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 2023 - 호

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

□ 목    적

ㅇ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 신청기한 : 2023. 12. 18. ~ 2023. 1. 31.

□ 접 수 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https://uni.agrix.go.kr/ 온라인 접수

□ 지원자격 및 요건(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4년 사업 기준 : 1984.1.1 ∼ 2006.12.31. 출생자)

(예외)

ㅇ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

-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용어)

ㅇ 임차 :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 ①배우자, ②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④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ㅇ 주품목 : 전체 영농규모(영농계획서 상)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ㅇ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ㅇ `24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3.1.1. 이후 등록자 ∼ 2024년 등록 예정자), 2년차(2022.1.1. ∼ 2022.12.31. 등록자), 3년차(2021.1.1. ∼ 2021.12.31.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는 2023.1.1. ~ 2024.3.31.이며, 독립경영 등록 예정자는 2024.4.1.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간을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예시1) 2020.1.1. 경영주 등록 → 2020.3.10.∼2021.12.9(21개월) 군복무 → 2021.12.10. ∼ 2022.12.27. 영농(독립경영) : 실제 영농기간은 14개월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 (예시2) 2021.1.1. 경영주 등록 → 2022.1.10. 출산 → 2022.12.27. 사업 신청 : 총 영농기간은 24개월이나, 임신기간(10개월) 및 출산(6개월)에 해당하는 총 16개월을 차감하여 실제 영농기간은 8개월이므로 독립경영 1년차 적용

- 이에 따라, 2020.12.31. 이전 경영주 등록자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라면 사업 신청 가능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예외)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ㅇ 사업 접수 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 신청 가능

- 단,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 전역일이 당해연도 사업 면접심사 이전임을 증빙하고, 전역 후 병역필 증명서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제출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별지 3호 서식) 전 날짜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 이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국비·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예외)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더라도 신청 가능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는 신청 가능

ㅇ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체험사업은 반드시 본인의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함

ㅇ 농가 부업 소득활동*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부업 활동인 경우에만 가능

ㅇ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ㅇ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 가능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 다만,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을 위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영농계획 이행을 위해 5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예외)

ㅇ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경우(기한: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신청 가능

ㅇ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신청 가능

* (단,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급여 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 4대 보험 중 총 4개를 모두 가입한 경우는 불가능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예외)

ㅇ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사업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 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사업 신청 가능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선발절차

○ 사업신청 접수(‘23.12.18.~‘24.1.31.)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24.2.23.) → 면접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道) (‘24.3.15.) →

추천대상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24.3.20.) →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24.4..)

□ 사업신청

ㅇ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https://uni.agrix.go.kr/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서류 제출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동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농지·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원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 직접 종사할 시 지급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는 본 지침을 따릅니다.

○ 특히,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활용해 지원하므로, 세부 지원대상 및 품목, 융자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소명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차 대출 신청 시,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1차 대출심사 시 대출이 결정되었어도 2차 대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 참고 및 태안군 농정과 ☎ 041)670-2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 `23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비교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글상자 표시, 일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신·구 대조표에 언급하지 않음

쪽

(‘24 기준)

기존

개정

사유

3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ㅇ `24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자 : `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ㅇ농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6조 제1항에 명시된 조항을 반영하여 기간 차감

5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16,279원	233,478원	219,871원

* ’22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 기준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가구원 4인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30,142원	196,236원	233,952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ㅇ`23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현행화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하여 명시

17
~
18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ㅇ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ㅇ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농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확인 및 보완의 기회 제공

< 기관별 역할 >

농촌진흥청

ㅇ 농촌진흥청(청년농업인육성팀)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등 지도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ㅇ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 우선 지원

ㅇ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농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확인 및 보완의 기회 제공

< 기관별 역할 >

농촌진흥청

ㅇ 농촌진흥청(청년농업인육성팀)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영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등 지도

ㅇ농촌진흥청 예산 현황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 관련 내용 삭제

19
~
20

(1) 의무교육 과정 이수

<의무사항> 사업 대상자는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별표 1>의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함

-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되, 필수과정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정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개인별 이수시간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선택교육 이수실적은 최대 30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 (필수교육) 사업선정 1년차 40h, 2∼3년차 20h(집합교육 7h×2회, 현장지원단(지자체 간담회 및 자체 교육 등 포함)활동 6h)

* (선택교육)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월 ～ 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96시간)

※ 산정방식 : 필요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8시간(연간 최대 96시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독립경영 예정자도 필수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1～3월 중 시작되어 4월 이후 종료되는 교육은 수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

ㅇ 모든 교육과정은 농정원 ‘농업교육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가능(이수증 출력)해야 하므로 해당 교육이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등록과정인지 확인 필요

- 단, 아래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별도 공지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 농식품부 주관 농업·농촌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전협의 된 교육 프로그램만 인정

②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컨설팅(농정원), 기술컨설팅(농업기술진흥원) 등

ㅇ 필수과정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타 지역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강 가능

ㅇ 선택과정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나, 수강시간의 50%를 선택 교육시간의 40% 이내에서 인정

- 단,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은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도서지역)

2) 의무교육 과정 이수 :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별표4>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

ㅇ 의무교육 과정은 필수*(농식품부에서 주관) 및 선택과정(농업교육포털에서 등록 가능한 과정, 자율적 선택)으로 구분

*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 해당 지역 교육 종료 등에 따라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타지역 교육과정 이수 가능

ㅇ 필수교육 과정

- 독립경영연차와 관계없이 선정된 연차별로 필수교육 이수

* 독립경영 예정자는 선정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도 실적 인정

※ 필수교육 시간

- (사업선정 1년차) ‘24년 선정자, 28시간

* 선정자 온라인 설명회(2), 워크숍(14), 비대면 교육(12)

- (사업선정 2년차) ‘23년 선정자, 8시간(집합교육)

- (사업선정 3년차) ‘22년 선정자, 8시간(집합교육)

ㅇ 선택교육 과정

-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연 최대 72시간

- 온라인 교육은 전체 선택교육 시간의 최대 60% 이내에서 인정

* 단,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도서지역))은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 가능

※ 선택교육 시간

- (교육시간)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월～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6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72시간)

* 산정방식 : 필요 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 6시간(연간 최대 72시간)

ㅇ사업대상자의 영농 집중과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의무교육 시간 등 개선

62

< 신설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 포기서

ㅇ사업 포기서 양식 마련

청년후계농 육성지원사업 신청 제출 서류

※ 첨부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            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      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  농     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     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농경력	[ ] 있음(총 영농기간: 년 월) [ ] 없음
주소		전자우편주소
농어촌 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농어촌 거주 여성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 첨부서식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첨부서식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배우자 성명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신청 시도

신청 시군구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 (학교명 :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 여 □ 부

□ 부(고졸□, 대졸□, 대학원졸□)

귀농여부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목표하는

영농 유형

<별지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반드시 작성

주품목

건보료

구분

본인세대

본인

배우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합계

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

□ 신청   □ 미신청

농지은행 농지지원

□ 매입( 논      ㎡,  밭      ㎡,  과수원      ㎡)

□ 임차( 논      ㎡,  밭      ㎡,  과수원      ㎡)

후계농육성자금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의향조사

선도농가실습지원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

청년농 경영컨설팅 지원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해당 시·도에 별도 신청 필요

※ 첨부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법적 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 이용 목적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 및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

3. 수집 항목 : 성명,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 DB에 등록된 정보,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협업경영정보, 병역사항,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4. 보유 및 이용기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창업형 후계농 사업의 바우처 지급 및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성명,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1.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수집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바우처 사용내역,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2.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비영리 농업인 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후 3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정보 제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명	3.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영농정착 지원금 중복수혜,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창업형 후계농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후계농 자금 대출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4.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신청서 작성 관련 사업 설명 자료>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이면서(해당 연도 영농 예정자를 포함)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에 종사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

③ 목표하는 영농 유형 : 식량작물, 채소(시설, 노지),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복합(축산, 경종) 중 선택하여 기재

④ 농지은행 농지지원 : 농지은행 보유농지의 장기임차(5~10년) 및 매입(지원상한 12.3~25.4천원/㎡, 연리 1%, 최장 30년 균분상환) 지원

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신청연도 현재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인(예정자 포함) 자에게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대출(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⑥ 영농정착지원금 : 청년 농업인(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매월 최대 110만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⑦ 선도농가실습지원 : 선도농업인을 통해 청년농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원(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영농개시자)는 연수생 선발 불가(예정자만 지원가능)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함

⑧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 :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계획 중인 청년농업인(만49세 미만)에게 기술⸱경영분야 심층 컨설팅비용 지원(컨설팅 총액 1,000만원, 자부담 200만원)

[신청 첨부서식2]

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소유, 임차 등) 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을 작성(부모 명의의 기반은 작성 제외),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현재 란은 공란, 향후 계획만 작성

1. 일반현황

1-1. 영농 유형

구분	현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주품목
부품목

1-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현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족 공동대표		명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2. 농지 규모(단위 : ㎡)

구분		현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2-1. 가축 사육규모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후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

□ 소

구분		현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염소
00

3. 농지 및 축사 소재지

1) 소유

연번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2) 임차

연번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

(단위 : ㎡)

구분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트랙터
콤바인
000

6. 자금조달 계획

구분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인증서 사본 제출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여부 포함하여 기재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순번	확인 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현재 판매 비중(%)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현 재(%)	청년후계농 선정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0000
합 계

10. 장애 및 위협요인 관리 계획

내부 장애요인	대응방안
1.
2.
외부 위협요인	대응방안
1.
2.

11. 교육훈련 계획

※ 농업교육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１년차	2년차	3년차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 참고 : 영농 및 경영 활동 >

영역
재배/사육	생육특성 이해, 품종이해, 육묘 관리, 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과수원 조성, 정지 및 전정, 장해관리, 결실관리, 수확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관리, 농자재 특성 및 활용, 시설 설치, 환경제어, 양액조제 및 활용, 번식관리,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분뇨 처리 등
경영	사업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인사채용, 직무관리, 조직관리, 구매관리, 커뮤니케이션, 가공 상품개발, 농촌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

12.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 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별표 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한 독립경영연차
단계	점검 사항			내용							점검 결과
접수 단계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가?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영농계획서
				③본인 및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④병역관련 증명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인가?			- 제출 서류상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여부 확인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인 경우 확인
평가단계	신청 자격		독립경영 기간이 3년 이내인가?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경우				① 경영주로 등록기간이 3년 이내인지 여부(2021년 1월 1일 이후) ② 등록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9조에 따른 처분의무 면제 기간 차감 적용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기간을 구두로 확인하여 3년 이내 인지 여부 확인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적합한가?	① 본인세대 부부간 건강보험료를 각각 합산하여 각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②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건보료	구분		본인세대
						본인			배우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합계
	평가위원 섭외			기준에 맞는 평가위원 중 해당 시도에 연고가 없는 평가위원을 섭외하고, 평가위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
선정 단계	독립경영 연차 확정			농업경영체 등록증(부부 모두)확인 및 영농기반 확인하여 독립경영 연차 확정
	재산 및 소득 재확인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재확인

[별표 2]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 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지속 가능성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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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예상 장애요인과 위협요인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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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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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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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 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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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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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2.5)			불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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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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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이내 (‘21.1.1.∼’23.12.31.)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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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21.1.1.∼’23.12.31.)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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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중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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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최대 3점> - 독립경영예정자(1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 실습 과정 포함),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영농창업특성화과정(미래농업선도고교·영농창업특성화대학) 졸업인증제 수료증)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최대 3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1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점 항목 : 최대1점> - 여성 및「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