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 서류 양식

<양식1>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 자가 □ 임차
	자택 주소												□ 자가 □ 임차
	전화번호		( ) -			휴대폰				( ) -
	팩 스		( ) -			E-mail
	상시근로자수		명			업태/종목				/
	청년근로자수		’23년도		’24년도	연간매출액				만원
			명		명
신청내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 해당란에 ☑표시 )
	융자희망금액		□ 운전 금액 : 만원
	담보종류		□ 신용보증서			□ 부동산			□ 신 용
			* 보증기관 : (재단 / 기금)
	취급은행		( )은행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중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중
신 청 자금	□ 일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운전)				□ 소공인특화자금(시설)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장애인기업자금
	우대사항 (선택)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공단 컨설팅 수진			□ 직접대출 성실상환				□ 제로페이 가맹
		정책 배려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전통시장 화재공제				□ 풍수해 보험
				□ 노란우산공제
계획	활용계획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동대표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1부, 융자신청서 1부(자금별 추가 제출서류 별도)

<양식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

☐ 아래의 융자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대출 제한 사유	해당여부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단,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확인하지 않음	□예 □아니오
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예 □아니오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예 □아니오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예 □아니오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자금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은 한도 제외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예 □아니오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⑨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예 □아니오
⑩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⑪ 휴□폐업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⑫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예 □아니오
⑬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 보증기관(재단/기금) 보증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보증 및 추가보증한도 등에 대한 해당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상의 희망금액은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보증 및 대출심사에 따라 거절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본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함에 있어, 위 사실에 대해 공단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양식3>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3조제1항 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조,「전자정부법」제36조, 제43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융자지원이라 함은 융자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은행대출, 사후관리(만족도 조사, 현황조사, 멘토링 등) 등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모든 단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정책자금 관련 상담,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융자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민원처리, 통계 업무, 사후관리 등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 지원정책 홍보, 이벤트 행사 등 고객 편의 제공 등 수행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기업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CI값 · 등 * CI(Connection Information) :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등
	신용거래정보		‣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개인신용평점
	기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서류 및 제반서류(기타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정책지원내역
위 개인(신용)·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수집ㆍ이용목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정책자금 관련 상담,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융자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민원처리, 통계 업무, 사후관리 등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 지원정책 홍보, 이벤트 행사 등 고객 편의 제공 등 수행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선택사항
※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및 대출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원정책 및 이벤트행사 등 고객편의 제공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❷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24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하나은행 ㈜ 더큰소프트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 성과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 수탁업체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기업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CI값 · 등 * CI(Connection Information) :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등
	신용거래정보		‣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개인신용평점
	기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서류 및 제반서류(기타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정책지원내역
위 개인(신용)·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24,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조회 목적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 성과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 수탁업체에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하와의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개인(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기업(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기업(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민감정보	‣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성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성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다.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데이터 보유기관의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3조제1항 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조,「전자정부법」제36조, 제43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본인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본인식별,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기업(신용)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제공정보	제공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정보
휴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휴업기간
폐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구분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기본정보(사업장정보, 고지년월), 개인별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 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위와 같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 하시겠습니까?

요구하지 않음 ☐   요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목적	‣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 수급자확인서
행 정 정 보 열람ㆍ이용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민 감 정 보 열람ㆍ이용	공단이 위 민감정보(장애인기업 정보 등)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❻ 유관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제공대상 기관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24
제공 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 최근 3년 전부터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사업장 주소, 기업대표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주생산품 등
공단이 위 기업(신용)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를 위 유관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집·조회 및 활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용과 동 시스템을 통한 공단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를 위해 활용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조회 및 활용 항목	‣ 지원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 (고용보험법 제2조의제1호), 직장가입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재무정보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원가 등 재무제표 상 재무정보), 기업현황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 동의는「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수집·이용·제공·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단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10월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개인기업)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앞 6자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기업)

기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양식4> 개인(신용)·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대환대출)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3조제1항 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조,「전자정부법」제36조, 제43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융자지원이라 함은 융자신청, 은행대출, 부실채권 양수 이행·관리, 사후관리(만족도 조사, 현황조사, 멘토링 등) 등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모든 단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정책자금 관련 상담,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융자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민원처리, 통계 업무, 사후관리, 부실채권 양수 이행·관리 등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 지원정책 홍보, 이벤트 행사 등 고객 편의 제공 등 수행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기업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CI값 · 등 * CI(Connection Information) :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등
	기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서류 및 제반서류(기타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정책지원내역,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수집ㆍ이용목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정책자금 관련 상담,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융자지원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사고 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민원처리, 통계 업무, 사후관리, 부실채권 양수 이행·관리 등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 지원정책 홍보, 이벤트 행사 등 고객 편의 제공 등 수행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유ㆍ이용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선택사항
※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및 대출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원정책 및 이벤트행사 등 고객편의 제공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❷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24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하나은행 ㈜ 더큰소프트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 성과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 수탁업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기업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CI값 · 등 * CI(Connection Information) :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등
	기타		‣ 정책자금 융자신청 서류 및 제반서류(기타 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정책지원내역
위 개인·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24,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조회 목적	‣ 연계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 신청내용 확인 및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 성과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 수탁업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융자지원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하와의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 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개인(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기업(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기업(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민감정보	‣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성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성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데이터 보유기관의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 제1호, 제23조제1항 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조,「전자정부법」제36조, 제43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본인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부실채권 양수 이행·관리 ‣ 본인식별,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제공정보	제공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정보
휴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휴업기간
폐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구분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기본정보(사업장정보, 고지년월), 개인별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 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위와 같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 하시겠습니까?

요구하지 않음 ☐   요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목적	‣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지적전산자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수당 수급자확인서
행 정 정 보 열람ㆍ이용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민 감 정 보 열람ㆍ이용	공단이 위 민감정보(장애인기업 정보 등)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❻ 유관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제공대상 기관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24
제공 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 최근 3년 전부터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사업장 주소, 기업대표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주생산품 등
공단이 위 기업(신용)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를 위 유관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집·조회 및 활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용과 동 시스템을 통한 공단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를 위해 활용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조회 및 활용 항목	‣ 지원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 (고용보험법 제2조의제1호), 직장가입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재무정보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원가 등 재무제표 상 재무정보), 기업현황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 동의는「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수집·이용·제공·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단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10월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개인기업)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앞 6자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기업)

기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양식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효력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융자지원을 위한 기본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출확정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 중 하나입니다. ‣ 해당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되므로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융자지원이 불가하며, 해당년도 발급 확인서는 익년도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 확인서 상단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대출희망금액은 융자지원과 관련한 신청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실제 대출금액과는 무관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보증기관, 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금액이 차감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시, 신용보증수수료(1%/연 내외)가 별도 부과됩니다.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정책자금 융자지원 취소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 10월 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책자금 융자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와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서명/인)

<양식6>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실제 영업 중인 주업종* (예 : 도소매업)

* 주업종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지원 불가, 관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가 2개 이상(예: 제조업+도소매업)이면서,

②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상 주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

<양식7>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본인은 2024년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청년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의로 미이행 시 지원기관의 불이익(동일자금 추가대출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합니다.

□ 청년 고용현황 (총 청년근로자 수 :     명)

구분	생년월일	근로자 성명	비고
1
2

* 자금 수혜일 기준 1년 이상 고용 필수(2명 까지만 작성)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서명/인)

<양식8>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 확약서

임대료 인하 확약서

1. 부동산 소재지

주소	면적(㎡)	용도*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2. 임대료 인하내용

당초 임대료	보증금 : 원 / 임대료 : 원 / (월, 분기, 반기, 연)
인하된 임대료	보증금 : 원 / 임대료 : 원 / (월, 분기, 반기, 연)
인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을 확인하고, 추후 위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대출금 회수 및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임대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20   .     .     .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양식9>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삭제 요청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삭제 요청서

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확인서 발급번호
삭 제 요 청 사 유 (해당란에 ☑표시)
□ 대출의사 포기		□ 공단 내 타 자금이용		□ 타 기관 자금이용		□ 기타
상세내용 (필수)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기존 확인서 발급내역의 삭제를 요청하며,

추후 삭제된 확인서의 복원 및 재발급 요청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양식10>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 자가 □ 임차
	전화번호	( ) -	휴대폰	( ) -
	팩 스	( ) -	E-mail
	상시근로자수	명	업태/종목	/
신청내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 해당란에 ☑표시 )
	융자희망금액	□ 유형1(고금리 대출) 금액 : 만원
		□ 유형2(만기연장애로) 금액 : 만원
	취급 금융기관	( )
	세금체납 여부	□ 정상 □ 체납 중	금융기관 연체여부	□ 정상 □ 연체 중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확인서를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동대표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1부, 대환대출 신청서 1부

<양식11> 대환대상 채무 내역 송금 요청서

대환대상 채무 내역 송금 요청서

1. 본인은 아래의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 미적용 채무를 상환하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로 ◯◯은행(이하 ‘은행’)으로부터 금 [             ]원의 (이하 '본건 대출금')을 대출받고자 하며, 총 상환금액 중 본건 대출금을 제외한 부족금액(이자, 중도상환수수료)은 본인이 별도의 현금으로 귀 은행에 송금을 의뢰하여 변제하고자 합니다.

상환하고자 하는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 미적용 채무 내역

채 권 자 (대출기관)	약정이자*	상환금액(A)			현금추가송금액 (A-본건 대출금)
		원금잔액	이자,중도상환수수료	합계

* 약정이자는 대환대출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로 기재

2. 이에, 본인은 귀 은행이 본건 대출금 및 현금추가액(이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계액을 아래 기재된 바에 따라 각 대출기관에 송금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 미적용 채무 상환을 위한 송금요청 내용

채 권 자 (대출기관)	송금요청금액 (상환금액 합계)	송금하고자 하는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3. 귀 은행이 위 송금요청 내용에 따라 송금함으로서 본인은 본건 대출금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며, 송금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법인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행 귀중

<양식12>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1. 업체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2. 만기연장 대출금 현황

연번	대출종류	자금용도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	대출만기
1
2
3
⋮

3. 용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대상채무 확인용도

위 업체는 당행과 거래 중인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하여 당행의 내부처리규정 등에 따라 신용하락,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연장이 어려움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양식 작성예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예시)

업체현황	업 체 명 1		춘천 닭갈비 둔산점			대 표 자 2				왕 대 박
	법인등록번호 3					생 년 월 일 4				1963.07.15
	사업자등록번호 5		405-23-00157			사업개시일 6				1998 년 6 월 12일
	사업장 주소 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3-1							□ 자가 □ 임차
	자택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3-1							□ 자가 □ 임차
	전화번호 8		( 042 ) 000 - 0000			휴대폰 9				( 010 ) 0000 - 0000
	팩 스 10		( ) -			E-mail
	상시근로자수		2 명			업태/종목				한식 / 음식점업
	청년근로자수		’23년도		’24년도	연간매출액 11				8,000 만원
			명		2 명
신청내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 해당란에 ☑표시 )
	융자희망금액 12		☑ 운전 금액 : 7,000 만원
	담보종류 13		☑ 신용보증서			□ 부동산			□ 신 용
			* 보증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재단 / 기금)
	취급은행 14		☑ ( 한국 )은행
	세금체납 여부 15		☑ 정상 □ 체납 중			금융기관 연체여부 16				☑ 정상 □ 연체 중
17 신 청 자금	□ 일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운전)				□ 소공인특화자금(시설)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 장애인기업자금
	18 우대사항 (선택)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공단 컨설팅 수진			□ 직접대출 성실상환				□ 제로페이 가맹
		정책 배려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전통시장 화재공제				□ 풍수해 보험
				□ 노란우산공제
계획	활용계획 19			가게 리모델링을 위한 운영자금 필요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4월    1일

왕대박

공동대표 :            (서명/인)                       성명 :   왕 대 박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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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1부, 융자신청서 1부(자금별 추가 제출서류 별도)

작성 요령 _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연번	구분	설 명
1	업체명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2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 한해 명기 가능
3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등록번호 * 법인기업만 해당
4	생년월일	대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자)의 생년월일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6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년월일
7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8	전화번호, 팩스	사업장의 유선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 자택전화번호, 자택팩스번호
9	휴대폰, E-mail	대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자)의 휴대폰번호, E-mail 주소
10	상시근로자수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수 (아르바이트, 임시직 제외)
11	연간매출액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기재 * 직전년도 창업 또는 당해년 창업의 경우 최근 1년간 평균 월매출액을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12	융자희망금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원하는 희망금액 예) 총액 : 70백만원 * 융자받은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중복선택 가능) 선택 후 금액 기입 * 기융자내역이 있는 경우, 융자잔액을 제외한 신청한도 내에서 희망금액 명시기준 예) 기융자금이 30백만원이고 추가신청일 현재 10백만원 상환하고 20만원 융자잔액이 있을 경우 50백만원(신청한도 70백만원-융자잔액 20백만원) 신청가능(단, 상환완료서(대출은행) 제출)
13	담보종류	정책자금 신청 후 대출을 위한 채권보전방식 선택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사용 희망 (재단/기금 선택) - 부동산 : 부동산 담보(본인, 배우자, 제3자) 사용을 희망할 경우 - 신용 : 담보 없이 순수 개인 신용만으로 은행에서 취급을 약속한 경우 * 부동산 및 신용담보의 경우 은행측과 협의 필요
14	취급은행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취급하고 대출할 은행 선택 *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 농협은행,산업,수협은행,새마을금고,신협,산립조합중앙회
15	세금체납여부	국세, 지방세 등 세금에 대한 체납여부
16	금융기관 연체여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연체여부
17	신청자금	대상에 맞는 정책자금 선택
18	우대금리	우대사항 해당 시 선택
19	사업계획	소상공인정책자금의 활용 계획을 작성
20	공동대표	공동대표 존재시 신청여부 등에 대한 동의 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예시)

☐ 아래의 융자제한사유에 해당되면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 후 해당 시 √ 요망)

대출 제한 사유	해당여부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단,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확인하지 않음	□예 ☑아니오
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예 ☑아니오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예 ☑아니오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예 ☑아니오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자금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자금, 매출연동상환자금은 한도 제외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예 ☑아니오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⑨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예 ☑아니오
⑩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⑪ 휴□폐업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⑫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예 ☑아니오
⑬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 보증기관(재단/기금) 보증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보증 및 추가보증한도 등에 대한 해당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상의 희망금액은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보증 및 대출심사에 따라 거절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본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함에 있어, 위 사실에 대해 공단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왕대박

2024년    4월    1일

성명 :      왕 대 박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