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나라가 뒤집어졌죠.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때문이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저는 법과 역사공부를 게을리 한 탓에 계엄령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계엄령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저처럼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께서 지식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법적 조치로, 일반적인 법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됩니다. 계엄령은 보통 전쟁이나 대규모 폭동, 내란, 국가의 중대한 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선포되며, 비상계엄과 일반계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모두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지만, 그 적용 상황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두 계엄법에 의해 규제되며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시행됩니다.

2. 비상계엄과 일반계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요번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은 전쟁, 내란, 대규모 폭동, 대규모 사회적 혼란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포되며, 군에서 직접적인 통제와 명령을 내립니다. 필요시 군사법정을 운영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필요에 따라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특정 지역에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계엄입니다. 일반계엄(General Martial Law)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군사적 통제를 의미합니다. 내란, 전쟁,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 국가의 전반적인 법적 질서가 파괴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이때는 군사 정부가 민간 정부를 대신하여 모든 공공사무를 관리하고 민간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가의 존속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계엄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래에는 비상계엄과 일반계엄의 차이점에 대해서 요약해보았습니다.

3. 계엄이 시행되었다! 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계엄 해제는 계엄령을 선포한 국가에서 그 군사적 통제와 제한된 법적 권한을 원래의 민간 정부 체제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계엄령이 해제되면 군의 통제력이 사라지고, 민간 정부가 다시 주도권을 갖게 되며, 일반적인 법과 질서가 복구됩니다.
계엄령 해제 절차는 해제 선포→법적 절차→군사 통제 종료→기본 권리 회복→사회 안정 및 복구→국민과의 소통 순으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계엄령 해제 선포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 선언을 하시는 것을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계엄령을 해제하려면 정부 또는 국가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계엄령 해제 선언을 해야 하며,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식 발표가 이뤄집니다.

② 법적 절차
계엄령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계엄령을 선포할 때 국회나 법원의 승인이 필요했던 경우에는 계엄 해제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③ 군사 통제의 종료
계엄 해제 후 군의 통제 권한이 종료됩니다. 군이나 군사법정은 모두 민간 정부와 민간 법정으로 대체됩니다.

④ 기본 권리 회복
계엄령 하에서는 제한된 기본권 등이 회복되지 않지만, 계엄 해제 후 국민들의 권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보장됩니다.

⑤ 사회 안정과 복구
계엄 해제 후, 정부는 사회적 안정과 복구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군사적 통제에서 민간 통제로 돌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평화로운 사회로의 복귀를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⑥ 국민과의 소통
계엄 해제 후, 정부는 국민에게 해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4. 개인적인 궁금증 :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이 모인 이유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였습니다. 여기서 제 식견 낮음이 드러나는지라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국회의원들이 계엄령을 무효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법적/헌법적 근거들에 의해서입니다. 
일단 헌법 제 77조 5항입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으로써 강행규정입니다. 여기서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또한 계엄법 제11조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령에 반대하여 국회를 긴급 소집했으며, 국회의원들은 계엄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투표에서 재석 190명의 의원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해 가결되었습니다.
 

오픈톡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