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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요령

카테고리세무회계

등록일 2024.07.09 조회수 205

저자 소개

온라인 창업교육서비스 NO.1 드림스타트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가 관공서에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일입니다어려운 일은 아니지만급하게 발급을 하려고 하다보면 갑자가 막히기도 하고 제출 시기를 놓치기도 하므로 꼭 알아두면 좋은 실무지식이 될 것입니다오늘은 간편하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1. 국세완닙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의 용도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요청은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나 공공기관 조달사업대형프로젝트 납품 등의 이벤트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세금완납증명으로 현재 시점에서 세금을 잘 내고 있다세금 체납이나 미납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Grants)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스타트업단계에서 사업신청단계 또는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필수제출서류이고보통은 1개월 이내 발급본만을 공식서류로 인정합니다기간이 안 맞거나 체납세금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사업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세금을 잘 내야 다양한 공공기관의 사업참여가 가능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프로젝트나 거액의 거래 시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만약, A기업이 B기업에게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원재료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니다. A기업은 B기업에게 선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 ,만약 B기업이 밀린 세금이 있고 이를 추징한다면 B기업은 A기업의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금이 없겠죠이런 경우 물건을 아예 못 받거나 부실한 제품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기업신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체납은 기업이 정부기관과 일반기업간 거래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써체납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인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완납증명서 발급 전 확인사항

 

국세완납증명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그리고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발급이 가능하며개인 및 법인으로 구분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근처 세무서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오프라인으로 세무서 발급시 대리인을 보낼 때는 발급받을 분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그리고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요즘에는 온라인 발급이 쉽고 온라인 발급을 통해 pdf파일로 받으면 1개월 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완납증명서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할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개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어느 명의로 발급받을 것인가?
    보통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발급받아도 크게 무방합니다다만법인사업자는 개인과 발급프로세스가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인증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서)을 확보하였는가?
   일반적으로 증명서 발급 시에는 신원확인을 하고 발급하므로 인증수단 및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2가지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완납증명서를 받아보도록 할께요!

 

3.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요령

 

홈택스는 세금 중 국세에 대한 완납증명만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홈택스에서 국게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지방세는 정부24에서 별도로 받으셔야 한다는 점잊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세완납증명서발급_국세납세증명

 

①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없이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민원증명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을 선택합니다.
④ 국세완납증명: 즉시발급증명 > "국세완납증명항목을 선택합니다.
    납세사실증명은 완납증명과 다른 서류이니 반드시 완납증명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⑤ 발급 신청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을 신청합니다.
⑥ 발급 완료신청 후 즉시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요령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는 세금 중 지방세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따라서홈택스에서 국게완납증명서를 발급셨다면 정부24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위택스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정부24가 여러모로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다고 느껴서 이번 아티클에서는 정부24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정부24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지방세완납증명서발급_정부24

 

① 정부24 웹사이트 접속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포털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②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개인이면 개인인증서를법인이면 법인용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③ 지방세납세증명클릭메인화면에서 '지방세납세증명'을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지방세납세증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항목을 선택합니다.
⑤ 발급 신청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을 신청합니다.
⑥ 발급 완료신청 후 즉시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알아보았습니다최근에는 pdf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니 pdf파일로 받으신 후필요할 때 출력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오늘 하루도 슬기로운 스타트업 업무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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