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5 - 1795호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조기 안착 및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6.

진  주  시  장

신청기간 : 2025. 7. 17.(목) ~ 10. 31.(금)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선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금 신청기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 업 량 : 3개소

지원대상 : 이주 직원의 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지원제외 대상 〉
□ (공 통) 국세·지방세·4대 사회 보험료 체납 중인 업체(사업 신청 및 지원금 신청 시) □ (공 통)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공 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2], 발전업(태양력, 화력, 수력 등), 통신판매업 □ (공 통)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 창업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인건비) 지원대상 근로자가 소상공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 (임차료) 소상공인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건물일 경우

선정방법 : 지원요건 적정성 검토 후 선착순 확정

지원요건

❍ (공  통) 2년 이상 계속하여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 우주항공청 개청 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 기준) 동반 이주가족**

*  우주항공청 근무를 위해 사전에 전입한 경우는 인정

** 가족 : 이주직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공  통) 진주시 관내에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함

❍ (공  통)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 분부터 지원

❍ (공  통)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의 경우 한 명만 신청 가능

❍ (임차료) 신청인(이주가족)과 임차인은 동일하여야 함

❍ (인건비) 진주시 관내 거주하는(주민등록 기준) 근로자* 중 4대 사회보험 가입한 자에 한해 지원

* 사업선정 전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월부터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1,000만 원

❍ 지원항목 : 창업간접비 또는 인건비 중 1개 선택 지원

- 창업간접비 : 월 최대 100만 원

· 임차료 : 월세 지원  * 보증금 지원 불가

· 재료비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

* 시설 및 장비 구입 등 자산형성적 비용 제외

- 인  건  비 : 진주시 관내 주민 채용 인건비, 월 최대 100만 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적정성 검토 및 선정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 내 방문접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요건 적정성 검토 후 대상자 확정 • 대상자 선정 통보 (개별통보)	• 매 분기말일 및 신청 기한 종료일까지 합산 신청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요건 및 중지사유 해당 여부 검토 • 현장 확인 등

※ 지원금 신청기한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액(일부) 지원 포기로 간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첨부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③ 이주직원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⑥ 국세 납세증명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⑨ 이주직원(가족) 주민등록등본 ⑩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⑪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⑫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료 신청 시)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서[제4호 또는 제5호 서식] * 매분기 말일 및 신청기한 종료 일까지 신청 * 이체 확인증의 보내는 사람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여야 함
	첨부	임차료	① 임차료 이체확인증(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계좌 포함)
		재료비	① 세금계산서(영수증) ② 거래명세서 ③ 대금 이체 확인증(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계좌 포함)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구입 물품 사진대장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 사본 ② 급여명세서 ③ 급여이체 확인증(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계좌 포함) ④ 근로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7호 서식]
		공 통	① 이주직원 재직증명서 ② 국세 납세증명서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⑤ 이주직원(가족) 주민등록등본 ⑥ 이주직원 및 가족 기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⑦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제6호 서식] ⑧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만 가능)

※ 지원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3층)

※ (문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749-8163

지원 중지 및 환수

❍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 해당사유 발생 월부터 지원 중지

❍ 직원 또는 이주가족 주소 이전 시 : 해당사유 발생 월부터 지원 중지

❍ 지원금의 부정 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 향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제외 및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지급받은 일체 행위

	〈 유의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공고문을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붙임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