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가 관공서에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급하게 발급을 하려고 하다보면 갑자가 막히기도 하고 제출 시기를 놓치기도 하므로 꼭 알아두면 좋은 실무지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완닙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의 용도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요청은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이나 공공기관 조달사업, 대형프로젝트 납품 등의 이벤트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세금완납증명으로 ‘현재 시점에서 세금을 잘 내고 있다. 세금 체납이나 미납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Grants)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스타트업단계에서 사업신청단계 또는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필수제출서류이고, 보통은 1개월 이내 발급본만을 공식서류로 인정합니다. 기간이 안 맞거나 체납세금,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사업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세금을 잘 내야 다양한 공공기관의 사업참여가 가능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프로젝트나 거액의 거래 시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A기업이 B기업에게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원재료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니다. A기업은 B기업에게 선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 ,만약 B기업이 밀린 세금이 있고 이를 추징한다면 B기업은 A기업의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금이 없겠죠? 이런 경우 물건을 아예 못 받거나 부실한 제품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기업신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체납은 기업이 정부기관과 일반기업간 거래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써,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인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완납증명서 발급 전 확인사항

국세완납증명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그리고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개인 및 법인으로 구분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근처 세무서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세무서 발급시 대리인을 보낼 때는 발급받을 분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발급이 쉽고 온라인 발급을 통해 pdf파일로 받으면 1개월 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완납증명서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할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어느 명의로 발급받을 것인가?
    - 보통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발급받아도 크게 무방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발급프로세스가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인증수단(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을 확보하였는가?
   - 일반적으로 증명서 발급 시에는 신원확인을 하고 발급하므로 인증수단 및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2가지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완납증명서를 받아보도록 할께요!

3.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요령

홈택스는 세금 중 국세에 대한 완납증명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국게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지방세는 정부24에서 별도로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없이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민원증명: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을 선택합니다.
④ 국세완납증명: 즉시발급증명 > "국세완납증명" 항목을 선택합니다.
    ※납세사실증명은 완납증명과 다른 서류이니 반드시 ”완납증명“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⑤ 발급 신청: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을 신청합니다.
⑥ 발급 완료: 신청 후 즉시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요령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는 세금 중 지방세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국게완납증명서를 발급셨다면 정부24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택스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정부24가 여러모로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다고 느껴서 이번 아티클에서는 정부24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정부24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포털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②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개인이면 개인인증서를, 법인이면 법인용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③ 지방세납세증명클릭: 메인화면에서 '지방세납세증명'을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지방세납세증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⑤ 발급 신청: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을 신청합니다.
⑥ 발급 완료: 신청 후 즉시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pdf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니 pdf파일로 받으신 후, 필요할 때 출력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슬기로운 스타트업 업무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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