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직접대출에 대한 정책자금 연체율이 최근 13%가 넘는 등 경제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이 10%이상 연체된 것은 매우 심각한 지표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 정책자금 연체율 13.7%에 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직접대출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금리가 매우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부담이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연장이 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는데요. 1억 원을 빌리면 2년 간은 부담이 없지만
1억 원을 36개월 간 갚아야 합니다. 매월 300만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간접대출(주로 보증서 대출)의 경우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상환금액을 줄여주는 유동성있는 점이 있지만
직접대출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습니다. 최근에 감사하게도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제도를 통해 연체율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기관의 노력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연체를 막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연체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3% 수준이었던 연체율이 2년만에 13%로 무려 10%나 높아진 점은 매우 적신호입니다.
중요한 점은 향후전망일텐데요.
지금 시점에 경기가 크게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크게 없는데다 국가는 계엄, 탄핵 등이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정부에서 최근 관세를 인상을 예고하는 등 외교적인 어려움도 있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연체율이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 정책자금 연체율 발생 원인은?

매일경제 뉴스에 보면 코로나 때 대출받은 금액은 원금상환을 시작하면서 연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https://m.mk.co.kr/news/economy/11242328

그 부분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지금 너무 불경기입니다. 주변 매장들은 점점 더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경기이고 사업이 안되니 당연히 상환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정부가 너무 돈을 풀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대기업에게는 많은 감세혜택을 주어졌지만 낙수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만약 있었다면 불경기가 오지도 않았겠죠?), 정말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창업분야에서 10여 년 간 있었지만 지금처럼 돈이 안 풀린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력 탄핵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돈은 안 풀렸어도 지금처럼 불경기는 아니었죠.

지금은 경기도 안 좋은 데 시중에 중소기업과 서민,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별로 없어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바라 본 소상공인의 일부는 장사가 잘되어 월 천만 원 이상씩 벌고 행복하게 보내는 분도 있지만, 상당 수의 소상공인인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도 많습니다.
카드빚도 내고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도 받으며 생업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책자금을 5천만 원 받았다면 이러한 분은 2금융권 대출도 5천만 원 받았다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저 같아도 같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면 2금융권을 먼저 상환할 겁니다. 금리도 높고, 보통 2금융권 대출은 대표자가 보증을 서는 형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출받은 금액이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생활에 큰 문제가 되니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에 비해, 정부지원의 대출은 추심도 거의 없고 금리가 낮으니 상환은 후순위일 수 밖에 없습니다.
 

---

 

오픈톡 0

등록