이터를 선택 * 해당 주관기관의 특화분야에 맞는 교육 및 해외 액셀러레이터의 운영 국가에서 현지 프로그램 제공 예정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③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 및 액셀러레이터와 시스템 접수 상 주관기관 및 액셀러레이터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국문, 영문) 및 증빙서류 일체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붙임1) 사업계획서	hwp	신청기간 내 K-Startup으로 온라인 업로드 * 업로드 가능 용량은 30MB로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② (붙임2) 증빙서류	hwp 또는 pdf
③ 영문 인터뷰 발표 자료(PPT/PDF)	추후 제출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제출

* 사업계획서는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평가는 ①요건검토→②서류평가→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요건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류 평가		발표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최종선정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진흥원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등을 검토하여 미 지원 대상이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

③ 발표평가 :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

-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참석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 보험 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인터뷰 시간은 회 당 30분 내외이며, 영어로 진행

□ 평가지표

◦ (서류평가) 비즈니스 모델 수준, 제품 시장 적합성(PMF), 글로벌 진출 및 성장 가능성, 팀빌딩, 참여 의지로 평가지표 구성

◦ (발표평가) 국가별 액셀러레이터의 자체 평가지표에 따름

* 평가지표(안) : 팀 구성, 비즈니스 모델, 핵심 기술 및 경쟁력, 자본 운용 및 수익 창출 계획,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일정(안)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4.4.29.(월)		’24.4.29.(월) ∼ ’24.5.27.(월)		∼’24.6월 초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입금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4.6월 말		~’24.6월 말		~’24.6월 말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24.6월～’24.11월(예정)		’24.9월		’24.12월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 시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실증(PoC) 지원사업, KSC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동시 수행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만 협약이 가능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또는 워드(Word)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워드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중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단,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보험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중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문의) 주관기관

< 주관기관 문의처 >

권역	산업분야	주관기관명	전화번호 / 이메일
미국	에듀테크, 디지털콘텐츠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02-557-7601(내선 204)
			E)	geou3@ketia.kr
	정보통신, AI 및 빅데이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02-2156-2381
			E)	global@koef.or.kr
독일	푸드테크, 애그테크, 그린바이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63-919-1374
			E)	jkkim100@koat.or.kr
프랑스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협회	☎	070-5158-0362
			E)	global@smartcity.or.kr
싱가 포르	스포츠 융복합 및 헬스케어	국민체육진흥공단	☎	02-410-1758
			E)	global_ac@kspo.or.kr
중국	물류, 유통 및 스마트물류	한국통합물류협회	☎	02-6954-6612
			E)	rc06@koila.or.kr
베트남	핀테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02-6375-1537
			E)	goglobal@fintech.or.kr
케냐, 남아공	기후테크	한·아프리카재단	☎	02-722-5115
			E)	ecd@k-af.or.kr

* 사업관련 문의는 국가·산업분야별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3		동시수행 불가 사업목록

◦ K-스타트업센터(KSC)

◦ 해외실증(P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