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 202404013호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분쟁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4. 4. 24. ~ 11. 30.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비고
➊ 법률 종합상담 지원*	상담 최대 2회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➋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최대 40만원*	➊ 법률 종합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금 초과 금액분 소상공인 본인 부담
➌ 분쟁조정 등 전문가 선임비 지원	최대 150만원
➍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최대 300만원

＊ 1.‘법률 종합상담’의 경우 최초 신청자 우선 선정으로 2회 신청의 경우 상담 지연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상담분야에 따라 신청순으로 상담일 배정

2. 법률서식 작성, 분쟁조정 등 및 소송 전문가 선임(후속비용 지원)의 경우 업체당 1회만 지원 가능(➋,➌,➍간 중복지원 불가)

3. ➋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 건’ 등 일부 항목은 심의위원회 상정 및 의결 시 최대 100만원 지원가능

4.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붙임 3) 참조

2. 세부 지원내용

➊ 법률 종합상담 지원

□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폐업 및 재기(파산·회생), 가맹점·대리점, 노무·세무, 상표·특허 등

□ 상담장소 : 대전광역시청 민원인접견실 및 회의실(2층) 등

□ 상담일정 : ~ 2024. 11. 30. (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주 2회(월, 수) 13시~15시 (상담일정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상담방법 : 예약제 방문 및 전화 상담* / ＊ 예약 확정 시 문자 통보

* 전화 상담의 경우 상담위원이 배정된 시간에 전화 예정

□ 상담절차

상담 신청 (이메일, 팩스접수)		상담위원 배정 (신청 후 14일 이내)		법률 상담 (30여분)		후속 지원* (필요 시)

* 상담 중 법률서식 작성, 전문가 선임비 지원 등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개업 1년 미만	□ 법률상담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개업 1년 이상	□ 법률상담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3년도)

➋ 법률서식 작성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비용 지원

□ 선정방법 : 상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절차

신청접수		법률서식 작성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법률 종합상담 후 상담위원이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인-법무대리인법률서식 작성		법무대리인 → 진흥원		진흥원 → 법무대리인

* 법무대리인 제출서류 : 법률서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➌ 분쟁조정 등 및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분쟁조정, 화해, 중재 및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미지원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절차

신청접수		후속지원 여부 심사		심사결과 통보
법률 종합상담 후 상담위원이 후속지원 신청서 제출		심의위원회 심사 (신청 후 14일 이내)		심사결과 개별통보 (심의 후 3일 이내)

전문가 선임 (분쟁조정 등, 소송)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신청인-법무대리인 수임계약 등 진행		법무대리인 → 진흥원		제출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후속지원 심의위원회 결과 이의신청 희망자는 통보 14일 이내 심의위원회 결과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진행 후 3일 이내 결과 통보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성실이행서약서, □ 3자협약서(진흥원-전문위원-소상공인)
전문위원	□ 사업자등록증, □ 자격증빙문서, □ 위임계약서, □ 전자세금계산서 □ 개인정보동의서, □ 통장사본

3. 상담 신청서 제출방법

□ 신청기간 : 2024. 4. 24. ~ 11. 30. (예산소진 시까지)

구 분	제출서류
개업 1년 미만	□ 법률상담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개업 1년 이상	□ 법률상담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3년도)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post@djbea.or.kr    (팩  스) 042-380-3093

□ 신청문의 : 소상공정책팀 ☎ 042-380-3082 / 평일 09~18시 운영

4. 유의사항

□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은 기관의 법률 견해가 아닌 상담위원의  법률적 의견이며, 상담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법률상담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성 검토 등 법률상담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

- 행정기관,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민원 또는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 면탈, 조세 포탈 등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본 지원사업의 목적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질의

□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피해 구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지원금 환수 및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적극 진행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혹은 선정된 자의 잘못으로 전문가와의 분쟁의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상담 신청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상담) 신청서
법률서비스(상담)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상호
E-mail		업종
2. 법률서비스(상담) 방법 ※ 상담 방법 1가지 필수 체크
□ 방문상담 □ 전화상담
3. 상담분야 및 내용
□ 일반법률 □ 상가임대차 □ 세무 □ 노무 □ 상표·특허 □ 폐업·재기 □ 기타
(상담내용 입력)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이용 추가 작성 가능
위와 같이「소상공인 법률서비스(상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단, 신청서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소상공인 법률서비스(상담)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법률서비스(상담)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귀중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용

○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E-mail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 시의        이력 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        하여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협업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용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공된 날로부터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원활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귀중

붙임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