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1 지원금

[부산] 중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

부산광역시지원기관
11.16~12.11신청기간
부산지원지역
지방자치단체기관 유형
큐레이터 PICK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창업자도 포함되어 있어 폭넓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어업인은 최대 6,000만원, 법인은 최대 9,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상당한 금액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은 톤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어업 관련 기업이나 창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원사업 소개

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하여 실시하는「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신청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하는 어업인 등에 직불금 지급

- 2t 초과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상한톤수: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