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해당 페이지 삭제 후 제출)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작성방법을 숙지하신 후, 간결 명료하게 정량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의 과도한 분량은 평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양식의 □의 항목은 □로 체크 하시고, 표기된 예시는 작성 후 전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원본에는 과제책임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고 인감 날인이 없는 신청서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주석 처리하고 약어는 괄호 안에 Full name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부 내용은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할 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시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이미지, 폰트 등 지재권 침해 등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음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은 사업단의 요청 및 승인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선정 후에 임의로 수정,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식 1] 참가신청서

『K-디지털챌린지 :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참가신청서

팀 명

과 제 명

인적사항

(과제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0000.00.00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010 – 0000 - 0000

이메일

주제분야

□ AI 자동차 융합   □ AI 에너지 융합   □ AI 헬스케어 융합   □ 기타

참여인력

(총O명)

성명

담당분야

연착처(휴대폰)

생년월일

(대표자)

과제책임자

010-0000-0000

00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상기 본인은 K-디지털챌린지 :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하고자     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안서약서(전체 참여인력) 1부.

3. 청렴이행각서(전체 참여인력)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전체 참여인력) 1부.

5.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1부.

6.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끝.

[양식 2] 사업계획서

Business Model Canvas

과 제 명

핵심파트너

핵심활동

가치제안

고객관계

고객 세그먼트

⑧ 사업에 필요한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

⑦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활동(제작, 투자유치, 사업화 활동 등)

② 가치를 창출할 제품이나 서비스

(장점, 경쟁력, 차이점, 사회적·감정적 가치)

④ 목표 고객을 확보·유지·확대하기 위한 방안

① 타깃으로 삼을 고객 그룹을 정의

핵심자원

채널

⑥ 사람, 물건, 자금, 지적재산 등 특징적인 핵심 자원

③ 고객 도달 경로(유통채널 등),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

비용구조

수입원

⑨ 사업 운영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비용 발생 구조로서 고객 획득 비용, 유통 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 절감 등 개선을 위해 파악할 내용

⑤ 매출 등 수익구조 등을 통해 매출, 가치, 총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항목, 분량 변경 불가, 번호순으로 작성)

사 업 계 획 서

과제명

※ 최대 20페이지 내외로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삭제 후 제출

1. 과제 개요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① 과제의 목표, 핵심내용, 서비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② 과제의 개념, 주요내용 및 기능, 구성도 등 작성(이미지, 프로세스, 도표 등 사용가능)

③ 과제 개요에 대한 항목은 변경 가능하며 자유롭게 작성

가. 과제의 개념 및 핵심내용

ㅇ

-

ㅇ

나. 과제의 목표

구 분

목  표

비 고

정성목표

•

•

•

•

•

정량

목표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명

대표자 포함 신규고용 인원 작성

사업

추진

성과

매출실적

(백만원)

백만원

투자유치 실적

건

백만원

정부지원사업 연계실적

건

백만원

보증 실적

건

백만원

신용 또는

기술 보증

지재권 실적

∙인증 :

∙출원 :

∙등록 :

건

건

건

AI 집적단지 활성화 기여 방안

• 광주 지역 내 창업

• 광주 지역 인재 채용(광주 지역 학교(최종) 졸업자)

• AI 집적단지 인프라 연계·활용(실증장비)

•

다. 과제의 주요내용

ㅇ

-

ㅇ

라. 과제의 결과물

ㅇ

-

ㅇ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① 과제 아이템 개발을 시작한 배경 및 과제 관련 현황·문제점 등 작성

② 과제 아이템이 필요한 사유 작성

③ 항목은 변경 가능하며 자유롭게 작성

가. 추진 배경 및 현황

ㅇ

ㅇ

ㅇ

나. 필요성

ㅇ

ㅇ

3. 과제 내용 및 수행 능력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① 과제 아이템의 구체화 및 구현을 위한 내용 작성

② 제작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추진 일정 및 주요 성과물 작성

③ 과제 아이템(제품·서비스)의 장점, 경쟁력, 차이점, 사회적·감정적 가치 작성

④ 신청팀의 인력구성, 강점 등 작성

⑤ 항목은 변경 가능하며 자유롭게 작성 가능

가. 구체화 및 구현방안

ㅇ

-

ㅇ

-

나. 제작 및 서비스 방법

ㅇ

-

ㅇ

-

다. 경쟁력(차이점, 가치 등)

ㅇ

-

ㅇ

-

라. 추진 일정

ㅇ

-

ㅇ

-

마. 과제의 결과물

ㅇ

-

ㅇ

바. 참여인력 현황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① 과제책임자 포함 참여인력 전체 인원 작성(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 위주 작성)

② 행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항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구분

성명

담당분야

주요이력(학력, 경력, 수상 내역 포함)

비고

기간

내용

1

과제책임자

YY.MM.DD~YY.MM.DD

2

YY.MM.DD~YY.MM.DD

3

YY.MM.DD~YY.MM.DD

4. 사업화 계획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① 목표 시장(고객) 설정 및 확보 방법 등 작성

② 시장에서 경쟁분석, 마케팅전략 등 작성

③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주요 특장점 등 작성 / 항목은 변경 가능하며 자유롭게 작성

가. 목표 시장(확보전략)

ㅇ

ㅇ

나. 경쟁분석

ㅇ

ㅇ

다. 마케팅전략

ㅇ

ㅇ

5. 기대효과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① 과제 아이템의 개발로 사회적, 경제적 기대효과 작성

② 실현가능성 및 활용분야 등 작성

③ AI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집적단지 연계 및 참여 방안 작성(평가항목으로 필수작성)

가. 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ㅇ

ㅇ

나. 실현가능성 및 활용분야

ㅇ

ㅇ

다. AI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 ※ 아래 작성한 내용은 예시입니다. 삭제 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ㅇ 광주지역 신규창업(광주지역 창업 시 우대)

ㅇ 지역 인재채용

ㅇ AI 집적단지 인프라 활용(공고안내서 참고2 참고) 활용

- 실증장비 활용(장비 목록은 공고안내서 참고2 참고)

6.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작성방법

※삭제 후 제출

① AI 기술·서비스 기획·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PbD (Privacy by 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수립

* PbD는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로 프라이버시 위협을 예측·예상하거나 가능성을 대비하여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 등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자동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참고)

②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단계별·상시 점검 계획(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참고) 등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ㅇ

-

ㅇ

-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단계별 계획

ㅇ

-

7. 소요예산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목

세목

세세목

사업비 편성 내용

비 고

산출근거

금액

비율

인

건

비

보수

보수

▪ 참여인력 000(성명)

: 0,000천원×4개월×100%= 0,000천원

▪ 참여인력 000(성명)

: 0,000천원X3개월X50%=0,000천원

%

※ 정직원에 한하여 작성

(4대보험 가입 필수)

상용

임금

상용

임금

▪ 참여인력 000(성명)

: 0,000천원×4개월×100%= 0,000천원

▪ 참여인력 000(성명)

: 0,000천원X3개월X50%=0,000천원

%

※ 계약직에 한하여 작성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

임금

일용

임금

▪ 참여인력 위촉직

: 최저임금x8시간x00일=0,000천원

%

※ 위촉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서 증빙 필수)

소  계

0

%

운

영

비

일반

수용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정산수수료(최종평가 시 회계감사)

: 000천원X1식=000천원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 각종 사무용품 등 잡품의 구입비

▪ 홍보물 제작비

▪ 전문가활용비(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

※ 회계정산수수료

필수 기재

공공

요금 및 제세

공공

요금 및 제세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0,000천원×5개월 = 0,000천원

%

임차료

임차료

▪ 장비, 물품 임차료

: 00천원×5개월 = 000천원

%

재료비

재료비

▪ 시제품, 시작품 제작경비(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000천원×10식 = 0,000천원

%

※ 소모성 재료비

일반

용역비

일반

용역비

▪ 용역비(AI 데이터분석모듈 제작)

: 0,000천원×1식 = 0,000천원

%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연구용역 불가)

소  계

0

%

여비

여비

국내

▪ 100천원 × 30회 = 3,000천원

%

※ 국내출장

소  계

0

%

업무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외부인원 포함한 회의 진행시에만 인정

사업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비 및 다과비)

: 30천원 × 0명 X 0회 = 0,000천원

%

소  계

0

%

합  계

%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비 운영계획을 작성하되, 추후 수상 등급에 따른 지원금 확정시 금액 및 비·세목 수정작성(참고 1 자료 참고하여 작성)

[양식 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사업단)의‘K-디지털챌린지 :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수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에 참여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 기밀에 대해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사업단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과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과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인)

2024.   .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 전체 참여인력 제출 필수

[양식 4] 청렴이행각서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기업(단체)는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업(단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선정, 사업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집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전담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인

(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 전체 참여인력 제출 필수

[양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구분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동의/미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과제책임자

홍길동

대표

1980.05.20.

동의

참여인력

동의

참여인력

동의

동의

1. 본인은 협약 시, ‘K-디지털챌린지 :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 사업 관련하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개인의 학력, 경력, 휴대/회사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22조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② 협약 체결·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사업비 정산·환수에 관한 사항

④ 사업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사업의 종료 및 가 항목의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2.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 전체 참여인력 작성 필수

[양식 6]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ㅇ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니오 선택 시 심사 및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ㅇ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자료는 평가 등 관리를 위해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2

ㅇ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3

ㅇ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진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사업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

□

4

ㅇ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 최종 수상팀에 선정된 이후 지원되는 AI 창업·사업화 지원의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협약 후 2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 조건으로 지원 / 사업자등록 후 1년동안 창업기업 유지)

□

□

5

ㅇ 사업내용 및 지원 세부사항 등 사업 전반(필수 조건사항 포함) 현황에 대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공유할 것을 확인합니다.

□

□

6

ㅇ 사업비(지원금) 집행 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지원금)로 사용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

□

7

ㅇ AI 창업·사업화 지원 협약 이후 사업비 청구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

□

8

ㅇ 사업비 회계(정산 등) 감사는 사업단 지정 회계사를 통해 진행됨을 인지(지원금에서 비용 지급)하고, 회계사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

9

ㅇ 신청일 기준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로 정부기관, 지자체, 타기관, 기업 등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0

ㅇ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1

ㅇ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사항 : 과제책임자, 담당자

□

□

12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3

ㅇ 과제책임자가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기타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

2024년    월     일

팀명 :

대표 :

(인)

[양식 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ㅇ 본 자율점검은 AI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AI 개발자·운영자의 적법·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침해예방 등을 위해 실시합니다.

ㅇ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NO

항목

YES

NO

미해당

기획·설계

(권장)

1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제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 따른 준수사항, 사생활 보호 방안 등을 AI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Privacy by Design :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

□

□

□

1-1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시 PbD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하고 제거하였는가?

□

□

□

1-2

사생활 침해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을 서비스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

□

2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검토·수행하였는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

□

□

2-1

의무대상(법§33, 영§35)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는가?

□

□

□

2-2

민간사업자 등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

□

□

개인정보 수집

(의무)

3

AI 개발·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 방법은 적법한가?

□

□

□

3-1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시 수집 항목을 최소화 하였는가 ?

□

□

□

3-2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본인의 자율의사 기반으로 받는가?

□

□

□

3-3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가?

*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

3-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가?

□

□

□

3-5

아동에게 개인정보처리사항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쉬운 언어를 사용하는가?

□

□

□

4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근거를 확인하였는가?

□

□

□

4-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

□

□

4-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점검항목⑦에 따른 확인사항”을 만족하는가?

□

□

□

5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는가?

□

□

□

5-1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5-2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적법한 근거에 기반하여 수집·제공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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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개된 취지 등을 확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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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용·제공

(의무)

6

AI 개발·운영 전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가? 만약, 목적 외 이용·제공인 경우 별도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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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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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적 동의 없이 이용·제공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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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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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동의를 받기 어려우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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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목적 외 이용·제공 근거가 없어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한 목적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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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I 개발·운영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기준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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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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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정보주체가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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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이용하려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가명처리되어, 재식별 위험성이 없는지 검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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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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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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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는가?

□

□

□

7-7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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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생성 시 즉시 처리 중지하고 회수·파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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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관·파기

(의무)

8

AI 개발·운영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가?

□

□

□

8-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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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접속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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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관시설의 물리적 보안장치 마련 등을 조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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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I 개발·운영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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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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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다른 법령에서 일정기간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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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AI 온라인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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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관리·감독

(의무)

10

AI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정기교육을 실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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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이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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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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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I 개발·운영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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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관리·감독

(의무)

11-1

위·수탁 계약서 등 문서에 위탁업무 범위, 안전조치, 책임범위 등을 포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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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시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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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수탁자의 법 준수여부 확인, 교육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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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의무)

12

AI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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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무적 수록사항을 포함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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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수립·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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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I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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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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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정보주체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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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I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유출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에 관한 대응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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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AI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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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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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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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

(권장)

15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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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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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AI 서비스의 작동방식, 개인정보 활용 프로세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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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익명·가명처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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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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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AI 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제안(의견수렴), 문의 및 이의 제기 등을 접수·검토·회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 및 조직체계를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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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 점검

(권장)

16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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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기획·설계 단계]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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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테스트 단계] AI 모델에서 사회적 편향·차별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개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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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서비스 운영 단계]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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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학습데이터의 품질·위험을 관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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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팀명 :

대표 :

(인)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 작성

(달성도는 중간·최종점검에서 평가)

목표에 작성한 내용은 사례를 작성한 내용으로 삭제 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작석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

인건비(총액)=실지급비용+원천징수비용(국세·지방세, 4대보험)

회사부담 4대보험료 포함

참여인력의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인건비 최대 4,493,456원까지 인정

참여 인력 및 지원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 가입 여부, 계약서로 확인)

인건비(총액)=실지급비용+원천징수비용(국세·지방세, 4대보험)

회사부담 4대보험 포함

참여인력의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1. 기간제(위촉직원/아르바이트) 인건비

2. 인건비(총액)=실지급비용+원천징수비용

3. 산정기준은 최저임금 기준

4. 일용직으로 2개월 초과하여 고용 불가

회계정산수수료기준

5천만원 미만 : 600천원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800천원

1억원이상~3억원미만 : 1,000천원

자문비(외부 자문) / 원고료(번역료)

1시간 100,000원(1일 최대 5시간 인정)

서면 컨설팅 진행 시 1일 200,000원

원고료(번역료) 1장 40,000원(A4기준)

1. 우편요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2.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회의실, 사무실 등의 공간은 최대한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해야 함

2. 장비, 물품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AI 집적단지 활용)

3. 차량, 개인 PC 등 임대 불가

연구용역비 불인정(일반용역비 인정)

재하도급 불가

과제의 핵심 개발 관련 용역 대행 불가

1인 1일 30,000원까지 인정

외부인원을 포함한 회의 진행시에만 사용가능(반드시 외부인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